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상 불용 20조→10조원, 불용률 4년 만에 가장 낮아

재정경제부 청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2026.1.6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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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해 정부가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4년만에 가장 적은 5조원대로 줄었다.

경기 변화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으로 세입 규모를 바꿔 이에 맞게 지출 규모를 조정하면서 불용(不用)도 감소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추경이 다시 이뤄진다면 쓸 수 있는 재원은 최대 1천억원 남짓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으로, 추경예산(600조원)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62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조9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 감소는 당초 예산으로 잡혀있던 3조7천억원의 NXC 주식 매각이 불발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총세출을 살펴보면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 604조7천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예산현액에서 집행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3조7천억원)을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10조원이다. 전년(20조1천억원)보다 10조1천억원 줄었다.

불용률은 1.6%로,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2023년과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자 기금 여윳돈과 통상적 예산 불용으로 대응했다.

이 때문에 불용액이 대폭 늘면서 지출이 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어 지방자치단체에도 타격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작년에도 세수 부족이 확정됐고,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해 세수 예상치를 낮춰 잡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두 차례 추경 편성, 신속 집행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하며 경제 회복을 크게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결산상 불용액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비비 미집행(5천억원)과 사업비 불용(4조9천억원) 등이다.

사실상 불용 규모는 2021년 5조2천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전년(9조3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천억원, 특별회계 3조1천억원을 더해 모두 3조2천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이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교부세·교부금을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작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상 올해 추경에 쓰일 수 있는 돈은 최대 1천억원 남짓인 셈이다.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