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논의 속 증세 어렵고 국채 발행도 부담…"방위력 강화, 쉽게 실현 못해"

손 든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고이즈미 방위상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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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이 미국과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방위 예산)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설명해 일단 '추가 청구서'를 받는 상황을 피했지만, 방위비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8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 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29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국 정부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을 일본에 제공하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면서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수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방위비를 더 올려 GDP 대비 2%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래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은 2027회계연도로 예정돼 있었는데, 2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다만 2026회계연도 이후에 방위비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은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향후 부담을 늘리라고 요구해 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미국 요구에 선수를 치려는 것이었지만, 재원과 인재 확보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력 강화는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재원으로 검토해 온 소득세를 증세하는 시기도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방위비 조달을 위해 2026년 4월부터 법인세와 담뱃세를 올리기로 했으나, 소득세 증세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소비세 감세, 휘발유세 인하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닛케이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요구했던 것처럼 일본에도 GDP 대비 5%의 방위비를 확보하라고 압박할 경우 방위비를 현재의 3배인 30조엔(약 280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예산에서 사회보장 비용, 국채 관련 비용, 지자체 교부금 등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를 방위·공공사업·교육 등에 쓰고 있다면서 방위비 30조엔은 간단히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채로 방위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