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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7/11/AKR20240711090500053_01_i.jpg">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1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한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올 한해 17억5천만원을 출연한다.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공단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총 475억원의 기금을 출연, 33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했다.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sik@yna.co.kr

법률구조공단-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h3 style="margin-left:0px;">1798년 제작된 '제10오도전륜대왕도' 제자리로…뉴욕 메트 반환 결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14/PYH2025111406070001300_P4.jpg">속초 신흥사 '시왕도',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귀환(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14일 서울 마포구 KGIT 센터에서 열린 속초 신흥사 시왕도 반환 언론 공개회에서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반환한 시왕도가 공개되고 있다. 2025.11.14 ryousanta@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6·25 전쟁으로 혼란하던 시기에 미국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강원 속초 신흥사의 불화가 돌아왔다.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하 '메트')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조선시대 '시왕도'(十王圖) 1점을 신흥사에 반환한다고 14일 밝혔다.맥스 홀라인 관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KGIT 센터에서 열린 언론 설명회에서 "이 중요한 작품의 반환을 위해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신흥사와 협력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시왕도는 사람이 죽은 뒤 저승에서 차례로 만난다고 전하는 10명의 시왕(十王), 즉 저승의 심판관을 그린 그림으로,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담고 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14/AKR20251114081600005_02_i.jpg">시왕도 중 제10오도전륜대왕도[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번에 돌아온 불화는 179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전체 10점으로 구성된 시왕도의 하나로, '제10 오도전륜대왕도'(第十五道轉輪大王圖)에 해당한다. 저승 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만나는 왕이다.죽은 지 3년이 된 사람은 오도전륜대왕에게 심판받은 뒤 다음 생에서 어디에 태어날지 결정된다고 전한다.그림은 깃털로 장식한 투구를 쓴 오도전륜왕이 붓을 들고 재판을 주관하는 모습을 정교한 필선과 채색으로 표현했다.불교 회화사를 전공한 김미경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은 "(10점의) 시왕도 중 절정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윤회(輪廻)의 길이 펼쳐지는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14/AKR20251114081600005_03_i.jpg">제10오도전륜대왕도의 우측 상단 부분[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가로 91.4㎝, 세로 116.8㎝ 크기의 불화는 원래 신흥사 명부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942년 일제 조선총독부가 전국 주요 사찰의 재산 목록을 조사한 기록에는 시왕도가 남아있으며, 1953∼1954년 미군 장교들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이상래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이사장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경 속초 지역이 미군정 하에 있었던 시기에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메트 측은 2007년 시왕도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위원회와 신흥사는 메트 누리집에서 시왕도를 확인한 뒤, 실태 조사를 거쳐 신흥사 유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2023년부터 반환 협의에 나섰다고 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14/AKR20251114081600005_01_i.jpg">1954년 초여름 촬영한 명부전 내부 사진노란색 표시한 부분이 제10오도전륜대왕도가 있던 자리 [제공 속초시립박물관]원본프리뷰신흥사 시왕도가 돌아오는 건 2020년 LA카운티미술관(LACMA)이 소장하고 있던 시왕도 6점이 돌아온 데 이어 두 번째다. 10점 가운데 7점이 돌아온 셈이다.이상래 이사장은 "LACMA와 메트의 시왕도는 (미국으로 나간) 반출 시기가 조금 다르다. 신흥사에 있었던 점을 입증하고 반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두 박물관이 시왕도를 구입한 경위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당초 (유물 소장자가)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다"며 "향후 나머지 3점도 함께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먼저 들어온 시왕도 6점은 현재 신흥사 수장고에서 보관 중이다. 이번에 돌아온 1점도 신흥사로 옮겨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14/PYH2025111406270001300_P4.jpg">속초 신흥사 '시왕도',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귀환(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14일 서울 마포구 KGIT 센터에서 열린 속초 신흥사 시왕도 반환 언론 공개회에서 환수 고불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5.11.14 ryousanta@yna.co.kr원본프리뷰yes@yna.co.kr

美 떠돌던 속초 신흥사 '시왕도' 불화, 70여년 만에 돌아왔다

<h3 style="margin-left:0px;">전 경호부장 진술…"오찬서 공수처 언급하며 '부숴버려라' 말하기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11/14/46/PCM20251114000046365_P4.jpg">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전 경호처 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이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중 몇 가지를 오찬이 끝난 뒤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통해 기록해뒀다고 진술했다.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있었다.이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거로만 기억한다"며 "TV에 나와도 괜찮다,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답했다.'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위협사격이라고 했는지 위력순찰이라고 했는지 헷갈려서 물음표를 달아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약간 멈칫했고, 그러더니 말을 순화해서 '부숴버려라'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다.부수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어가 생략됐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중에 표현을 썼다"며 공수처라는 취지로 답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1/03/PYH2025010312420001300_P4.jpg">한남동 관저에서 철수하는 공수처(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1.3 cityboy@yna.co.kr원본프리뷰이밖에도 공개된 메시지에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이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체돼있다는 얘기를 듣고 격려해주시나 했는데 20∼30분 정도 집행저지 관련한 언급이 나왔고, 이 얘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으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이 전 부장은 공수처의 2차 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 15일에는 부하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집행이 끝난 뒤 현장에 투입을 때 철조망 치는 것도 보고 스크럼 짜는 것도 했다"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지침을 내렸고, 점점 이 생각이 굳여져 15일에 하지 말라는 최종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유죄가 나면 연금이 박탈되는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니냐"고 묻자 이 전 부장은 "만약에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또 받을 것" 이라며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leedh@yna.co.kr

"尹, 공수처 1차체포 불발후 '밀고 들어오면 아작내라'" 증언

<h3 style="margin-left:0px;">한미 정상회담 공동자료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행 명시 대북 확장억제·주한미군 지속 주둔 강조하며 대화 재개 촉구</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18/06/12/PYH2018061217730001300_P4.jpg">2018년 싱가포르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현지시간)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원본프리뷰(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미 양국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점을 공식 문서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투영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대체로 견지하는 쪽이었다.한미 양국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어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소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재집권한 이후에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객관적 현실 자체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그가 북한의 핵 역량을 축소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0/11/PYH2025101105730004200_P4.jpg">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 개최(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5.10.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원본프리뷰실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비핵화를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회담을 성사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전인 27일에는 과거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관심 가져온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히기도 했다.그랬던 터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시된 한미정상의 공식 문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거북하게 느낄만한 내용이다.팩트시트에는 백악관 관계자가 일전에 밝힌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 시도를 차단하려는 듯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이밖에도 팩트시트에는 북한이 반기지 않을 내용이 다수 있다.양국이 합의한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고 2030년까지 25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가운데 팩트시트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 조약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bluekey@yna.co.kr

완전 비핵화·한미일 공조…트럼프의 對北 올리브가지는 없었다

<h3 style="margin-left:0px;">"한미, 北 포함 동맹에 대한 역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거듭 강조…대만 문제도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재확인</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14/PYH2025111405330001300_P4.jpg">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팩트시트 답변(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4 xyz@yna.co.kr원본프리뷰(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13일(현지시간) 공동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짙게 스며있다.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 지난달 30일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미중갈등의 '휴전 국면'을 감안한듯 이번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다.그러나 한국군과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대중국 견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몇몇 문안에 내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양측의 협의 아래 발표된 이날 팩트시트에서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의 강화'다."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표현에 담긴 '역내의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향한 '근육 자랑'과 군사적 위협을 증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의 지원 하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며,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하기로 했다.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역량 강화는 1차적으로는 북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지만 대중국 견제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한미 동맹 현대화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획득하고, 이를 포함한 양자 간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한다고 명시됐다. 역내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부담을 더는 대신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기조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한미 양측이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이는 2006년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가리킨 것으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당시 성명에는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안도 포함됐다.결국 이날 발표된 대로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태세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원치않는 분쟁 개입 방지에 대한 '안전장치' 속에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었다.한미 양측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점도 결국 북한발 위협뿐 아니라 중국발 위협까지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날 발표는 단지 미국의 안보적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도 중요한 서해와 영공에서의 중국 측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양측의 이해도 투영됐다.한미는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다만, 한국으로서는 다소 민감한 부분도 있다. 미·중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 문제가 언급된 것이다.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중국은 일본을 향해 최근 거친 언사로 경고했듯 대만 문제에 대해선 제3국의 개입 불용 입장이 확고하다.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면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 행동에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zheng@yna.co.kr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에 '중국' 없지만 곳곳에 對중국견제 함의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가솔린세 구 잠정세율' 폐지 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늘려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을 미리 낮추기 시작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14/AKR20251114083100073_01_i.jpg">일본 주유소[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14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ℓ당 10엔(약 94원)이던 휘발유 보조금을 전날 15엔(약 141원)으로 늘렸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구 잠정세율과 같은 25.1엔(약 235원)으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구 잠정세율 폐지에 따른 가격 급변동을 막으면서 주유소가 구입해놓은 재고 소진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가솔린 구 잠정세율은 1974년 도로 정비 재원 확보를 위해 가솔린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정유소에서 출하될 때 과세된다.여야는 고물가 대책으로 올해 말 이를 폐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다만 법률 개정은 아직 안 된 상태다.evan@yna.co.kr

日, 휘발유세 낮춰…연말 인하 전 단계적 보조금 확대

<h3 style="margin-left:0px;">팩트시트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 차별·장벽 없도록" 전문가 "국내 기업 역차별 없게 규제 집행력 강화해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14/PYH2025111405550001300_P4.jpg">한미 팩트시트 열람하는 외통위원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 2025.11.14 utzza@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 규제와 데이터 이동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막고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강화하기로 했다.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또 양국은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규제를 예의주시해왔는데, 이번 합의는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국내에서는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막대한 전송량에도 적은 비용만 부담한다는 '무임승차' 비판이 있었지만,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은 과도한 비용 부담을 문제 삼아왔다.유럽연합과 비교하면 망 사용료 관련 표현이 삭제되지 않고 '차별 금지' 요구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럽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해석도 있다.온라인 플랫폼법은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을 전망이다.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이번 합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최근까지도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거부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검토하며 결정을 연기해왔다.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비군사·상업용 데이터 이전에는 구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군사·안보 관련 민감 데이터는 여전히 국내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합의가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한 ICT 관련 교수는 "문구만 보면 미국이 유리해 보이지만, 특혜를 주는 부분도 없어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다소 전향적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양국이 상호 양보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 로펌 소속 전문위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에 우호적이고, 미국 기업에 억제 정책을 펼쳐온 것은 아니다"라며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해온 만큼 특별히 불리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문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국내 기업보다 약하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집행할 때 국내·국외 기업 모두를 동등하게 처리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숙제"라고 지적했다.binzz@yna.co.kr

한미 디지털 합의, 미국 기업 부담 완화…국내 영향은

<h3 style="margin-left:0px;">반도체 최혜국대우 유지하면서 구체화…투자조항도 개선 평가 "합리성 원칙 따라 세부협상 임해야"…자유무역 복원 필요성도 제기</h3> &nbsp;(서울=연합뉴스) 산업부 = 한국과 미국 정부가 14일 관세·안보 협상 세부 내용으로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의 구체적 조건이 정해졌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가된 점에 주목했다.그러나 여전히 최종 타결을 위해 조율할 점이 남았다는 점에서 국익 관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복원에도 힘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다음은 주제별로 정리한 경제·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14/PYH2025111407130001300_P4.jpg">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2025.11.14 hihong@yna.co.kr원본프리뷰◇ "기존 내용 재확인하면서도 일부 진전"▲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대만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언급됐던 반도체 분야 협상 내용이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의약품도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0% 또는 최혜국대우 그대로 유지됐다.특히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매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한국에 좀 더 유리한 조항이 붙었다.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반도체 업계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내 생산라인 투자와 한국산 메모리의 안정적 공급이다. 그런 측면에서 메모리에 대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앞으로도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접근할 텐데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역학관계를 따져볼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중심으로만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미국도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팩트시트는 기존에 언론에 공개된 것을 활자화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그동안 양국이 합의한 정신과 공개된 내용들이 다 변동 없이 담겨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법률적으로 이행되려면 업무협약(MOU)이 필요하다. MOU가 도출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가 시행돼야 자동차 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7/31/PYH2025073106510005100_P4.jpg">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7.31 sbkang@yna.co.kr원본프리뷰◇ "디테일한 협상 이뤄져야…상업적 합리성 보장필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지금까지의 과정이 큰 줄기였다면 작은 줄기에 대해 협상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표현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작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관건은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집행하지 않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적어도 일본보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는 있다고 본다.그러나 자동차 산업에서 관세 10% 인하에 따른 연간 효과가 약 43억달러인데, 이를 위해 연간 200억달러를 내야 하는 것이 온당한 협상인지 의문이 여전하다. 미국 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다자주의 국제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협상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EU를 비롯해 여러 중견국가들과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조성흠 홍국기 한지은 김민지 강태우)josh@yna.co.kr

전문가들 "반도체·의약품 관세 우려 덜어…일부 보완 필요성도"

<h3 style="margin-left:0px;">롤스로이스가 설계 주도 300만가구에 전력 공급 계획</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14/AKR20251114078100009_01_i.jpg">윌파에 SMR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영국이 북웨일스에 첫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영국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저렴하게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목표를 맞출 방안으로 SMR을 지지해왔다. 대규모 원자력발전소는 건설에 수십 년이 걸린다.SMR이 들어설 부지로는, 과거 원전이 있던 북웨일스 앵글시섬의 윌파가 선정됐는데 이는 미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미국은 영국의 에너지 산업에 깊숙이 개입해 이 일대에 자국 주도로 대규모 원전을 조성하기를 원했다.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영국은 자국의항공기 엔진·자동차 제조사 롤스로이스가 SMR 설계를 주도하도록 했다.롤스로이스는 영국 핵잠수함의 원자로를 설계·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수용 SMR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14/AKR20251114078100009_02_i.jpg">롤스로이스의 로고[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부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으로 "영국 최고의 원전 부지로 여겨져 온 땅의 운명을 둘러싼 수년간의 불확실성이 종결됐다"고 평가했다.새 SMR은 최대 300만 가정에 공급할 수준의 전력을 생산해 2030년대에 전력망에 연결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최대 3천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전망이다.하지만 워런 스티븐스 주영국 미국대사는 성명을 내 "우리는 이 결정에 극도로 실망했다"며 "똑같은 위치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더 값싸고 신속하며 이미 승인된 옵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영국은 대규모 새 원전의 경우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영 기업인 GB 에너지-원자력에 2026년 가을까지 적절한 부지를 찾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윌파가 소형 모듈 원자로들에는 최적의 입지라면서도 영국은 원전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미국은 영국 원전의 미래에 여전히 핵심적"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옵션들을 열어놓고 있으며 미국이 우리 계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에너지 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도달 목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또 영국 정부에, 북해에서 더 많은 원유를 시추하라고 요구하면서 풍력발전을 비판하기도 했다.sisyphe@yna.co.kr

영국, 첫 소형모듈원자로 짓는다…사업서 배제된 美는 반발

<h3 style="margin-left:0px;">최혜국 대우 수준 확정…한국 제약사 수출 부담↓ 바이오시밀러 제외 논란은 향후 협상 과제로</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11/07/81/PCM20251107000081990_P4.jpg">한미 정상의 대화(경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유한주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됐다.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그간 '100% 관세' 등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사업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로 15% 관세 적용이 확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이어 "당초 거론됐던 100%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부담이 크게 완화된 셈"이라고 했다.품목별로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가 유지되지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협회는 "미국 시장에 진출 중인 대부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 확보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가 돼 있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관세 대폭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 및 유통구조 개선 정책과 맞물려 바이오시밀러 등 국내 의약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한국이 글로벌 수준의 제제기술과 제조역량을 갖춘 만큼 미국 의약품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으로 협회는 관측했다.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구두 협상 내용이 문서화됐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팩트시트 내용은 의약품 관세 15%를 넘지 않는다는 것과 제네릭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라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주요 기업도 '관세 리스크' 해소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셀트리온은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합의를 환영한다"며 "셀트리온은 미국 내 생산시설 인수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탈피해왔다"고 전했다.회사는 "현지 시설 확보를 통한 공급, 직판 역량 강화 및 CMO 확장 등 포괄적 측면에서 사업 역량 강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성과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선제적, 효과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SK바이오팜[326030]은 "이번 발표에 따라 관세 관련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사는 계속되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해 왔고 이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생산에도 착수했다"고 전했다.한 주요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무관세였다가 15%가 적용되는 점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혜국 대우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hanju@yna.co.kr &nbsp;

미국,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상한…국내 업계 '환영'

<h3 style="margin-left:0px;">"쌀·쇠고기는 기존 합의 그대로…추가 개방 없어"</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14/PYH2025111406590001300_P4.jpg">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관련 뉴스(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2025.11.14 hihong@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이 미국산 농산품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14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무역합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과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할 예정이다.세부 내용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또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합의한 내용 그대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 정부는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으며 다만 미국 측과 비관세 장벽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한미 양국은 지난 8월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미국이 병해충 위험성을 평가하는 검역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할 창구로 US 데스크를 둔다.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고 말했다.이어 US 데스크는 위원회 등 공식 협의 시 양국 간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송 장관은 "검역 협상 8단계 절차는 국제 룰이라 생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ykim@yna.co.kr

한국, 미국산 농산품 검역협상 전담데스크 설치…"소통 강화"

<h3 style="margin-left:0px;">1∼10월 고정자산 투자 1.7% 감소</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5/07/08/PEP20250708018901009_P4.jpg">중국 톈진의 자동차 공장[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이 4.9%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소매판매는 2.9% 늘어 전망치는 소폭 웃돌았지만 5개월 연속 증가율 둔화세를 이었다.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중국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4.9% 증가했다.전달인 9월(6.5% 증가)보다 상승 폭이 크게 낮아졌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가 각각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 중간값 5.5%에도 못 미쳤다.중국의 10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8월(4.5%)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내수 경기 가늠자인 10월 소매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2.9% 늘었다.로이터 전망치 2.8%보다는 높지만 지난 5월(6.4% 증가) 이후 증가율이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2021년 이후 최장기간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라고 전했다.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0.8% 감소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더 가파르게 줄었다.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4.7% 감소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이터통신이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10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5%, 작년 동월 대비로는 2.2% 하락했다.로이터는 전월 대비 10월 신규주택 가격 작년 10월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통적 부동산 성수기인 9∼10월에도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고 전했다.10월 전국 도시 실업률 평균은 5.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1∼10월 기준 도시 실업률 평균은 5.2%였다.국가통계국은 "10월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면서도 "외부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비교적 많으며, 국내 구조조정 압박이 크고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많은 도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inishmore@yna.co.kr

中 10월 산업생산, 예상 밑돈 4.9% 증가…소매판매 5달연속 둔화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14/AKR20251114029800504_01_i.jpg">한미 해군, 동해서 연합훈련(서울=연합뉴스) 한미 해군은 11∼14일 동해 해상에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해군에선 7천6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율곡이이함과 서애류성룡함, 4천400t급 구축함인 왕건함과 강감찬함 등 함정 7척과 해상작전헬기(Lynx), 해상초계기 P-3와 P-8 등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미국 해군에선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과 순양함 로버트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인 밀리우스함과 슈프함 등 함정 4척, 항공모함 함재기, 해상초계기(P-8) 등이 참가했다. [해군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미 해군은 11∼14일 동해 해상에서 미 해군 원자력(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다.한국 해군에선 7천6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율곡이이함과 서애류성룡함, 4천400t급 구축함인 왕건함과 강감찬함 등 함정 7척과 해상작전헬기(Lynx), 해상초계기 P-3와 P-8 등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미국 해군에선 조지워싱턴함과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인 밀리우스함과 슈프함 등 함정 4척, 항공모함 함재기, 해상초계기(P-8) 등이 참가했다.해군은 "이번 훈련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훈련기간 한미 해군은 대함사격, 대잠전, 방공전, 해상기동군수 등 실전적인 해상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다.한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방한 중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양국 해군 간 군사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한미 해군참모총장은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관련 한미 간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커들 총장은 이날 진영승 합참의장도 예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오는 15일에는 국내 조선소들을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hojun@yna.co.kr

한미 해군, 동해서 연합훈련…美항모 조지워싱턴함 참여

<h3 style="margin-left:0px;">요미우리신문 "공정위, 경쟁 규제 우려 불식 위해 견해 제시 예정"</h3> &nbsp;(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조선업 부활을 계획 중인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업체 간 통합이나 합병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14/AKR20251114077700073_01_i.jpg">나가사키조선소에서 열린 자위대 호위함 진수식[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경제산업성 전문가 회의에서 "해외에 유력한 경쟁자가 있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할 방침이다.이는 조선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기업 간 통합·합병을 통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있지만 경쟁 규제 저촉 우려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산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조선업 부활을 위해 오는 2035년 선박 건조량을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2035년까지 정부와 조선업계가 약 3천500억엔(약 3조3천억원)씩 출연하는 등 민관이 총 1조엔(약 9조4천억원) 규모를 투자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생 프로젝트'를 마련, 종합경제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기간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조선업 협력 각서에는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명기됐다.일본의 선박 건조량은 1990년대 초 약 50%의 세계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중국과 한국에 밀려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된다.evan@yna.co.kr

"日정부, 자국 조선업체 통합·합병 원칙적 허용 방침"

<h3 style="margin-left:0px;">최대 20명 초대…AI와 함께 계획·아이디어 협업 메신저·소셜 기능 확대하며 서비스 영역 넓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14/AKR20251114076900017_01_i.jpg">챗GPT 그룹 채팅 국내 시범 도입[오픈A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챗GPT 그룹채팅 기능이 한국에 시범 도입된다.오픈AI는 14일 같은 대화창 내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와 대화를 나누며 협업할 수 있는 '그룹 채팅' 기능을 한국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그룹 채팅을 이용하면 친구, 가족, 동료를 하나의 창에 초대해 계획을 세우거나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회사측은 부연했다.친구들과 주말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그룹 채팅을 만들어 챗GPT로부터 여행지 비교, 일정표 작성, 준비물 체크리스트 생성 등 도움을 받고 대화 참여자 모두가 해당 내용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오픈AI는 "이번 파일럿은 챗GPT에서 공유 경험을 만들어 가는 초기 단계로, 한국과 함께 일본, 뉴질랜드,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먼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그간 개인화된 서비스로 생성형 AI 혁명을 이끌어 낸 오픈AI가 그룹 채팅 실험을 통해 소셜 네트워킹과 메신저 서비스로까지 영역 확장에 본격 발을 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룹 채팅은 새 대화 혹은 기존 대화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탭해 다른 사용자를 추가해 시작할 수 있다. 참여자는 최대 20명까지 가능하며, 채팅 링크를 통해 누구나 초대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그룹 채팅에서 챗GPT의 답변이 필요하면 '챗GPT'라고 언급하면 되고, 채팅 메시지에 이모지를 반응으로 남기는 등 소셜 기능도 추가됐다고 회사측은 전했다.대화 참여자들의 프로필 사진 생성도 가능하다.그룹 채팅은 개인 대화와 분리돼 개인적으로 쓰는 메모리가 타인과 공유되지 않으며, 만 18세 미만 사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그룹 전체에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줄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부모나 보호자는 부모 통제 기능을 통해 그룹 채팅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김경훈 코리아 총괄 대표는 "그룹 채팅 기능은 사용자가 친구, 가족,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창의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챗GPT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고 소통하는 공유 공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을 포함한 초기 시범 운영 국가의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yunghee@yna.co.kr

[AI픽] 챗GPT, 한국서 '그룹 채팅' 첫 시범 도입

<h3 style="margin-left:0px;">NYT 보도…4월 발표 상호관세 일부에 적용·협정 미체결국도 대상 치솟는 물가에 민심 '흔들'…중남미국 농산물·의류 관세 인하·철폐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gt/2025/11/12/PGT20251112014001009_P4.jpg">미국산 소고기[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운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소식통 3명에 따르면 이 조치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일부에 적용되며 아직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도 대상이다.관세 면제 대상에는 소고기와 감귤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특히 소고기 수입 확대의 경우 미국 축산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생산 강화 철학에 반한다며 거세게 반발해온 민감한 사안이다.관세 면제는 트럼프 행정부 핵심 지지 기반인 축산업자와 농민들을 자극할 수 있어 행정부 내에서도 실행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이런 상황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높은 식료품 물가를 이유로 관련 관세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추진하는 방안은 지난 9월 행정명령에 포함된 관세 면제 조치보다 범위가 더 넓다. 당시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제품 중 행정부가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으로 한정했다.9월 행정명령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천개가 넘는 제품군에 대해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gt/2025/11/14/PGT20251114127001009_P4.jpg">커피 원두[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당시 제품군 목록에는 금속, 광물, 항생제, 항공기 부품과 커피, 파인애플, 아보카도, 바닐라빈 같은 농산물이 포함됐다.이번에 검토하는 식료품 관세 면제를 실제로 시행하면 미국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 후퇴를 의미한다고 NYT는 풀이했다.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관세 등의 여파로 올해 식품 가격은 크게 올랐다. 특히 커피 가격은 9월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약 19% 급등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도 관세를 둘러싼 우려에 8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10월 지수는 94.6으로, 지난 4월(85.7)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지난 4일 미국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장바구니 물가 문제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승리했다. 결국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미국은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관세를 대거 철폐하거나 낮추기로 했다.이날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했다.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커피와 바나나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향후 며칠간 있을 것"이라며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