환수결정액 5년 새 약 69％ 증가…임종득 "정부, 환수 대책 마련해야"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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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최근 5년 사이 약 69％ 늘어난 반면, 실제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징수율은 약 44％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22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1년 5억6천500만원에서 지난해 9억5천300만원으로 5년 새 6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억6천500만원, 2022년 4억3천900만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3년 5억3천100만원, 2024년 7억7500만원, 지난해 9억5천3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021년 71.5％에서 지난해 43.6％로 줄었다.

연도별 징수율은 2021년 71.5％(징수액 4억400만원), 2022년 74.5％(3억2천700만원)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3년 64.2％(3억4천100만원), 2024년 52.6％, 지난해 43.8％(4억1천700만원)로 하락세를 보였다.

임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급증하는데도 징수율이 40％대까지 추락한 현실을 정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복지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환수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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