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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출판업계, 생성형 AI 이용 지침 마련 착수…저작권 보호 강화
입력 2026.03.30 05:57수정 2026.03.30 05:57조회수 0댓글0

집필 계약서에 AI 사용 여부 명기…번역·교열 활용 기준도 수립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서적출판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업계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저자가 집필 시 AI를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와 업무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생성형 AI 대응을 위한 검토회를 설치했다.

381개 회원사 중 약 40개 사가 참여하며,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가을까지 출판사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의 한 서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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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작가와 체결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의 개정이다.

회원사의 약 60∼70%가 사용하는 이 양식에 저자가 집필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명기하고, 원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저자가 보증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인터넷 정보를 학습해 답변을 내놓는 AI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는 이미 내부 지식재산권위원회에서 계약서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검토회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판사가 직접 번역, 교열, 레이아웃 등 편집 업무에 AI를 도입할 때의 기준도 수립한다.

저작물을 AI에 학습시키는 행위의 적정성이나 AI로 편집된 도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안,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협회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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