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회국 신설에 외국인지원센터 속속 확충…내외국인 동수 반상회도
국제특급우편 할인·행복일터 선정·선한이웃병원 협약…아이디어 톡톡

(전국종합=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이주민(이주외국인)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이다.

지난달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주노동자 반인권적 단속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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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이나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단순한 제도를 넘어 도민과 이주민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는데 방점이 찍혔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부상한 이주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마다 차별 해소와 의료·복지 강화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다.

◇ 지원조직 신설하고 외국인 참여 주민협의체도 구성

2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81만여명으로 최다인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해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 사회통합 ▲ 인권보장 ▲ 이민정책 ▲ 거버넌스 등 4개 분야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안산에 있던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의정부에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사무실 규모를 53.24㎡에서 766.96㎡로 14배 이상 넓히고 지원 인력도 7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늘렸으며, 10개국 언어로 법률·노무·생활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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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김해시(3만1천명)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최초 상설 산업안전 VR 체험장을 운영하고 생활법률 상담, 정신건강 증진 지원, 나라별 공동체 행사 지원, 외국인 서포터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는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 설치에 이어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내국인 15명, 외국인 15명이 동수로 참여하는 '반상회'를 열었고, 주요 외국인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월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10월 가운데 월 1회 가량 기초 검진이나 근골격계질환 검사를 진행하며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내과·치과·안과 등 과목의 검진도 제공한다.

인천시의료원 등과 협력해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 지원하거나 10여개국 언어통역 서비스를 갖춘 상담체계를 활용해 적절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경북 봉화군은 2033년까지 사업비 약 2천억원을 들여 K-베트남 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베트남 밸리에는 한국-베트남 역사문화 콘텐츠 센터, 다문화 국제학교 등이 건립돼 양국 교류의 중심지로 개발된다.

이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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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화형 비자로 취업 지원에 보험 급여 이상 진료 지원

지자체마다 톡톡 튀는 정책 아이디어로 이주민 차별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종전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지난 6월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구직자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의 85%를 차지한다.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주민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주노동자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위해 지난달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15곳을 선정했다.

노동안전 관리 체계와 차별 없는 고용 환경 등을 평가해 500만~1천만원의 환경개선 자금도 지급했다.

강원도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이 입국 시 점검하는 재정 여건 수준을 1천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완화하고 한정된 시간제 취업 일자리의 폭을 넓혔다.

졸업 이후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 인턴 제도의 경우에도 강원도 내 대학생 신분이라면 졸업 전 인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이주민센터-경남도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경남이주민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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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도의사회는 지난 7월말 외국에서 온 이주민 진료 지원을 위한 '선한이웃병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

도내 30여개 병의원이 참여한 이 사업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보험 급여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 허영길 과장은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급증하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권 보장은 필수"라며 "국내 부족한 인력 수급뿐 아니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자체마다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는 만큼 이주민 권익 향상과 함께 생활밀착형 현장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현 강태현 임채두 김상연 김용민 차근호 정종호 최찬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