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중간평가' 日참의원 선거전 돌입…20일 투개표

여당 과반 의석 유지에 초점…여 '현금지원' vs 야 '감세' 공약 대결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작년 10월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전이 3일 공식 개시됐다.

공식 선거전은 이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7일간 펼쳐진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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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와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선거에 약 520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파악했다.

투·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참의원 전체 정원은 248명으로, 3년마다 임기 6년의 의원 절반씩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직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이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면 참의원에서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 의석수 75석을 합쳐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지지율이 저조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여당 과반 의석 유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은 이미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크게 패해 중의원에서는 여소야대 지형을 맞아 어렵게 정국 운영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하면 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지고, 야당이 뭉쳐 이시바 내각의 사퇴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초점"이라며 "야당은 여당의 과반 붕괴를 목표로 대결 자세를 선명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물가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낮출 것을 주장하는 등 다수의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비해 자민당은 국민 모두에 일률적으로 1인당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는 1인당 2만엔을 더 얹어 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를 감세하는 방식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현금 지급 공약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7∼29일 1천61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8%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66%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미일 관세협상이나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명기, 선택적 부부별성제 등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