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참의원 선거 협력 움직임…참의원 내 구도 변화 주목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연립 여당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참의원(상원)에서 야권의 결속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헌법 개정 속도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공명당은 참의원에서 중도개혁연합에 합류하는 방안을 두고 오는 7월 17일로 예정된 특별국회 회기 말 전에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참의원 본회의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NHK도 중도개혁연합과 입헌민주당, 공명당이 내년 봄 지방선거 선거 협력을 위해 공동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지침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3당은 고물가 대책, 인구 감소·고령화 등 지역 과제 대응책, 평화와 인권 수호책 등의 선거 의제 설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명당은 오랜 기간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이뤄오다 정치자금 개혁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립에서 이탈하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과 손잡은 뒤 올해 1월 중의원(하원) 총선을 앞두고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했다.

다만 이는 중의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참의원과 지방의회에서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은 각각 다른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여당에 참패한 뒤 참의원에서의 중도개혁연합 합류는 미뤄졌다.

참의원에서 지지부진했던 두 정당 간 협력은 내년 봄 치러질 예정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다케타니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입헌민주당과 협력에 대해 "슬슬 결론을 내기 위해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명당은 참의원만 중도개혁연합에 합류하고 지방의원은 당분간 공명당으로 남는 방안을 구상 중이지만 입헌민주당은 양당의 지방 조직도 모두 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두 당의 연합이 2028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가 가속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이 참의원 내에서도 손을 잡으면 개헌을 추진 중인 집권 자민당에는 반갑지 않은 흐름이 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손잡은 일본 연립 여당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개헌 발의선인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의원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연립 여당은 참의원 내에서 개헌 찬성을 설득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특히 자위대 헌법 명기 및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며 보수적 색채가 강화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참의원 내에서 공명당과 손잡고 세력을 키우면 자민당의 개헌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입헌민주당 내에서 자민당과의 연립 여당 경험이 긴 공명당과 안보나 원자력발전 정책 등에서 협조할 수 없다는 생각도 뿌리 깊어 두 당의 화학적 결합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편, 중의원에서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에는 자민당이 연립을 타진하고 있는 보도도 나온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에 따라 판단이 다른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