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 매입은 '0'…'지상층 이주' 지원액도 서울 포함 수도권 일률 책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행한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실적이 3년간 13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폭우로 침수된 빌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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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LH가 매입한 지하층 주택은 이달 16일 기준 135가구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2년 당시 반지하 침수 피해 문제가 불거진 뒤 LH가 담당하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건축하거나 주민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한 뒤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재해 취약지역에 있는 기존 반지하 주택(기축)은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 시설로 활용한다.

LH가 매입한 135가구는 모두 신축 매입약정이며, 기축 매입은 전무했다. 기축 매입 실적이 없는 것은 LH가 매입임대주택 모집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 연령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1∼6월 연립·다세대 반지하주택(-1층) 거래 1천104건을 분석해 보니 주택 평균 연령은 33.5년이었고, 준공 20년 이하 건물 거래는 30건(2.7%)에 불과해 매입 기준이 반지하주택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부산의 한 청년 매입 임대주택

[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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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여러 유형의 반지하 입주민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매입 사업과 병행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1천810호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주비 지원, 지상층 이전 시 지하층 동일 임대조건 보장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2023년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매년 안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반지하 주택의 상당수가 주거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에 몰려 있음에도 주거상향 지원금액은 다른 수도권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올해 기준으로 수도권의 반지하와 지상층 전세 거래 내역을 뽑아 평균을 내보니 반지하는 서울 1억928만원, 경기 7천948만원, 인천 3천714만원이었고 지상층은 서울 2억2천297만원, 경기 1억2천783만원, 인천 7천916만원이었다.

그러나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LH의 전세임대 지원금액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일률적으로 1억3천만원이어서 서울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만 의원은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주거 상향에 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며 "지역별 주거비용 수준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