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불법 콘텐츠·암표 근절 강화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예술 독립성 보장 기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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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문화,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콘텐츠 산업이다. K-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149억달러(약 22조5천66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체부는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을 올해 7천318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자본 기반인 글로벌리그 펀드도 1천5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특화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했다. 또 웹툰 및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연장 등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불법 콘텐츠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했다. 불법 콘텐츠 긴급 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지난달 11일 시행됐고, 암표 시장을 겨냥한 50배 과징금과 신고포상금제도 8월부터 도입된다.
침체했던 영화산업도 정부의 긴급 지원과 예산 확대로 올해 1분기 극장 매출과 관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8.7%, 53.2%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문체부는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첨단 제작 집중지원을 통해 모처럼 되살아난 영화계 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광산업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외래관광객 수는 1천894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외국인 카드 국내 사용액도 141억달러(약 21조3천544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복수비자 확대,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우대 등 입국 절차 개선과 드라마·영화 촬영지 연계 관광코스 개발, 지역축제 지원 등 K-컬처 마케팅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공항 거점화, 크루즈 기항지 활성화,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등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도 본격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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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도 크게 확대됐다. 대표 문화 프로그램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로 개편해 참여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수가 대폭 늘었고 공공도서관 문화동아리, 인문 프로그램, 인생서점·심야책방 등 지역 기반 문화 활동이 활성화됐다.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돼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튼튼머니 등 문화복지 사업도 지원금 인상과 이용범위 확대 등으로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 여가만족도는 64%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고, 프로스포츠 관중 수,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등 각종 문화지표도 동반 상승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관람객 650만명을 돌파하며 관람객 수 기준 세계 3대 박물관에 등극했다.
문체부는 또 예술의 독립성 보장과 민관협업을 통한 정책 소통에도 힘썼다.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예술인 권리보호 전담 부서 신설, 창작 안전망 강화 등 예술인 지원책을 확대했고,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등 민관합동 정책 논의도 활성화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 공공저작물 개방, 지역 타운홀미팅 등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최휘영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문체부는 현장 소통에 역점을 두고 문화강국 토대 구축과 K-컬처의 미래 성장동력화,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에 힘써왔다"며 "국민주권정부답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2년 차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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