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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기업 이익, 미래 성장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입력 2026.05.27 01:52수정 2026.05.27 01:52조회수 0댓글0

새 지침 발표…"자사주 매입 치중 땐 기업가치 훼손"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기업 이익을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만 쏟지 말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투자 지침'을 발표한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발표안은 올해 중에 개정될 '기업지배구조 지침'의 실무 지침 성격을 띤다. 이 지침 개정은 5년 만이다.

일본 도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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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투자 지침에는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을 웃도는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임금 인상을 포함한 인적 투자와 연구개발(R&D)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성장투자 비율은 17.7%로 유럽과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보다 자사주 매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런 풍조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투자로 수익을 창출한 뒤 주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침은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자본 효율성 등 단일 지표에만 얽매여 기업을 평가하는 관행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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