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사업계획시 노동시장 고려"…"해고 등 고용조정 가장 어려워"

[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439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7.0%가 한국 노동시장은 대립적이라고 말했다고 27일 밝혔다. 우호적으로 본 외투기업 비율은 7.0%에 그쳤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나라의 노사 수준을 묻는 말에는 미국 122.0, 독일 120.8, 일본 115.0, 중국 83.8 등으로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선진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는 해석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 64.0%가 노동 규제 등을 들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연하다고 말한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노동 규제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은 87.4, 독일은 90.8, 일본은 95.2 중국은 111.2라고 말해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곤 노동 규제도 엄격한 편으로 평가됐다.

외투기업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노사관계, 노동규제 등 한국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13.0%는 근로 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로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올해 외투기업의 폐업률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13.0%는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조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을 지적했다.

이어서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꼽았다.

외투기업들이 한국 노사문제와 관련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2.0%), '최저임금, 연공급 등 경직적인 임금체계'(12.0%) 등이 뒤를 이었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5.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0%) 등의 답이 나왔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 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28.0%)가 가장 많이 주문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외투기업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viv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