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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06/20/01/C0A8CA3D000001641B90B66500048021_P4.jpeg">채용비리 (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자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광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이사진과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주요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300만∼500만원, 사회봉사 명령 등도 내려졌다.A씨 등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 개인택시 신협에서 이사진 또는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조합원의 자식을 신협 직원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가운데 1명의 자식이었던 합격자는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중도 퇴사했다.A씨 등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hs@yna.co.kr

'자녀채용 뒷돈' 택시신협 이사진·조합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h3 style="margin-left:0px;">재판부 "변호사 결탁해 공권력 신뢰 훼손"…법정구속은 안 해</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04/PYH2025090417220001300_P4.jpg">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황의조(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4 jjaeck9@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해당 정보는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다.재판부는 지난해 1월 25일께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 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 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조사받는 등 동료 경찰관들이 고통받았다"라고 질책했다.다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leedh@yna.co.kr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 2심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h3 style="margin-left:0px;">형법 내란·외환·군형법 반란죄 대상…예규 제정해 전담·집중 심리</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08/PYH2025120802380001300_P4.jpg">대법원&nbsp;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강조했다.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온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예규지만, 부칙에 정해진 예규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lready@yna.co.kr

[2보]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내란 2심 적용

<h3 style="margin-left:0px;">금감원, 주요 증권사 대표 간담회</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10/25/05/PCM20251025000005990_P4.jpg">여의도 증권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증권사들이 고환율 속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그러나 고환율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서학개미'의 투자 활동을 부추기지 말라는 당국의 암묵적 압박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해 간담회를 했다. 이들은 해외주식 거래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4위 증권사들이다.당국은 증권업계의 과도한 해외투자 마케팅으로 자칫 개인투자자들이 고환율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피해를 볼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전했다.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이나 수수료 무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기반 확대에 집중해왔으나, 앞으로는 해외투자 행사·광고 등 관련 이벤트를 당분간 일절 중단할 예정이다.기존에 해왔던 해외투자 광고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행사 기간이 남은 기존 이벤트는 법률적 검토를 걸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이날 오후에도 대형 증권사 6곳 대표를 불러 간담회를 이어간다. 이후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전체에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에 관한 안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업계도 최근 해외주식 마케팅이 굉장히 과열돼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특정 증권사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적으로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는 데는 큰 반발 없이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005940]을 시작으로 증권업계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해왔다. 현재까지 6개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 자산운용사도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ykbae@yna.co.kr

증권사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키로…"고환율에 투자자 보호"

<h3 style="margin-left:0px;">블룸버그 "미국서 전기요금 인하 요구 거세…데이터센터 급증 영향" NYT "올겨울 난방요금도 9.2% 상승 전망"</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18/AKR20251218076700009_05_i.jpg">14일(현지시간) 눈 쌓인 미국 뉴욕[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내 최대 전력시장에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북동부 13개 주 전력망을 운영하는 PJM 인터커넥션이 최근 실시한 '용량 경매' 결과에 따르면 역내 가정과 기업들이 2027년 6월부터 1년간 전력비용으로 총 164억달러를 부담하게 된다.용량 경매는 발전사들이 PJM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결정한다.이 전력비용은 2024년 6월부터 1년간은 22억달러였다. 이후 2025년 6월부터 1년간은 147억달러로 급등했고, 이어 2026년 6월부터 1년간 161억달러, 2027년 6월부터 1년간 164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18/AKR20251218076700009_02_i.jpg">미국 텍사스 고압전선[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아널드 벤처스의 에너지 인프라 담당 이사 대니얼 팔켄은 "PJM에 가해지는 (전기요금 인하) 압박은 엄청나다"며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건설이 전력비용 고공행진을 주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시민단체 모니터링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용량 경매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전체 비용의 45%를 차지했다.PJM의 스튜 브레슬러 부사장은 최근 경매에서 데이터센터 수요가 신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18/AKR20251218076700009_04_i.jpg">아마존웹서비스 AI 데이터센터[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소비자들이 난방비 급등이라는 또 다른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전기요금과 천연가스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미국 일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훨씬 추운 겨울이 예상되면서 에너지 요금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전국에너지지원책임자협회(NEADA)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가구는 올겨울 난방을 위해 거의 1천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보다 9.2% 많은 수준이다.비용이 오르고 있지만 주정부가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쓰는 연방정부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예산 규모로 가장 큰 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올해 예산이 2년 전보다 약 3분의 1이 삭감됐다고 했다.최근 미국에서는 적정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상태다.jungwoo@yna.co.kr

'생활비 논쟁' 미 난방비도 급등 전망…AI발 전력비용 고공행진

<h3 style="margin-left:0px;">"집회시위 감소·물리적 충돌 줄어"…검찰 폐지 앞두고 수사력 보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17/PYH2025121716750001300_P4.jpg">업무보고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7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수사관 증원을 위해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하는 인력을 줄인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1천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1천200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초국가 범죄 지역 경찰 등 민생분야에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1만2천명 규모인 기동대를 1만1천명으로, 2천여명 규모인 기동순찰대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력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기동대의 경우 집회시위 대응에 공백이 없는 선에서 범죄예방 순찰, 학생 안전, 실종자 수색, 재해 재난 현장 지원 등 민생치안과 국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늘리겠다는 것이 경찰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며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관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유 직무대행은 "올해 상반기에는 탄핵 집회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늘어난 감이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집회시위가) 감소추세"라며 "물리적 충돌이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집회시위 문화도 바뀌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방식도 변하고 있고 대응 인력에 대한 판단도 그에 맞춰 면밀하게 분석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집회시위 수요를 분석해 기동대 인력을 연차적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이후의 인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자체적으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중수청 안이 구체화하지 않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honk0216@yna.co.kr

경찰, 기동대·기동순찰대 2천명 줄여 수사관 1천200명 늘린다

<h3 style="margin-left:0px;">사용권원 확보율 부풀려…法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소망 꺾어"</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12/04/39/PCM20181204011139990_P4.jpg">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곽모(60)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52)씨는 징역 1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40∼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20%에 그쳐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에 따라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은 대표 곽씨와 이사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심은 곽씨에 대해서는 형을 유지하고 김씨는 피해자 91명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14년 6개월로 감형했다.2심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이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already@yna.co.kr

'428명에 209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h3 style="margin-left:0px;">"쿠팡 정보유출로 인한 대포통장 개설 피해 확인해준다며 돈 요구"</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18/AKR20251218041100002_01_i.jpg">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요령[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가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자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사기범들이 정교한 시나리오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범 요구에 따라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기도 한다.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ykbae@yna.co.kr

'쿠팡 사태'로 피싱 등 2차 피해 늘어…금감원, 소비자경보 높여

<h3 style="margin-left:0px;">베트남·중국이 주도…산업은 광·제조업이 45%로 최다 임금근로자 절반, 월 200만원대…100명 중 2명 부상 경험</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8/21/PYH2025082113330005100_P4.jpg">졸업 기념사진 찍은 외국인 유학생 가족, 친구들(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1일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졸업환송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 가족, 친구들이 석당박물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8.21 sbkang@yna.co.kr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 문화 관심이 높아지며 유학생이 70% 이상 늘었다.취업자는 광·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주로 일했고,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대가 가장 많았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천명으로 작년보다 13만2천명(8.4%) 증가했다.이중 취업자는 9만9천명(9.8%) 늘어난 110만9천명이다. 지난해 1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110만명대에 진입,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유학생 신분 취업자가 작년보다 2만3천명(71.8%) 늘었다.데이터처 송준행 고용통계과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비전문취업 1만8천명(6.1%), 영주 1만8천명(17.1%) 등도 증가했지만 방문취업과 재외동포는 감소했다.취업자 규모는 비전문취업(32만1천명), 재외동포(25만3천명), 영주(12만3천명) 순으로 많았다.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만9천명), 중국(5만4천명)이 뒤를 이었다.베트남(2만6천명·21.3%), 중국(1만2천명·27.8%) 등은 작년보다 20% 이상 늘었다.연령대별로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30대가 작년보다 3만3천명(9.8%) 늘어난 36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15∼29세도 4만명(16.5%) 증가한 2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외국인 취업자는 광·제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광·제조업이 49만8천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2만6천명(20.4%)으로 뒤를 이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8천명) 비중은 13.4%였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은 각각 9%대다.고용률은 65.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p) 상승했고, 경제활동 참여가 늘며 실업률(6.4%)도 0.7%p 높아졌다.외국인 취업자 중 94.4%인 104만7천명은 임금근로자다. 이어 상용근로자(68만4천명), 임시·일용근로자(36만3천명) 등이다.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52만6천명)이 절반(50.2%)이다. 300만원 이상(38만7천명)도 36.9%를 차지한다.임금근로자의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는 '만족'(약간 만족+매우 만족)이 68.7%였다.지난 1년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2.3%가 작업 중 부상을 경험했고, 부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실수(66.1%),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13.4%)을 꼽았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18/AKR20251218069900002_01_i.jpg">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데이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체류 자격별 세부 국적을 살펴보면 유학생은 베트남(10만명), 중국(4만5천명·한국계 중국 제외), 우즈베키스탄(1만7천명) 순이었다.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로는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34.0%),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0.5%),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1%) 등을 꼽았다.비전문취업 외국인은 캄보디아(4만7천명), 네팔(4만7천명), 베트남(3만9천명) 순으로 많았다. 74.4%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임금이 높아서'라고 답했다.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의 국내 상주인구는 5만2천명으로 작년보다 1천명 증가했다. 귀화허가자 중 취업자는 작년보다 1천명 늘어난 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다.sje@yna.co.kr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넘어…한국문화 관심에 유학생 70% 급증

<h3 style="margin-left:0px;">도소매업 매출 2년 연속 감소…AI 영향에 정보통신업 3.8%↑</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1/12/16/45/PCM20211216000045990_P4.jpg">작년 서비스업 매출 증가폭 역대 최소…도소매·부동산 감소[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작년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업 등의 매출이 늘면서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서비스업 매출 3천181조…1.8%↑작년 서비스업 매출은 3천181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원(1.8%) 증가했다.수리·개인서비스업(10.1%), 전문·과학·기술업(8.7%) 등에서는 매출이 늘었으나, 부동산업(-3.6%)과 도소매업(-0.2%) 등에서는 감소했다.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202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서비스업 매출은 전년 대비 2021년 10.7%(272조), 2022년 8.3%(235조), 2023년 2.3%(70조)로 매년 증가해왔지만, 증가 폭은 점차 축소하고 있다.데이터처 관계자는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매출 규모는 3천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업종별 매출 비중은 도소매업이 1천717조원(54.0%)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전문·과학·기술업 265조원(8.3%), 보건·사회복지업 224조원(7.0%) 순이었다.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424만2천개로 전년보다 7만7천개(1.9%) 늘었다.전문·과학·기술업(1만2천개·5.6%)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부동산업(-1만1천개·-3.9%) 등에서는 감소했다.도소매업이 161만3천개(38.0%)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85만8천개·20.2%), 수리·개인서비스업(39만7천개·9.4%)이 뒤를 이었다.종사자 수는 1천44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1만명(0.8%) 증가했다.보건·사회복지업(15만9천명·6.2%), 수리·개인서비스업(2만3천명·3.5%) 등에서 늘었고, 숙박·음식점업(-6만5천명·-2.8%), 부동산업(-1만9천명·-2.8%) 등에서는 줄었다.도소매업 종사자가 355만2천명(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사회복지업(272만7천명·18.9%), 숙박·음식점업(223만4천명·15.5%)이 뒤를 이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2/10/26/34/PCM20221026000034990_P4.jpg">[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 소매 증가 속 도매 감소…국내 여행객 늘며 숙박업 20조원도소매업 매출은 2023년 1천721조원에서 지난해 1천717조원으로 4조원(0.2%) 감소해 이어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은 늘었지만, 자동차 판매 감소와 상품 종합 도매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같은 기간 부동산업 매출은 212조원에서 205조원으로 8조원(-3.6%) 줄었다. 공사·자재비 상승과 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개발·공급업 매출이 감소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숙박·음식점업 매출은 211조원에서 219조원으로 8조원(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숙박업 매출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여행객 증가에 따른 호텔업 등 숙박업 매출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음식·주점업 매출은 199조원으로 3.7% 늘었다.정보통신업 매출은 204조원에서 211조원으로 8조원(3.8%) 증가했다. 고품질 영상 콘텐츠 시장 확대와 디지털 산업, AI 등 첨단 기술 기반 IT 서비스 산업 성장의 영향이다. 보건·사회복지업 매출은 209조원에서 224조원으로 15조원(7.1%) 늘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7/15/49/PCM20250715000049990_P4.j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원본프리뷰◇ 서비스업 디지털화 가속…10곳 중 4곳 배달 판매서비스업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했다.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은 22.0%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했다. 소매업이 31만1천개로 가장 많았고, 음식·주점업은 17만1천개였다.무인 결제기기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6.7%로 0.7%p 높아졌다. 음식·주점업의 무인 결제기 사용 비중이 10.1%로 가장 높았고, 숙박업이 7.9%로 뒤를 이었다.배달(택배)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43.8%로 2.0%p 상승했고 소매업은 51.9%, 음식·주점업은 32.3%로 집계됐다.chaewon@yna.co.kr

작년 서비스업 매출 증가 폭 역대 최소…도소매·부동산 감소

<h3 style="margin-left:0px;">내년 1월 말 개봉…NYT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져"</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up/2025/12/12/PUP20251212016801009_P4.jpg">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UPI=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삶을 다룬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의 예고편이 17일(현지시간) 공개됐다.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프라임 비디오'는 라이선스 비용으로만 4천만 달러(약 590억원)를 들여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전 20일 동안 멜라니아 여사를 추적한 다큐 영화 '멜라니아'를 제작했다.1분 남짓한 분량의 첫 예고편은 넓은 챙모자를 쓰고 군 보좌관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는 멜라니아 여사가 가볍게 웃으면서 카메라에 "또다시 시작이네요"(Here we go again)라고 한마디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취임 연설 리허설을 하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를 만드는 사람)로서의 업적"이라는 연설문의 한 대목을 읽자, 멜라니아 여사가 끼어들어 "피스메이커와 통합자(unifier)"라고 덧붙이는 모습도 나온다.이어 예고편은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목격하세요'(Witness history in the making)란 큰 글씨 자막으로 내년 1월 30일 개봉하는 영화를 홍보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18/AKR20251218077000009_01_i.jpg">다큐 영화 '멜라니아' 예고편 첫 장면[유튜브 캡처]원본프리뷰뉴욕타임스(NYT)는 멜라니아 여사가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남편과 통화하는 장면을 예고편의 가장 흥미로운 순간으로 꼽았다."안녕, 대통령님. 축하해요"라며 당선을 축하하는 듯한 멜라니아 여사의 인사에 수화기 너머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거 봤지?"라는 물음이 들리지만 "안 봤다"고 답한 것이다. 대신 "뉴스에서 보겠다"고 멜라니아 여사는 덧붙였다.아들 배런 트럼프(19)의 모습도 예고편에 비중 있게 등장한다. 배런이 이제 대학생이 된 만큼,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주로 아들 양육에 집중했던 멜라니아 여사가 다른 일로도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예고편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연설은 물론 드레스 디자인 등에 직접 의견을 내는 등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졌다고 NYT는 평가했다.멜라니아 여사는 예고편 공개에 맞춰 폭스뉴스를 통해 "대통령 취임식 전 내 인생의 20일 동안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내가 미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놀라운 여정에서 펼쳐진 사적이고 여과 없는 모습을 전 세계 관객들이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극장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작품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으로 퇴출당했던 브렛 래트너 감독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뒷말도 나온다.래트너 감독은 지난 2017년 배우 나타샤 헨스트리지와 올리비아 문을 포함한 6명의 여성의 성범죄 폭로로 영화계에서 쫓겨났지만, '멜라니아' 연출을 맡은 것을 계기로 최근 '러시아워 4'의 메가폰까지 잡게 됐다.firstcircle@yna.co.kr

멜라니아 다큐 영화 예고편 공개…"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

<h3 style="margin-left:0px;">무역협회·현대백화점·메디쿼터스 협력 MOU 체결</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4/01/21/PYH2024012107410001300_P4.jpg">K-뷰티 인기…화장품 등 한국 소비재 수출 성장세[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현대백화점, 메디쿼터스와 'K-프리미엄 소비재 글로벌 대형유통망 진출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높아진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패션, 뷰티 등 한류 연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세 기관은 협약에서 일본과 대만 등 현지 글로벌 대형 쇼핑몰 팝업 공간에 'K-프리미엄 스토어'(가칭)를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대상 지역은 일본의 시부야, 신주쿠, 오모테산도, 나고야와 대만 타이중이다.무역협회가 참여 기업 모집과 지원을 맡고 현대백화점은 해외 대형 유통망과 협업을 추진한다. 메디쿼터스는 참가 제품 수출입 대행과 현지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을 담당한다.대·중·소 기업 상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3∼12월 진행되며 국내 패션, 뷰티 등 40여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부가가치 높은 한류 연관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기관과 함께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kkim@yna.co.kr

日·대만 5개 대형 쇼핑몰에 'K-프리미엄 팝업 스토어' 운영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15/PYH2025121505090006000_P4.jpg">경찰 통일교 압수수색(가평=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찰이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15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입구가 적막하다. 2025.12.15 andphotod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 본산인 천정궁을 다시 찾아가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이다.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 수사관들을 보냈다. 통일교 측의 변호사 입회 요청에 따라 아직 내부로 진입은 못 한 상태다.이는 15일 천정궁을 비롯해 통일교 서울본부,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한학자 총재·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통일교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시한이 1월 중순까지라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수사팀은 통일교 측과 협의해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원 등 금품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pual07@yna.co.kr

경찰, '통일교 본산' 천정궁서 로비의혹 추가 자료확보 시도

<h3 style="margin-left:0px;">전날 카카오 판교아지트 협박 글 게시자와 동일인 추정</h3> &nbsp;(제주·성남=연합뉴스) 변지철 강영훈 기자 = 최근 연이어 폭발물 설치 협박을 당한 카카오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협박글 게시자는 전날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에는 폭파 협박 대상에 네이버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자신을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누군가 A군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오후 7시 4분께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A군 명의의 글이 게시됐다. 건물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확인 결과 A군은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로 이미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이 사건은 광주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이다.경찰은 전날 범행한 인물과 동일인이 A군 명의를 도용해 재차 폭파 협박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카카오 판교 아지트 및 네이버 등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별도의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이번에 폭파 협박 대상으로 새롭게 거론된 카카오 제주 본사의 경우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출동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이로 인해 카카오 본사에 근무 중이던 110여명이 대피했고, 재택 근무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은 최근 들어 이번이 세 번째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분당 지역은)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2단계 저위험)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5일에도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B씨가 CS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해 전 직원이 재택으로 전환하는 등 소란이 빚어진 바 있다.B씨 또한 명의 도용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2/01/10/PYH2022011011190005600_P4.jpg">제주 카카오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bjc@yna.co.kr

잇단 카카오 폭파물 협박 신고 이어 이번엔 네이버도 포함(종합)

<h3 style="margin-left:0px;">김봄 '인정빌라'·김규종 외 '노벨문학상의 세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18/AKR20251218067000005_01_i.jpg">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창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 이상국 지음."시가 늘지 않는다// 살다보면 사랑도 늘고 술도 늘고// 이별도 늘어가는데// 나의 시는 늘지 않는다// 인생이 늘지 않는다"('나의 시' 부분)한국 서정시의 맥을 이으며 시의 지평을 넓혀온 이상국 시인의 열 번째 시집.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지나온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인생론을 펼쳐 보인다.그는 '핑계'라는 시에서 "사람이 살려고/ 너무 애쓰는 일을 재앙"이라고 여기며 "가난하면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툴 일이 없고/ 세상 떠날 때도 소풍 가듯 가벼워서 좋다"고 말한다.또 '저녁의 위로'란 시에서는 삶이 고단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인간이라는 게 죽을힘을 다해 세상에 나와/ 어떤 사람은 평생 고기를 잡고/ 어떤 사람은 벽돌만 쌓다 간다/말을 안 해 그렇지/ 누가 울고 싶어 울겠으며/ 아프고 싶어 아프겠는가//(…) 저녁이다 슬픔들아// 어둠의 등에 업혀 집으로 가자"그의 시에는 삶에 대한 연민과 성찰이 오롯이 담겨있다. 슬픔을 끌어안으며 슬픔을 넘어서는 서정의 힘으로 조용하면서도 끈기 있는 삶의 의지를 북돋는다.창비. 124쪽.<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18/AKR20251218067000005_03_i.jpg">인정빌라[민음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인정빌라 = 김봄 지음.소설가 김봄이 첫 소설집 '아오리를 먹는 오후'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소설집.작품은 서울 사당동의 다세대주택 인정빌라를 중심으로, 그 안에 사는 아홉 가구의 이야기를 연작소설로 풀어낸다.언제라도 떠날 것처럼 캐리어를 정리하지 않는 애인과 사는 지연의 집, 사랑했던 이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안고 배낭 하나만큼의 짐만 갖고 사는 박하의 텅 빈 집, 딸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 분투하는 석희와 병철의 집.인정빌라에 사는 이들의 저마다 고단한 삶에 따뜻한 시선을 드리우면서도 그들의 삶을 마냥 감싸주지만은 않는다.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인 이기심과 과오도 숨김 없이 드러내며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간을 그려낸다.김봄은 '작가의 말'에서 "인정빌라 각 호에 사는 인물들은 나인 동시에, 나의 가족이고, 이웃이면서, 타자이기도 했다"며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고, 세계의 질서를 관장하는 중심이 해체되고, 모두가 저마다의 색을 발산하며 비슷한 무게 추를 지니고 사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민음사. 416쪽.<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18/AKR20251218067000005_02_i.jpg">노벨문학상의 세계[한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노벨문학상의 세계 = 김규종·김소임·김욱동 등 지음. 윤재석 엮음.한강, 토마스 만, 알베르 카뮈, 윌리엄 포크너,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벨문학상 수상자 19인의 삶과 문학을 망라한 책이다.한강 작가를 다룬 1부를 시작으로 소설·희곡·시라는 세 장르를 따라 총 네 개 부로 구성됐다.특히 이 책은 노벨문학상을 '문학적 성공을 증명하는 권위'가 아니라 시대를 응축해 담은 문학에 보내는 하나의 '응답'으로 본다.노벨문학상은 단순히 뛰어난 문장가를 골라내는 상이 아니라, 시대의 고통을 사유하고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를 선택해왔다는 것이다.또 노벨문학상이라는 영예 뒤에 가려진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작가'에 주목하며 작가의 흠결까지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한길사. 616쪽.kihun@yna.co.kr

[신간] 슬픔을 품는 성찰과 위로…이상국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h3 style="margin-left:0px;">법안, 연방의회 통과…외국인 자본 유입 증가 기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5/10/28/PEP20251028147501009_P4.jpg">인도 수도 뉴델리의 인디아게이트(기사와 관련 없음)[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연방의회가 보험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지분 한도를 기존의 74%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외국인 자본이 더 많이 인도에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각각 연방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했다.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연방하원에서 한 법안 설명에서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시타라만 장관은 이어 인도에는 현재 프루덴셜과 같은 외국 보험회사와 합작한 보험회사를 포함해 약 74개의 보험회사가 있다면서 이들 회사 가운데 4곳만 74%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글로벌 경영컨설팅 업체 키어니의 인도 파트너인 사우라브 미슈라는 "(보험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가 올라가면 인도 시장 진출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외국 보험회사들이 고무될 것"이라고 말했다.법안 통과로 인도 보험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의 3.8%에 불과한 인도의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보험침투도는 GDP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의미한다.다만 법안에는 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일반보험, 건강보험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통합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은 누락됐다.인도에서는 생명보험회사는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일반보험회사도 정해진 상품만 팔 수 있다.법안은 보험회사와 비보험회사간 통합 때 보험부문이 유지되면 통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 교육과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 통과는 인도 당국이 성장세를 보이는 자국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해 10여년만에 취한 가장 대담한 자유화 조치들 가운데 하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법안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영국 식민지배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 자본 유치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의회를 통과된 것이기도 하다.yct9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