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여건 보류…국방부, 며칠 걸릴 안보심사 묻지마식 중단
재생에너지 반감 재확인…"사유재산 가치창출 막는 반보수"

풍력 발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육상 풍력 개발 프로젝트를 줄줄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 온 가운데 풍력 발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와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민간 토지에서 추진 중인 약 165개 육상 풍력 프로젝트 관련 승인 절차를 사실상 중단·보류한 상태다.

협상을 마치고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던 35건, 구두 승인을 받은 뒤 서면 확인을 기다리는 중인 30건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약 30건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약 50건은 과거라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됐을 프로젝트들로 알려졌다.

풍력 발전은 레이더 시스템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 국방부의 승인을 거치는데, 해당 절차는 통상 수일이면 완료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련 신청 처리가 중단되거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취소되는 등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FT는 "미국에서 풍력 에너지를 중단시키려는 행정부 노력이 급격히 강화된 것"이라며 "이 같은 시도는 공공 토지뿐 아니라 민간 토지의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이 관할하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와 연방 토지 내 다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중단을 시도해 왔다. 일부 조치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제이슨 그루멧 미국청정전력협회 최고경영자는 "매우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민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재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수적 가치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백악관 복귀 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규제 정책을 강화해왔다.

그는 작년 8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전력원으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온 모든 주(州)에서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최악의 에너지 형태"라며 "어떤 풍력 터빈도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