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국제포럼…"일본, 저출생 반전위해 2028년까지 3조6천억엔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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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열린 국제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 리더들은 관련 재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담은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3조6천억엔(약 34조1천323억원)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 관련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족 정책 강화 계획이다.

야마사키 국장은 "일본의 인구 감소는 축소의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 위기"라며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석학들 또한 인구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획기적 개혁과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 원장은 기존의 파편적인 인구 정책은 접고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시 경쟁 완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사실상 양육 비용을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종합 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김은정 박사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주거 비용 급등이 만혼·비혼의 원인"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대폭 강화, 여성 경력단절 해소 등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김세진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 논리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이 적극 나서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왕진·이동형 복지관·원격 진료 등을 예시로 들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가 가진 정책적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해 사회보장·연금·의료·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한편 에이지테크(Age-Tech) 등의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