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무력공격 발생하면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할 수도"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

[중국 국방부 제공.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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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7일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 취역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군사 동향을 강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중국군은 해상 전력 강화를 통해 본토와 먼 해역, 공역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이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주변 지역 경계·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6월 진수된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건조한 첫 사출형 항모다. 배수량은 8만여t이고 총길이는 316ｍ, 폭은 76ｍ로 J(젠)-35 스텔스 전투기, J-15 전투기 등을 탑재한다.

교도통신은 "시진핑 지도부가 항공모함 3척 체제를 갖췄다"며 "잇따른 고관의 실직으로 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군비 증강의 길로 돌진하려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무력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봉쇄가 일어날 경우 상황에 따라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설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