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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 '쌀쌀' 전기요금 오를까…정부, 인상카드 고심
입력 2024.09.30 12:18수정 2024.09.30 12:18조회수 0댓글0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내 별도 논의
한전 누적적자 해소 위해 연내 요금 인상 관측…유가 하락세 변수될 듯


4분기 전기요금 동결 했지만 전력량 요금 등 전반 연내 인상 가능성 남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국전력이 2024년 4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발표한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집합 건물 관계자가 이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를 점검하고 있다.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로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24.9.23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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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냉방 수요가 폭증했던 '역대급 더위'가 지나간 4분기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과 유가 추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에 대해 정부 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정부는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한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사문화돼 연료비조정요금 역시 최근 동결을 거듭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 내 논의 스케줄을 고려할 때 당장 다음 달 1일 전기요금 인상이 전격 단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연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된 이후 1년 4개월째 동결 중이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된 이후 그대로다.

지난 4월 총선 민심을 의식해 정치권 등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데다, 5월부터 찾아온 이른 더위와 추석 연휴까지 늦더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그래픽] 한국전력 영업이익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한국전력[015760]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한전은 2021∼2022년 두 해에만 38조5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봤다.
여기에 올해 누적 영업손실이 약 6조5천억원에 달해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여전히 약 45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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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누적적자를 고려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kWh당 45.3원 올랐지만, 한전의 43조원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2021∼2023년 한전이 원가 이하로 밑지면서 전기를 팔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천9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천400억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4조5천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확장과 폭염 등 기후 위기는 전기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송배전망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200조원이 넘은 부채를 떠안은 한전으로선 투자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최근 국제 연료 가격이 하락세인 점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KB증권 정혜정 애널리스트는 최근 리포트에서 "연료비 하락은 원칙상 전기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굳이 전기요금을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 하락 상황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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