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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50300063_01_i.jpg">[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 6∼7일 반려동물과 함께 전용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캠핑 프로그램(태안 댕댕 힐링캠프)에 참가할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참가자들은 첫날 팜카밀레 허브농원을 관람한 뒤 캠핑장에서 바비큐와 야외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이튿날에는 이국적인 사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안면암을 둘러보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장만한 뒤 귀가하게 된다.반려동물 동반여행 전문 플랫폼 '펫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cobra@yna.co.kr

태안군, 6월 6∼7일 반려동물 동반 캠핑 참가자 100명 모집

<h3 style="margin-left:0px;">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 주도록 압력 행사…벤츠 제공 약속은 무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4/02/26/37/PCM20240226000137990_P4.jpg">법원 마크[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면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8일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벌금은 7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줄었고, 추징금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A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2년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회사인 B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자격이 없는 B사에 300억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2020∼2023년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 3명으로부터 총 6천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두 개, 설 선물 비용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억8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한 대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A씨가 받았거나 약속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벤츠 승용차를 약속받은 혐의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벤츠는 A씨가 퇴직한 이후에 B사 고문직을 수행하기로 한 데 대한 대가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2심 재판부는 "벤츠 승용차를 약속한 시점은 A씨의 직무가 정지돼 공사·발주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며 "퇴직 후 일할 직장 내 근로조건을 미리 정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A씨의 직무에 관한 대가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양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여겨지는) 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지위를 이용해 약 3년간 7천만원 이상을 뇌물로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공단에서 발주하는 낙찰 업무와 관련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업체 간 하도급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각각 감형됐다.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의 형량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재판부는 이들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직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공사에 부실 공사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soyun@yna.co.kr

명품 시계·금호랑이 뇌물…철도공단 간부 2심서 징역 12년→7년

<h3 style="margin-left:0px;">업무상과실치사 인정…"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책임 가장 커"</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8/19/PYH2025081902970001301_P4.jpg">임성근 전 사단장, 입장문 읽으며 특검 출석(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8.19 mon@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이다.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사실도 맞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다.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밝히며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또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라고 임 전 사단장을 꾸짖었다.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첫 사례이기도 하다.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벌어진 수사 외압·은폐 의혹,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본류에 해당한다.younglee@yna.co.kr

[2보]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생명위험 등한시"

<h3 style="margin-left:0px;">"헌신한 부모들, 걱정 없이 노후 누려야…통합돌봄 등 지원 확대하겠다" 순직 소방·경찰 부모에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07/PYH2026050714530001300_P4.jpg">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7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돌아봤다.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은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한 축사에서도 부모 세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순직 소방·경찰 부모를 향해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순직 공무원들 부모들의 가슴에 위로와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설명하며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hysup@yna.co.kr

李대통령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종합)

<h3 style="margin-left:0px;">타자 손에서 빠진 방망이에 맞은 심판 의식불명</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77800007_01_i.jpg">일본야구기구 엠블럼[일본야구기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일본프로야구가 타자의 배트에 심판이 맞아 크게 다친 사고를 계기로 스윙을 위험하게 하는 타자를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8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일본프로야구를 관장하는 일본야구기구(NPB)가 스윙하던 중 방망이를 놓쳐 주변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타자를 즉각 퇴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오는 11일 열리는 12개 구단 실행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하면 올해부터 즉시 시행된다.지난달 16일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요코하마 DeNA의 경기에서 스윙하던 야쿠르트 타자의 손에서 방망이가 빠져 가와카미 다쿠토 주심의 관자놀이 부분을 직접 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가와카미 주심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두개골 함몰 수술을 받았으나 보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타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야구 경기 중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커졌다.NPB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사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검토를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심은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NPB는 더 나아가 스윙 중 방망이가 타자의 손에서 빠지는 것을 포함해 타자가 배트를 던지는 경우를 위험 스윙으로 판단하기로 했다.더그아웃에 있는 선수와 코치진은 물론 카메라석 취재진, 관중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NPB는 위험 스윙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타자에게 경고하고, 위험 스윙을 두 차례 했다면 퇴장 조처할 방침이다.아울러 방망이 전체로 다른 사람을 직접 맞힌 경우엔 즉각 퇴장시킨다는 게 위험 스윙 대처 방안의 골자다.cany9900@yna.co.kr

일본프로야구, 위험하게 스윙한 타자 퇴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올해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이 추가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4일 확정됐다.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용기에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돼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된다.새 시행규칙과 고시는 '경고 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눈에 잘 띄게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75300530_01_i.jpg">주류용기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제공]원본프리뷰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 시행된다.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자세한 지침은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고 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cindy@yna.co.kr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그림 붙는다

<h3 style="margin-left:0px;">여행수지 11년 4개월 만에 흑자…입국자 200만명 첫 돌파 한은 "개선 흐름 이어질 듯"</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01/PYH2026050106220001300_P4.jpg">[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올해 3월 우리나라 여행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봄철 국내 여행 성수기라는 계절적 요인과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린 BTS 광화문 공연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례적 고환율로 출국자가 줄고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월 여행수지는 1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11월(+5천만달러) 이후 11년 4개월 만의 흑자 전환이었다.여행수지가 간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은 여행수입이 늘고 여행지급이 줄어든 결과다.3월 여행수입은 26억9천580만달러로, 전월(16억170만달러)보다 68.3% 뛰었다.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작년 동월 대비로도 60.1% 증가했다.이 중 일반여행수입이 2월 15억5천590만달러에서 3월 26억4천880만달러 70.2%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다.유학연수수입은 4천580만달러에서 4천700만달러로 소폭 늘었다.반면, 3월 여행지급은 25억6천70만달러로, 전월(28억5천800만달러)보다 10% 이상 줄었다.작년 동월 대비로는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3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입국자 수는 204만6천명으로, 사상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출국자 수는 229만4천명 수준이었다.2월과 비교하면 입국자 수(143만1천명)는 42.9% 늘고, 출국자 수(276만9천명)는 17.2% 줄어 격차가 대폭 축소됐다.통상 3∼5월은 외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한국을 찾는 시기인 데다, 3월 21일 열린 BTS 광화문 공연을 전후해 입국자 수가 더 늘었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여기에는 고환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3월 하순 1,470원대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국내 여행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여행객은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워진다.한은 관계자는 "BTS 공연을 관람하러 입국한 외국인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행수지 흑자 전환에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여행수지 흑자가 4월 이후로도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적자 폭 축소 등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hanjh@yna.co.kr

3월 韓 여행수입 역대 최대…BTS 효과에 환율·계절 요인 겹쳐

<h3 style="margin-left:0px;">"매점매석시 몰수·추징…신고시 포상금 주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07/PYH2026050713500001300_P4.jpg">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7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라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 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73800001_01_i.jpg">[이재명 대통령 X 캡처]원본프리뷰ses@yna.co.kr

李대통령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부당이익 취하려다 큰코다쳐"

<h3 style="margin-left:0px;">낙찰가율 100.5%…감정가 15억원 이하 대단지 아파트 중심 강세</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60900003_01_i.jpg">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및 낙찰률, 낙찰가율[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지난달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48.7%를 기록하며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공개한 올해 4월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전월(3천167건) 대비 약 8% 증가한 3천409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9월(3천461건) 이후 7개월만 월별 최다 건수다.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5.7%로 전달(34.9%)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전월(87.3%)보다 0.3%포인트 하락한 87.0%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52건으로 전월(161건)보다 약 6% 감소했다.낙찰률은 전월(43.5%) 대비 5.2%포인트 오른 48.7%를 기록하며 작년 11월(50.3%)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서울에서는 아파트 경매물건 감소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1회차 매각 비중이 높아지면서 낙찰률이 상승한 것으로 지지옥션은 분석했다.낙찰가율은 100.5%로 전월(99.3%) 대비 1.2%포인트 상승하며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낙찰가율은 감정가 15억원 이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동구(105.5%)가 전월 대비 9.9%포인트, 구로구(99.6%)가 7.2%포인트 오르며 큰 상승 폭을 보였다.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병원(토지 363.2㎡, 건물 3193.2㎡)으로, 감정가(351억5천514만원) 대비 83.0%인 291억7천889만원에 낙찰됐다.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아파트(전용 84.9㎡)로 29명이 입찰해 감정가(11억원)의 109.1%인 12억원에 낙찰됐다.dindong@yna.co.kr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48.7%…5개월만 최고

<h3 style="margin-left:0px;">"복구·재건 작업 매우 더뎌…정부가 국가 재난 지역 선포해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72000104_01_i.jpg">지난해 대홍수 때 물에 잠긴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지난해 대홍수와 산사태로 1천200명가량이 숨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자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수라트라섬 주민 7명은 정부를 상대로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국가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이들은 소송에서 지난해 대홍수로 피해를 본 수마트라섬의 북수마트라·아체·서수마트라주를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원고 측 변호인인 무하맛 코드랏은 피해 복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그는 AFP에 "(재난) 현장에서 복구나 재건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주민이 아직 임시 주택조차 배정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직접 감독해서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하맛은 또 원고들이 광산이나 농장 개발권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환경 감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수마트라섬 대홍수 이후 각종 위반 행위로 피해를 키운 기업 28곳의 허가를 취소했다.인도네시아에서는 광산 개발, 농장 조성, 산불 등으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산림 파괴 감시 단체 '누산타라 아틀라스'는 같은 기간 수마트라섬 전체에서 산림 440만㏊가 사라졌으며 이는 스위스 면적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숲은 비를 흡수하고 나무뿌리가 지탱할 수 있게 지반을 안정화한다. 숲이 사라질수록 인근 지역은 돌발 홍수나 산사태에 취약해진다.인도네시아에서는 해마다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며 이 기간에 산사태도 종종 일어나 인명 피해가 잦다.지난해 11월 말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2주 동안 1천200명 넘게 숨지고 이재민 24만명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무분별한 벌목과 난개발로 숲이 사라져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진단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3개 주에서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 비용으로 31억달러(약 4조5천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son@yna.co.kr

대홍수에 1천200명 숨진 인니 수마트라섬 주민들 국가 상대 소송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71300091_01_i.jpg">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휴먼X' AI 콘퍼런스지난달 6∼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콘퍼런스 '휴먼X'의 참가자 등록 현장. [휴먼X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실리콘밸리에 인접한 미국 대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올해 사상 최고 관광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이 도시의 관광 매출 규모는 99억 달러(약 14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의 96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다.관광청은 올해 샌프란시스코 방문객이 2천420만 명에 달하고 호텔 객실 점유율이 6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샌프란시스코의 관광 산업 구조가 여타 도시와 다른 점은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기술업계의 회의나 콘퍼런스 수요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관광청은 콘퍼런스의 주요 개최지인 모스콘 센터에서만 올해 대규모 행사 38건이 예정돼 있으며, 이를 통한 호텔 숙박 수요도 전년 대비 6% 늘어나 67만4천 박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모스콘 센터의 행사 개최 건수는 2024년 25건, 지난해 34건 등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관광청의 애나 마리 프레수티 최고경영자(CEO)는 "컨벤션 유치 계획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관광 매출) 회복의 모습이며 이는 샌프란시스코 시민을 위한 세수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이처럼 AI 관련 행사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AI가 상당수 산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전 세계 산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반면 일반적으로 기술업계 행사보다 더 나은 관광 호재로 여겨지는 북중미 월드컵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호텔숙박협회(AHLA)가 회원사인 호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등 베이지역 호텔들은 월드컵 기간 호텔 예약률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으며, 평년 여름 수준도 안 된다고 답했다.다만 프레수티 CEO는 "(지난 2월 열린) 미식축구 슈퍼볼과 월드컵은 행사 기간을 훨씬 넘어서까지 방문객들을 불러들인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 관광객에게 우리 도시를 알릴 기회를 얻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밖에 지정학적 요인이 해외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국행 관광객 유치에 역풍이 되고 있다고 관광청은 우려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이와 맞물린 치안·안전 관련 문제, 비자 장벽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 관광청은 올해 외국인 방문객 수가 230만 명으로 지난해(220만 명)보다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 매출도 전년 대비 5.8% 늘어난 5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comma@yna.co.kr

'월드컵보다 AI'…AI붐에 샌프란시스코 관광매출 사상최고 전망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3/28/26/PCM20230328000026990_P4.jpg">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제공]원본프리뷰(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12월 자택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자기 집에서 합숙하면서 촬영한 B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그러나 학교 측은 2주간 경찰 신고를 하지 않다가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SNS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이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피해 학생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다.pu7@yna.co.kr

제자 나체 촬영해 학생들과 돌려본 중학교 운동부 코치 송치

<h3 style="margin-left:0px;">공연 첫날인 23일, 조명 연출·불꽃놀이 등 진행</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67000005_01_i.jpg">'BTS 더 시티 라스베이거스' 포스터[빅히트 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선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월드투어 '아리랑'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과 연계한 오프라인 팬 이벤트 'BTS 더 시티 아리랑-라스베이거스'(이하 '더 시티')를 오는 20~31일(이하 현지시간) 진행한다고 빅히트 뮤직이 8일 밝혔다.'더 시티'는 콘서트를 개최하는 도시를 가수의 음악과 메시지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벤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2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으로 이 행사를 선보였다.방탄소년단 공연 첫날인 23일 라스베이거스 관광·상업 지구인 스트립 일대는 신보 '아리랑'(ARIRANG)의 키(핵심) 컬러인 붉은색 조명으로 물든다. 같은 날 MGM 그랜드 호텔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진다.방탄소년단 콘서트는 23∼24일과 27∼28일 총 4일간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다.sunwoo@yna.co.kr

BTS, 라스베이거스 물들인다…팬 이벤트 '더 시티' 진행

<h3 style="margin-left:0px;">美법원,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단…"국제수지·무역수지 혼동" 애초 7월 종료 예정임 '임시방편' 성격…무역법 301조 기반 고율관세 채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60300072_01_i.jpg">캘리포니아 오클랜드항의 도로 표지판[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 역시 무효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으로 평가된다.다만 오는 7월 시한이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번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당장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기존 관세 협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호관세 위법에 대체 수단으로 등장…곧바로 법적분쟁 돌입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같은 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이 법을 동원해 미 행정부가 실제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1974년 법 제정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었다.이 행정명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2월 24일을 기해 발효됐으며, 오는 7월 24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근거한 관세 세율을 법상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는 예고도 내놨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글로벌 관세가 부과되자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중소 수입업체 2곳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워싱턴주 등 24여개 주(州)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 법적 분쟁이 더욱 확대됐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60300072_02_i.jpg">2025년 4월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또 근거도 없이…" 핵심정책 정당성 연쇄 타격트럼프 행정부가 연속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무역 문제를 논의하고자 방중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온 주요 타격"이라며 "관세가 주요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번 판결을 두고 "미 대법원이 대통령이 비상경제 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가장 최신의 법적 타격"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지는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일찌감치 논란이 제기된 상태였다.앞서 앤드루 매카시 전 연방 검사는 보수 성향 매체 내셔널리뷰 기고 글에서 "새로운 관세는 IEEPA 관세보다도 훨씬 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의 다수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행정명령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trade deficit)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이를 혼동했다는 것이다.국제수지는 상품, 서비스, 소득의 거래는 물론 자본이전, 금융투자 등 대외 경제거래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지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60300072_03_i.jpg">작년 10월 부산에서 만난 트럼프·시진핑[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애초 7월 종료 예정인 관세…즉각적 파급효과 제한적" 분석도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판결이 관세 협상이나 미 행정부 관세 정책 기조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 관세가 7월 24일 자동 만료된다는 점에서 애초 임시방편이자 '가교 정책'으로 계획됐다고 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도 새 관세 체계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동시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60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착수한 상태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조사 결과 상대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는 관세율에 제한이 없다.또 재판부가 이날 결정에서 10%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보편적(universal)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원고에만 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한 것도 판결의 파급 효과를 제한하게 하는 지점이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또한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pan@yna.co.kr

미중회담 앞둔 트럼프에 '관세위법' 타격…"즉각 영향은 제한적"

<h3 style="margin-left:0px;">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운영 효율화…익스프레스 매각 후 구조조정 착수 메리츠금융에 운영자금 대출 지원 요청</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9/21/25/PCM20250921000125990_P4.jpg">홈플러스 강서점 본사[촬영 안 철 수] 2025.9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계약 체결 이후 대형마트·온라인·본사 조직을 포함한 잔존 사업 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홈플러스는 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상당수 매장에서 상품 부족으로 고객 이탈이 발생하고 매출도 1년 전보다 50% 넘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제한된 상품 물량을 핵심 매장에 우선 공급해 주요 점포의 매출을 회복시킬 방침이다.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이 지급된다.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영업 중단은 대형마트 부문에 국한되며, 해당 점포 내 입점한 사업자는 계속 영업할 수 있다.홈플러스는 전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NS쇼핑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익스프레스 매각만으로는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홈플러스 측 입장이다.매각대금 유입 시점까지의 운영자금과 향후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추가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홈플러스는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 그룹에 매각대금 유입 전까지 향후 두 달 동안 필요한 단기자금 대출인 브릿지론과, 회생 완료 시까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DIP 대출 지원을 요청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중단될 경우, 대규모 고용불안과 협력업체 피해, 지역 상권 위축 등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고려해 포용적 금융기관으로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jsy@yna.co.kr

홈플러스, 37개 매장 영업 중단…임금 70% 휴업수당 지급

<h3 style="margin-left:0px;">기존 승인 '연장선상' 주문은 당일 발표서 누락 이란 전쟁 2개월만에 3년치 생산량 사용</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8/AKR20260508057000009_01_i.jpg">패트리엇 방공시스템(아크메니나이 [리투아니아] 로이터=연합뉴스) 2026년 5월 6일 리투아니아의 아크메니나이에서 촬영된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의 모습. (REUTERS/Ints Kalnins) 2026.5.8.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긴급 승인한 중동 우방국들 상대 무기 판매 총액이 당일에 발표했던 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258억 달러(37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는 국무부가 이 중 171억 달러(약 24조8천억 원)어치를 '기존 판매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발표 내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블룸버그와 NYT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는 가운데 이번 추가 판매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미국 국무부는 1일 바레인,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258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하고 이를 연방의회에 공식 통보했다.승인 당일에 국무부는 긴급 무기 수출 액수를 86억 달러(12조5천억 원)로 발표했으며 대상국도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UAE만 포함했고 바레인은 발표에서 제외했다.당일 발표에서 누락됐던 171억 달러어치의 수출 대상국은 쿠웨이트(93억 달러), UAE(62억5천만 달러), 바레인(16억2천500만 달러)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신규 판매가 아니라 이미 승인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당일 발표에서는 제외하고 연방의회에 대한 공식 통보에만 포함했다.앞서 미국 국무부는 바레인에 대해서는 2019년에, 쿠웨이트와 UAE에 대해서는 2024년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승인 조치를 내렸다.국무부는 NYT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국가들은 미국제 방어 시스템들을 성공적으로 배치해 자국민과 영토, 해외 거주 미국인과 미군 기지를 방어해 왔다"며 "이번 긴급 조치는 우리가 파트너들과 함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페르시아만 우방국들은 패트리엇 시스템용 요격 미사일 중 'GEM-T'(Patriot Guidance Enhanced Missile-T)와 'PAC-3 MSE'(Patriot Advanced Capability-3 Missile Segment Enhancement) 등 2개 기종을 주문했다.국가별 최대 구매 가능 물량은 PAC-3 MSE의 경우 UAE 600발, 쿠웨이트 500발, 카타르 300발, 바레인 50발 등이다.GEM-T는 쿠웨이트 500발, 카타르 200발, UAE와 바레인이 150발씩이다.다만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이번 긴급 승인 물량이 실제로 인도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은 RTX 코퍼레이션(옛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즈 코퍼레이션)이 생산한다.패트리엇용 요격 미사일의 연간 생산 목표 물량은 록히드마틴이 만드는 PAC-3 MSE가 650발, RTX가 만드는 GEM-T는 300발에 불과하다.미 국방부 내부 추산에 따르면 미군과 페르시아만 우방국들이 지난 2개월간 사용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각각 1천300여발, 600여발로, 3년치 생산량에 해당한다.트럼프 행정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연간 생산량을 현재의 2배인 2천발 수준으로 늘리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국방부 내에서는 이번 무기 판매로 인해 미군의 전반적인 전쟁 대비 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사령부에 배치됐던 군수품들이 중동으로 전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정치권의 비판도 거세다.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뉴욕) 의원은 NYT에 보낸 입장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 판매 과정에서 의회를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며 이는 "현 행정부가 이 '선택된 전쟁(war of choice)'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쟁 전 필요한 숙제를 하지 않았고, 이제 의회를 불필요하게 건너뛰며 걸프 파트너들에게 물자를 보급하느라 급급한 모습은 행정부 스스로 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권한을 발동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중동 무기 판매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올해 1월에도 이스라엘에 아파치 공격 헬기와 전투 차량 등을 판매하며 의회 승인 절차를 우회한 바 있다.limhwas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