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10년 맞아 입장문…"2019년 재가동 기회 놓쳐 안타깝고 유감"

2016년 2월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입경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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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이 자해행위였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남북이 2013년 8월 14일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체결했음에도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밝혔다.

또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공간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면서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통일부는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 간 북측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로 시작돼 2003년 6월 첫 삽을 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통일부 수장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다.

개성공단은 한때 120여 기업이 입주해 북한 근로자 5만5천명이 근무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조처로 그해 2월 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북한의 폭파 후 방치된 개성공단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7.1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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