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기, 부담 등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
"2차 추경 편성보다 위기 대응 중요…환율, 안정화할 듯"

구윤철 부총리,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3차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5극 3특 산업현장 점검 일환으로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 현장 시찰 후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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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 세제 지원 제도의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구상을 소개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상자의 감면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노인·장애인 등 기준은 변동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수 중립적인 설계를 위해 수도권 감면은 줄이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더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 공식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구 부총리는 "일단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굿 사인"이라면서도 "상황이 클리어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개방되고, 미국·이란이 19일 (종전 MOU에)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하고 또 얼마간은 우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그 외에 필요하다면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활용 방안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고환율에 따른 서민과 수입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대응해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부지·태양광 발전 설명 듣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5극 3특 산업현장 점검 일환으로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 전망대에서 관계자로부터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 발전 설명을 듣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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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은 사실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이나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정부가 자본시장 쪽으로 초혁신 경제를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수익이 나는 산업을 키울 테니 그쪽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한국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기존에 하고 있던 AI 쪽 15대 최신 과제에다 3개를 더 찾았다"며 "제2·제3 반도체 같은 아이템을 한두 개만 더 찾는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굉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최신 과제 중 하나로 센서 반도체를 꼽으며 "센서 반도체를 제대로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반도체, 조선, 방산, 콘텐츠 이런 쪽이 쭉쭉 끌어주고, 그 사이에 제2, 제3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밀어준다면 한국 경제가 훨씬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모·방식 등 세부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녹색국채는 탄소배출 감소,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환경 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유럽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 중이다.

구 부총리는 "녹색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가 에너지 대전환도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