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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margin-left:0px;">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과대·거짓 광고 대거 적발</h3>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12/16/66/PCM20251216000066990_P4.jpg">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의료기기의 경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발견했다.화장품에서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는데,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25건·71%)가 가장 많았다.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 광고 점검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43건 적발됐다.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구했다.hanju@yna.co.kr

미백·근육통 효과?…설 앞두고 화장품 허위광고 178건 적발

<h3 style="margin-left:0px;">"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참된 군인의 헌신 기억할 것"</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2/10/PYH2026021006710001300_P4.jpg">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훈련 중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두 명의 명복을 빌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삼가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두 분께선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사고 발생 지점은 주택가에서 불과 60ｍ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참된 군인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감히 그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전날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하천에 추락해 조종사인 준위 두 사람이 사망했다.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이날 열어 이들의 순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ses@yna.co.kr

李대통령, '헬기 추락' 준위 2명 사망에 "합당한 예우·지원"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2/10/PYH2026021010400001300_P4.jpg">스노보드 김상겸, 은메달 걸고 귀국(영종도=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김상겸이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10 hwayoung7@yna.co.kr원본프리뷰(영종도=연합뉴스) 김동한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겨준 스노보드 김상겸(37·하이원)이 뜨거운 환호를 받으면서 돌아왔다.이번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상겸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입국장 문이 열리고 김상겸이 걸어 나오자 총출동한 그의 가족 8명이 그를 가장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다.장인 박기칠씨는 손수 제작한 축하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했고, 아내 박한솔(31)씨는 준비한 꽃다발을 그의 품에 안기고 꽃목걸이를 직접 걸어줬다.김상겸은 이날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타지역에서 하는 올림픽이어서 평창 때보다는 부담감이 솔직히 좀 덜했다"면서 "좋은 성적으로 메달을 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상겸은 지난 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과 결승에서 0.19초 차로 분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1호 메달이자 한국의 동·하계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다. 또 해외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 스키·스노보드 종목 한국 선수의 첫 메달이기도 하다.1989년생인 김상겸은 2014 소치 올림픽에 한국 선수 최초로 이 종목에 출전한 선구자다.소치 17위 이후 2018년 평창 15위, 2022년 베이징 24위를 거쳐 4번째 도전 만에 시상대에 올랐다. 3전 4기 끝에 얻어낸 값진 메달인 셈이다.이처럼 인고의 시간이 길었던 탓에 김상겸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막노동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와 그의 가족에겐 고된 시간이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2/10/PYH2026021010350001300_P4.jpg">스노보드 김상겸, 은메달 걸고 귀국(영종도=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김상겸이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아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10 hwayoung7@yna.co.kr원본프리뷰아내 박한솔씨는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욕 한 번 해달라고 하면 욕도 해주고 바라는 대로 많이 해주면서 버텨왔다. 그동안의 땀방울이 모여서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참아왔던 울음을 끝내 터뜨렸다.메달을 획득한 지 이틀이 채 되지 않았지만 김상겸은 벌써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8일 폴란드 크리니카에서 열리는 2026 VISA FIS 스노보드 알파인 월드컵에 출전하기 때문이다. 스노보드 대표팀 맏형이지만 올림픽 도전 역시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그는 "더 큰 목표는 당연히 이제 금메달이다. 금메달은 못 받아봤으니까"라며 "이번에 저랑 8강에서 붙었던 롤란드 피슈날러(45·이탈리아)의 경우에도 80년생으로 올림픽을 6∼7번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이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moved@yna.co.kr

[올림픽] 3전 4기 은메달 김상겸 "나이 중요하지 않아…다음 목표 금메달"

<h3 style="margin-left:0px;">대법 "사과 없이 피해자 탓…죄질 불량·재범 위험성 커"</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12/27/09/PCM20181227000209990_P4.jpg">맹견 목줄 입마개 착용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1심은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또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숨져 2심은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노씨는 재차 불복하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already@yna.co.kr

목줄 안 채운 맹견이 행인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h3 style="margin-left:0px;">소비자원, 검사 제품 7개에 정보 시정·판매 중지 권고</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9/06/28/12/PCM20190628000412990_P4.jpg">한국소비자원[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전자파 차단'을 내걸고 온라인에서 판매된 제품들의 효과가 실제로는 상품 정보에 기재된 성능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파 차단 표방 제품 7개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실제 차단 효과는 상품 정보와 달리 제한적이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검사 제품은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국산과 수입산 모니터 필름과 담요, 원단, 모자 등이다. 모니터 필름, 담요, 원단 등 5개 제품은 국내 생산, 모자 제품 2개는 수입산인 것으로 파악됐다.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10MHz 미만)와 고주파(10MHz 이상)로 구분한다.저주파에서는 자기장 자극 작용이 말초신경 또는 근육을 자극하고,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에 의한 열적 작용이 인체 조직 내부의 온도를 올리는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2/09/AKR20260209125200030_02_i.jpg">[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이 7개 제품의 전기장과 자기장 차단 성능을 확인한 결과 자기장 차단율(60㎐ 저주파 대역)은 7개 제품 모두 2∼3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장 차단율(5㎓ 고주파 대역)은 5개 제품은 79∼93%로 조사됐고 나머지 2개 제품은 7∼13%에 불과했다.그러나 판매업체가 온라인에 공개한 상품 정보에는 '전자파 차단율 90% 이상'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소비자원은 업체들에 소비자가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 차단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상품 정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며 전자파 차단 효과가 거의 없는 수입산 비니형 모자 1개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lynn@yna.co.kr

차단율 90% 이상?…전자파 차단 제품 실제 효과는 '미미'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10/PYH2025121010320001300_P4.jpg">노인일자리 박람회[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고령자 친화기업을 3월 말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고령자 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 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뉜다.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할 때, 노인 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계속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과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는다.최종 지정된 고령자 친화 기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매년 일정 규모(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올해 1차 공모 접수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차 공모도 예정돼 있다.공모 서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 접수 페이지(kordisenior.gcontest.c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대표 번호(1833-7128)를 통해 공모와 관련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자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자 친화기업을 총 457곳 지정했다.shiny@yna.co.kr

3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모집…사업비 최대 3억원 지원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2/10/AKR20260210078100004_02_i.jpg">VR 운전능력진단시스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운전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 오는 1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고 경찰청이 10일 밝혔다.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기존 2시간짜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기존 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가상현실(VR) 및 실주행 기반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은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개발됐다.운전면허시험장 내 VR 시스템은 교차로(비보호좌회전)→보호구역→공사장(돌발구간) 등 시나리오를 유동적으로 구성한다.이를 통해 인지 반응, 차로 유지력, 교통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진단 결과는 반응 시간 등을 정량화한 수치로 산출된다.VR 시스템은 현재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진단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과 연계되지는 않는다.다만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사항 설명,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등이 이뤄진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시스템 활용 교육에 참여하려면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교육장과 교육 일정을 선택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dhlee@yna.co.kr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VR로 진단한다…11일부터 시범운영

<h3 style="margin-left:0px;">'수출 톱10' 기업 비중 39% 육박 역대 최대…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수출 감소 4분기 수출액 1천898억달러로 역시 최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1/01/PYH2026010107610006100_P4.jpg">평택항 컨테이너[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미국발 관세 충격의 영향에도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을 맞으면서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7천94억달러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증가율은 전년(8.1%)보다 둔화했지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재화성질별로 보면 자본재(10.0%)에서 증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에서 전년보다 19.9% 증가한 1천912억달러를 수출한 영향이다.소비재는 2.4% 감소했다. 자동차가 속한 내구소비재가 5.7% 감소한 656억달러 수출에 그친 영향이다. 내구소비재 감소율은 2020년(-8.8%) 이후 가장 컸다.데이터처 정규승 기업통계팀장은 "수출액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동차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삭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원자재도 화학공업제품·광산물에서 줄어 5.1% 감소했다.기업 규모로 보면 수출액은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에서 모두 증가했다.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9.0%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67.1%)는 0.4%p 올랐다.정규승 팀장은 "집중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6.3%)에서 줄었으나, 광제조업(5.1%), 기타 산업(4.4%)에서 증가했다.종사자 규모로 보면 10∼249인(-7.7%)에서 줄었으나, 250인 이상(5.1%), 1∼9인(19.2%)에서 증가했다.수입액은 6천318억 달러로 전년과 같았다.수입액은 대기업(-3.5%)에서 줄었으나, 중견기업(7.7%), 중소기업(4.6%)에서 증가했다.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 29.3%로 1.3%p 하락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55.6%)는 1.1%p 내렸다.산업별로는 광제조업(-2.4%), 기타 산업(-1.0%)에서 줄었으나, 도소매업(6.5%)에서 증가했다.250인 이상(-2.9%)에서 줄었으나, 10∼249인(6.4%), 1~9인(7.5%)에서 늘었다.원자재(-5.6%)에서 줄었으나, 자본재(6.6%), 소비재(1.6%)에서 증가했다.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1천898억달러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수출액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43.4%로 1년 전보다 5.3%p 올랐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9.1%로 2.0%p 상승했다.이같은 4분기 호조세는 역시 반도체가 견인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액 증가율은 33.0%로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컸다. 반도체만으로 보면 36.0% 증가했다.4분기 수입액은 1천621억달러로 1.4% 늘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2/10/AKR20260210075300002_01_i.jpg">[국가데이터처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원본프리뷰2vs2@yna.co.kr

작년 수출 7천94억달러 역대 최대…미 관세에도 반도체가 견인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2/10/AKR20260210084700530_01_i.jpg">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을 올해까지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유로3 이전)이 적용된 경유차다.기후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 제한을 실시한 결과 수가 많이 줄어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 말 16만대로 5년 전인 2020년 100만대에서 84% 감소했다.배출가스 4등급(1988년~1999년 기준 적용 휘발유·가스차와 2006년 기준 적용 경유차)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은 계속 지원된다.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사야 보조금의 30%를 차지하는 2차 보조금이 지원된다.휘발유차나 가스차 등 내연기관 차를 구매할 경우 2차 보조금은 주어지지 않는다.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2020년 128만대에서 작년 68만대로 47% 감소했다.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침은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jylee24@yna.co.kr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DPF 보조금, 올해까지만 지원돼요"

<h3 style="margin-left:0px;">"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이후 반드시 실거주" 李대통령 "의무기간 끝난 등록임대주택도 똑같게"…具 "그렇게 하겠다"</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2/10/PYH2026021008450001300_P4.jpg">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이는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 남은 계약기간인 2년 범위에서만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하면 된다는 것이다.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세입자의 임대)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범위를)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2/10/PYH2026021006530001300_P4.jpg">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2.10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sncwook@yna.co.kr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1/11/PYH2026011103620006200_P4.jpg">겨울 햇살 쏟아지는 인제 자작나무숲[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인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탐방객에게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인제 자작나무숲을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14∼18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한다.운영 시간은 겨울철 기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산행 시간을 고려해 오후 2시까지는 입산을 마쳐야 한다.탐방 시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화, 아이젠, 스틱 등을 지참해야 한다.자작나무숲은 수령 30년 이상의 자작나무 70만 그루가 순백의 동화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이종화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순백의 자작나무숲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1/11/PYH2026011103690006200_P4.jpg">겨울 여행객을 부르는 자작나무숲[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conanys@yna.co.kr

동화 같은 순백의 세상…인제 자작나무숲 설 연휴 개방

결정적 물증으로 25년 전 '안산 부부 강도살인' 미제사건 해결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테이프 오염·바꿔치기 가능성 작아"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6/02/06/55/PCM20260206000055990_P4.jpg">절연 테이프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촬영 정경재]원본프리뷰(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잠든 부부를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한 40대의 유죄를 입증한 물증은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검은색 절연 테이프'였다.지문이나 혈흔이 묻지 않은 이 테이프는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해 증거물로 지퍼백에 담아 보관해왔는데 훗날 영원히 묻힐 뻔했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 재판은 범행 현장에서 나온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두고 검찰과 이씨 측 변호인이 격한 공방을 벌이면서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이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이 테이프는 범행을 입증할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했다.이날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 없던 테이프를 갑자기 증거물로 끼워 넣었다', '테이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테이프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경찰의 사건 당일 압수 조서를 보면 이 테이프가 목록에 기재돼 있다"며 "또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경찰관이 테이프를 수거했다는) 소파 위에 그 테이프로 보이는 검은색 뭉치가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테이프의 오염·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테이프에는 혈흔이나 지문이 없어서 수사 초기에는 중요도가 낮았던 증거"라면서 "경찰은 오염을 막기 위해 증거물 5개를 지퍼백에 담고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실에 뒀다가 이후 국과수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는 국과수 연구원의 증언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 상당 기간 복역해 외부 접촉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그 사이에 (증거물이 보관된) 안산단원경찰서에 방문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또한 누군가 피고인과 테이프를 접촉하게 하거나 증거물을 바꿔치기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현장에서 발견된 테이프와 증거물로 보관된 테이프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는 이씨의 주장 또한 과거 범죄 전력과 행정기관 방문 이력 등을 토대로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전북 전주와 경기도 일대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강간과 강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여기에 범행이 일어난 2001년에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범행 당일인 그해 9월 8일에는 안산에서 차량 이전 등록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씨는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면서 영구적인 격리를 명하자 "네"라고 짧게 답변하고 교도관을 따라 구치소로 향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0/01/25/09/PCM20200125000209990_P4.jpg">폴리스라인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촬영 정회성]원본프리뷰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당시 37)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부인(당시 33)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검찰과 경찰은 이전보다 진보한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jaya@yna.co.kr

"강도살인 안했다"는 거짓말…테이프에 묻은 DNA가 뒤집었다

<h3 style="margin-left:0px;">"두려워하느니 용감해지겠다" 전국적 움직임…LA서 1만2천명 참여</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gt/2026/02/07/PGT20260207046401009_P4.jpg">텍사스 오스틴에서 ICE 규탄 시위에 나선 고등학생들[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지난달 미국 시민 2명의 피격 사망이라는 비극을 낳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에 고등학생에 이어 중학생까지 동참하고 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ICE 반대 시위에 참여한 10대 7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시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위스콘신주(州) 밀워키에서 '워크아웃' 시위를 주도한 내털리(17)는 가디언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픈데, 고등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며 시위를 조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워크아웃은 결석 등의 불이익을 일부 감수하는 일종의 동맹 휴학 시위다.뉴욕에서 시위에 참여한 아리아나 콜라도(17)는 "뉴욕은 이민자가 만들었고, 이민자를 위한 도시"라며 "ICE 때문에 매일 두려움을 느끼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느니 용감해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이 같은 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다.지난 2일에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노스센트럴 고등학교와 노블스빌 학생 수백명이 가두행진을 벌였고, 플로리다 링컨 고등학교에서도 100명이 ICE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다. 같은 주 애틀랜틱 고등학교 학생 100명은 학교의 징계 조치 경고에도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또 6일에는 LA 통합 교육구 소속 학교 85곳에서 1만2천500명의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는 워크아웃 행진에 동참했다.이외에도 네바다, 애리조나,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나 일부 학교가 휴교하기도 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6/01/31/PEP20260131074101009_P4.jpg">미국에서 벌어지는 ICE 반대 시위[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지난 7일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 소재 레셔 중학교 전교생 766명 가운데 절반이 워크아웃 시위에 동참했다.LA 샌페르난도 밸리 실마 지역에서는 11∼13세 학생들이 생애 첫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직접 그린 중남미 국가 국기나 손팻말을 들며 함께 걸었다.시위에 참여한 6학년생 소피아는 "우리 민족(멕시코)을 대표하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자신의 이름을 M이라고만 알린 한 6학년 학생은 "홈디포에 가는 것조차 불안하다고 느낀다"며 "정부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도록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들어 미네소타주에서 ICE 요원의 총격에 30대 여성과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5살 아동까지 구금한 일이 드러나면서 ICE의 비인도적인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heeva@yna.co.kr

10대 목소리 커진 反ICE 시위…고등학생 이어 중학생까지 동참

<h3 style="margin-left:0px;">서울 아파트 청약의 60%가 소형에 접수</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2/10/AKR20260210077300003_01_i.jpg">수도권 분양 전용면적별 청약자수 연도별 추이[부동산R114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지난해 소형 면적의 청약자 수가 중형 면적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천271명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21만8천47명이 몰렸다.이어 전용 60∼85㎡의 중형 아파트에 21만7천322명,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4만9천902명이 접수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 2020년 이래 소형 면적 청약자가 중형 면적의 청약자보다 많았던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R114는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 흐름에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소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지난해 수도권 지역별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서울 172.8대 1, 경기 7.5대 1, 인천 3.0대 1로 집계됐다.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청약자의 59.7%(17만7천840명)가 소형 면적에 접수하며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다만, 이는 지난해 서울 분양 물량의 40.8%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고 R114는 설명했다.R114는 지난해 수도권 청약 시장에서 나타난 소형 면적의 인기 배경으로 1·2인 가구 비중 증가와 설계 기술 고도화에 따른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꼽았다.수도권 내 집 마련에서 분양가 급등에 의한 경제적 부담, 도시 인구 구조의 변화, 진화된 소형 평형 설계가 더해지면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부각됐으며 이는 단기적인 쏠림을 넘어 향후 수도권 분양 시장의 수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R114는 덧붙였다.redflag@yna.co.kr

부동산R114 "수도권 청약자수, 작년 소형이 중형 첫 추월"

<h3 style="margin-left:0px;">비대위 "인천시교육청, 관련자 징계 결과 재심의 청구해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7/28/PYH2025072806750006500_P4.jpg">책임자 처벌 외치는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2024년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특수교사가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됐다.10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결정했다.국가보훈부는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기도 했다.이 같은 결정에 비대위는 "국가도 고인의 사망을 '공적 희생'으로 인정했는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늑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비대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도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옹호하지 말고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라"고 말했다.A씨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2024년 10월 24일 숨졌다.hwan@yna.co.kr

'격무 사망' 인천 특수교사,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

<h3 style="margin-left:0px;">부당이득 71억여원 이유무죄에 "법리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2/05/23/11/PCM20220523000011990_P4.jpg">코인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은 10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업체 전직 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취득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이유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검찰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 박탈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하다. 검찰이 '주가조작 하면 원금까지 몰수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구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권·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부당이득 및 원금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라고 강조했다.s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