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인건비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
PBS 폐지·전략연구사업 신설로 연구 안정성 강화

대덕연구개발특구

[촬영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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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임무 수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부터 인건비 수주 경쟁 없이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평가 주기는 1년으로 개편하고 간소화하며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서 연구수당 등 기존 인센티브에 대한 장기적 개편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가 연구개발(R&D) 중심축임에도 불안정한 재정 구조, 우수인력 유인이 어려운 보수 구조, 연구자 행정부담 가중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출연연을 성과 창출한 국가 거점으로 재도약시킨다는 비전 아래 마련됐다.

◇ 전략기술 확보 등 국가임무 수행…출연연 기획 전략연구사업 신설

정책방향에 따르면 출연연은 전략기술 확보, 난제 해결, 정책지원 및 인력양성, 기업·지역 역량 제고 등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인건비 수주를 위해 과제를 직접 따야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매년 종료되는 정부수탁과제 4천억원을 5년에 걸쳐 '전략연구사업' 기반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인건비는 기관 출연금을 통해 전액 마련되며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 제도가 인건비와 연동된 만큼 과도기적으로 전략연구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되지만, 향후 인센티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인건비는 기관운영비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연구사업은 출연연에 제시된 국가적 임무 수행을 위해 정부와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해 기획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 부처가 직접 수탁과제를 기획해 출연연에 임무를 주는 방식에서 출연연과 산업계, 관계부처가 모여 사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략연구사업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출연연이 기획하고 내년 전략연구사업 예산 요구 과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의 조정 및 점검, 평가,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전략연구지원단도 NST 내 만들어지면서 NST의 출연연 사업 조정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 출연연에 국가 임무에 맞는 사업구조와 조직 운영 체계화 등을 담은 책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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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주기 1년 변경하고 간소화…인센티브 확대하고 장기적 개편

출연연의 평가 체계도 현행 3년 주기 기관운영평가, 6년 주기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된 방식을 1년 단일 평가체계로 통합한다.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며 실적 보고서는 1천장 이상을 요구했던 기존 평가와 달리 30장 이내로 간소화한다.

평가 내용 등도 대표연구성과 3건 이내로 내는 방식 등으로 간소화되며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아웃리치(대외홍보) 평가 비중이 전체 10%로 크게 높아졌다.

평가제가 바뀌며 기관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선임을 가능하게 한 기관장 연임 요건도 자동 폐지되며, 현 기관장은 차기 기관장 공모를 통해 연임에 도전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한다.

통합평가에 따라 성과급과 우수연구자 상여금을 지급하며 우수 이상 기관에는 경상경비를 증액률도 차등 적용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해 기관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기여도가 높은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가칭 '스타 상여금'도 신설된다.

기술료 수입 중 15% 이내를 상여금과 우수연구자 유치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이 비용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현행 연구과제 수탁 규모에 연동된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은 재편을 추진한다.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 직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부 강의료 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한다.

박사후연구원 수시 특별채용을 허용하며 폐지됐음에도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채용 서류 원문을 제공한다.

임금피크제는 폐지를 검토하고 우수연구원 제도는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 23개 출연연별로 제각각인 보수 및 직급체계를 전수조사해 전 기관 보수체계 표준안을 마련한다.

◇ NST 중심 연구행정 전문화…사무기구 분리 추진

연구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직종 및 칭호 개발, 처우 및 성장사다리 마련 등도 진행한다.

전산인프라는 통합 운영하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기관별 공통행정 기능을 NST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대상 직무와 규모 등은 내년 중 결정하기로 했다.

또 NST와 출연연 행정직 관 인력교류를 대폭 활성화해 출연연 전반의 행정직 간 이해도와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2004년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전부 개정해 기관장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등 자율성을 강화한다.

출연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과기정통부와 NST, 출연연 간 협력체계도 명확하도록 손본다.

출연연 숙원사업 중 하나로 12년간 방치된 8천평 규모 대전 유성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종합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신청한다.

또 NST의 기능 보완을 위해 의결 기구인 이사회와 집행기구인 사무기구 간 분리를 추진하면서 사무총장과 같은 사무기구 총괄 직위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과학기술계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핵심 주체"라며 "출연연이 국가임무 수행의 거점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