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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margin-left:0px;">올해 교육기관으로 명지대·전북대 선정…설계·시공관리 2개 과정</h2>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5/17/28/PCM20230517000128990_P4.jpg">서울시 공공한옥 '누하동259'[촬영 안철수]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한옥 대중화·현대화를 위해 올해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2개 교육기관을 선정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명지대와 전북대의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정부가 2011년부터 시작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천400여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수료생들은 현상설계 공모에 당선되거나 한옥 호텔·카페 공사를 수주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올해는 한옥 설계(명지대)와 시공관리(전북대) 2개 교육 과정이 개설된다.교육비는 전액 국토부가 지원하며, 답사비 등 자기부담금은 30만원가량이다.이론 강의와 치목 실습, 현장 답사로 이뤄지는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지대 자연미래교육원 한옥 R&amp;D센터(ice2.mju.ac.kr)(ice2.mju.ac.kr)와 전북대 한옥건축사업단(gochang.jbnu.ac.kr/gochan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구분</td><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한옥 설계(명지대)</td><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한옥 시공관리자(전북대)</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지원금액</td><td style="padding:0px;">ㆍ1.2억원</td><td style="padding:0px;">ㆍ1.2억원</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교육인원 및 대상</td><td style="padding:0px;">ㆍ40명 내외 *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자, 건축 전공자 등</td><td style="padding:0px;">ㆍ40명 내외 * 건축기술자, 한옥 교육 이수자, 건축사 등</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교육기간</td><td style="padding:0px;">ㆍ5개월 이상(160시간 이상) * 교육(주8시간*19주)+봉사활동(8시간)</td><td style="padding:0px;">ㆍ5개월 이상(160시간 이상) * 교육(주8시간*19주)+봉사활동(8시간)</td></tr></tbody></table></figure>chopark@yna.co.kr

'국비 지원' 한옥 전문인력 양성 수강생 모집

<h3 style="margin-left:0px;">코레일과 협력…교통편의 확대·기념품 이벤트 진행</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0/15/AKR20251015070200062_01_i.jpg">제21회 횡성한우축제 포스터[횡성문화관광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2∼26일 열리는 '제21회 횡성한우축제' 기간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KTX-이음 열차의 횡성역 임시 정차 운행을 실시해 축제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강원본부와 협력해 24∼26일까지 3일간 KTX-이음 #881(청량리→동해) 오전 10시 46분, #886(동해→청량리) 오후 4시 47분 열차가 횡성역에 하루 2회 추가 정차한다. 축제 기간 기존 열차들은 변동 없이 정상 운행된다.또 KTX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횡성역과 축제장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가 KTX 하차 시간에 맞춰 순환 운행된다.철도 이용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축제장 주제관 내 운영본부를 방문해 KTX 승차권을 제시하면 횡성한우축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이재성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코레일과의 협력으로 더 많은 방문객이 열차와 셔틀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풍성한 먹거리로 횡성한우의 진정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limbo@yna.co.kr

횡성한우축제, KTX 추가 정차로 접근성 강화…무료 셔틀도 운행

<h3 style="margin-left:0px;">Z세대 시위로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사실상 축출…향후 정세는 불확실&nbsp; 인니, 동티모르, 필리핀, 케냐 등 각국 Z세대 시위 확산 여부 관심</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reuters/2025/10/13/PRU20251013292301009_P4.jpg">마다가스카르 Z세대 시위에 등장한 '해적단' 깃발[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마다가스카르의 거리가 기쁨으로 뒤덮였다.격렬한 시위로 14일(현지시간)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탄핵을 끌어낸 마다가스카르의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 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정치적 승리의 환희를 누렸다.그러나 이런 기쁨과는 별개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 기관 해체를 선언한 마다가스카르에 정세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Z세대 시위가 확산하는 각국에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 도심 광장에서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축출을 확신하는 시민 수천 명이 한데 모여 희열을 드러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reuters/2025/10/14/PRU20251014038601009_P4.jpg">대통령 축출 기뻐하는 마다가스카르 시민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젊은이들이 레게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국기를 휘날리며 대통령 규탄 구호를 외쳤다.이들 중 대다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잦은 단전·단수 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온 Z세대 젊은이들이었다.이날 라조엘리나 대통령 축출 과정은 매우 숨가쁘게 진행됐다.국회는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했다.탄핵안 표결 결과는 투표함에서 1표씩 꺼내면서 가부를 부르는 방식으로 개표 과정이 공개됐다.탄핵안 의결에 필요한 105번째 찬성표가 발표되자, 의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내질렀다. 의원들은 "사슬에서 벗어났다", "나는 노예였다. 이제는 자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 마다가스카르 의회가 통과시킨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이었다. 전체 163석 가운데 찬성표는 130표였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5/10/15/PAP20251015036001009_P4.jpg">정권 장악 선언하기 위해 대통령궁으로 이동하는 캡사트 부대[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의회의 탄핵 의결 직후에는, Z세대 시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위대에 합류했던 육군 엘리트 조직 캡사트(CAPSAT) 부대가 대통령궁에서 정권 장악을 선언했다.임시 국가 정상직을 맡은 이 부대 지휘관,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은 "최대 2년의 과도기에 의회, 정부, 사법부 연합체가 국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군부는 마다가스카르의 최고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상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사실상 전부 해체했다.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하원)는 기능을 유지했다.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위법하다며 직무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압도적 대다수 여론은 라조엘리나 대통령을 국가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NYT는 탄핵안 의결 직후 안타나나리보 거리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대거 경적을 울리고, 젊은이들도 거리로 쏟아져나와 소리를 지르며 기쁨을 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5/10/15/PAP20251015025301009_P4.jpg">캡사트 부대 지휘관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전세계 Z세대 시위 운동에서 영감을 얻은 마다가스카르의 시위대가 결국 라조엘리나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Z세대 시위 발발 19일 만으로 마다가스카르는 네팔에 이어 최근 전 세계에서 Z세대 시위가 정부를 무너뜨린 두 번째 나라가 됐다.마다가스카르의 '승리'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케냐,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등 그동안 Z세대 시위가 번졌던 국가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에도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하지만 대통령 축출, 군부 정권 수립 등이 마다가스카르에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5/10/15/PAP20251015036301009_P4.jpg">대중의 환호 받는 캡사트 부대원[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NYT는 군부가 통치하는 마다가스카르에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는 경우 국제 사회에서 고립이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해외 지원에 의존하는 마다가스카르로서는 국제사회와 교류가 필수적이다.또한 아프리카에서 젊은 층의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군부의 통치를 불러온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더 큰 격변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NYT는 지적했다.라조엘리나 대통령 축출을 기뻐하던 한 33세 시민은 NYT에 군부가 마다가스카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믿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너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오늘은 승리했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af/2025/10/14/PAF20251014249401009_P4.jpg">2019년 취임식 진행하는 라조엘리나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로써 2009년 35세로 마다가스카르의 정권을 잡은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퇴진 수순을 밟게 됐다.2007년 무소속으로 안타나나리보 시장에 당선된 라조엘리나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마르크 라발로마나나와 대립각을 세우다 전격 해임되는 사태를 맞았으나 반정부 시위대와 군부에 힘입어 과도정부 정상에 올랐던 인물이다.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연 기획사를 차리고 DJ로 활동한 라조엘리나는 사업상 큰 성공을 거둬 2007년 지상파 방송사인 '비바TV' 사주가 된다. 그는 이 방송사를 통해 라발로마나나 정부의 실정과 부정부패 의혹 등을 보도하고 비판하며 지지 기반을 키웠다.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13년 대선에 불출마했으나 2018년 대통령에 당선돼 복귀했고, 2023년 재선에도 성공했다.그러나 2009년 정권 교체를 도운 캡사트 부대가 그에게 등을 돌리며 재선 임기를 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id@yna.co.kr

19일 만에 대통령 몰아낸 섬나라 Z세대 분노…대륙으로 확산할까

<h3 style="margin-left:0px;">'PTSD·자살 위험'도 늘어…작년 도입 '동료상담사' 양성 부진 이상식 "신속한 심리지원 한계 드러내…제도 개선해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8/03/PYH2025080307220005300_P4.jpg">얼음물로 휴식(영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3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 내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불이 난 가운데 한 소방대원이 얼음물을 얼굴에 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8.3 psik@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급증했으나, 당국의 심리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의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PTSD를 호소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2천666명에서 2024년 4천375명으로 64.1% 증가했다.자살위험도 2천301명에서 3천141명으로 36.5% 늘었다. 우울증은 같은 기간 2천28명에서 3천937명으로 94.2% 급증해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올해 7월에는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사망했다. 뒤이어 8월에는 같은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소방당국은 기존 '찾아가는 상담실'이 소속 공무원 심리지원에 한계를 드러내자 그 보완책으로 '동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다.동료상담사는 내담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마음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소방청은 2024년 김천대 일반대학원에 '소방전문상담' 석사과정을 개설해 동료상담사 양성에 나섰으나 상담 인력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0.05% 수준인 33명에 불과하다.지역별로도 부산 6명, 경기 10명 등 일부 시도에 편중돼 대형 재난발생 시 전국 단위 심리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김천대 단일 석사과정만으로 접근성과 선발인원이 제한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4년에는 20명 모집에 14명이, 올해는 10명만 선발됐다.이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먼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재난 대응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동료상담사 제도를 권역별 상시 운영체계로 확대하고, 현장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eddie@yna.co.kr

위기에 놓인 소방관 마음건강…우울증 최근 5년간 2배↑

<h3 style="margin-left:0px;">10·20대 공범 2명, 징역형 집유 및 소년부 송치 결정</h3> &nbsp;(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0대 아동·청소년 등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런 영상물을 판매한 이른바 '단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선고했다.또 공범으로 기소된 B(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또 다른 10대 공범에 대해선 "A씨 협박으로 범행한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9/12/24/93/PCM20191224000193990_P4.jpg">아동 상대 성범죄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원본프리뷰재판부는 "피고인 A는 텔레그램 앱에서 다수의 그룹 대화방을 운영하고 스스로를 단장, 대장으로 칭하며 B씨 등을 포섭하거나 혼자서 10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그런데도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 치밀성,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출소 후 다른 제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세인 피해자 C양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C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C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로 15명(미수 사건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young86@yna.co.kr

10대 성 착취물 100개 만든 텔레방 '단장' 1심 징역 8년

<h3 style="margin-left:0px;">내무부 "대학생 피살사건 한국대사관에 설명 예정…공범 추적 중"</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0/14/PYH2025101419600010400_P4.jpg">쇠창살로 막은 1층 유리문(시하누크빌[캄보디아]=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2025.10.14 son@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한국인 대상 사기·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한 캄보디아에 한국인 80여명이 구금 중이며 본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캄보디아 정부가 밝혔다.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 당국자들이 접촉했지만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는 내가 받은 초기 정보"라며 "한국 언론에 보도된 실종자 80명과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전날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이 8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중 지난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전해졌다.외교부는 또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 단속에 따라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60여 명이 아직 추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지난 8월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현지 매체 프놈펜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 사건 관련 상세한 보고서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제공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고 전날 밝혔다.속학 대변인은 "경찰은 공범 2명을 적극적으로 추적 중"이라며 "다른 일당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대사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대사관 보고용 문서를 준비 중이며, 경찰이 대사관 관계자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내무부는 훈 마네트 총리 정부는 모든 유형의 초국가적 범죄와 기술 기반 사기 예방과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막으려면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된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15일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 수사와 부검·유해 운구 등을 논의하고, 현지 당국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double@yna.co.kr

캄보디아 당국 "한국인 80여명 이민국에 구금 중…귀국 거부"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8/16/13/PCM20250816000013990_P4.jpg">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대 구성원이면 내년 봄학기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정보화본부는 지난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울대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발주계획을 게시했다.입찰은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예산액은 33억6천여만원,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서울대는 내년 3월 봄학기 개강 전까지 재학생 2만9천여명과 교원·연구원 약 9천명이 생성형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시스템 사용 현황과 패턴 분석 결과는 '맞춤형 AI 조교' 등 한국형 AI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서울대는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 등 해외 유수 대학에서 교육·연구 AI 활용이 확산함에 따라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며 "재학생 97% 이상이 생성형 AI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재 제공 필요성도 대두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대는 오픈AI와 업무협약을 맺고 캠퍼스 내 생성형 AI 활용, AI 분야 연구 협력, AI 우수 인재 육성 등 'AI 친화 캠퍼스'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honk0216@yna.co.kr

서울대, 내년부터 교원·학생에 '생성형 AI' 무료 제공

<h3 style="margin-left:0px;">비방 목적 인정…"공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적 제재 허용 안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0/15/AKR20251015066300004_01_i.jpg">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실형 선고와 함께 바로 법정구속했다.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지적했다.A씨가 이종(다른 종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suri@yna.co.kr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h3 style="margin-left:0px;">정규 12집 첫주 판매량 347만장 최고 기록, 앨범차트 정상 석권 케데헌 OST 8곡 싱글차트 동시 진입…앨범차트는 2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5/10/06/PAP20251006286101009_P4.jpg">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AP=연합뉴스]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14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정규 12집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The Life of a Showgirl)로 싱글차트 1위부터 12위를 독식했다.1위는 '더 페이트 오브 오필리아'(The Fate of Ophelia)가 차지했고, '오팔라이트'(Opalite)와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지난주까지 7주 연속 정상이자 비연속 통산 8주 정상을 지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은 13위로 내려앉았다.스위프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톱 10'을 독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같은 기록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가수는 스위프트가 유일하다.스위프트 신보는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도 올랐다. 스위프트가 싱글차트와 앨범차트에서 동시에 1위로 데뷔한 것은 이번이 통산 일곱 번째로, 이는 모든 가수를 통틀어 가장 많은 횟수다.또한 스위프트 신보는 발매 첫 주 347만9천500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종전 아델이 세운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이는 1991년 빌보드가 앨범 판매량 데이터를 전자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빌보드는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의 첫주 판매량 기록은 38종의 앨범을 출시한 결과라며 "그 가운데 27종은 실물 음반, 11종은 디지털 다운로드 음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0/15/AKR20251015052300005_01_i.jpg">테일러 스위프트 신보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유니버설 뮤직 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번 주 '핫 100'에서는 스위프트의 질주가 두드러진 가운데 '골든'을 비롯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8곡도 동시 진입하며 기세를 이어갔다.'소다 팝'(Soda Pop)이 19위, '유어 아이돌'(Your Idol)이 21위를 각각 기록했다.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은 28위,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는 36위, '테이크다운'(Takedown)은 40위였다.'프리'(Free)는 41위, 그룹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부른 '테이크다운'은 71위에 머물렀다.하이브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의 '가브리엘라'(Gabriela)는 54위, 트와이스의 '스트래티지'(Strategy)는 72위에 자리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6/24/35/PCM20250624000035005_P4.jpg">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한 장면[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빌보드 200'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이 2위로 16주 연속 진입했다.캣츠아이의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는 30위,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카르마'(KARMA)는 47위였다.트와이스의 '디스 이즈 포'(THIS IS FOR)는 140위, 피원하모니의 '엑스'(EX)는 179위에 올랐다.cjs@yna.co.kr

테일러 스위프트 신보, 빌보드 싱글 1~12위 독식…'골든' 13위

<h3 style="margin-left:0px;">21∼27일 시 전역에서 열려…문화와 미식 결합한 통합형 축제</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0/15/AKR20251015065500062_02_i.jpg">속초 미식 주간 포스터[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강원 속초시는 오는 21∼27일 시 전역에서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제60회 설악 문화제와 '2025 속초 미식 주간'을 통합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두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문화'와 '미식'을 결합한 통합형 축제로 운영되며, 전통과 현대, 시민과 관광객, 예술과 음식이 어우러지는 속초의 대표 가을 축제로 마련됐다.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설악 문화제는 '설악의 60년, 속초의 이야기가 되다'를 주제로 24∼26일 열린다.행사장은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과 설악 로데오거리 두 곳으로 나눠 운영한다.잔디광장에서는 공식 행사와 주요 공연이, 로데오거리에서는 거리 퍼레이드와 프린지 공연, 지역 체험 부스, 영수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특히 행사 기간 인근 상점과 식당, 카페 등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즉석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상권 응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다채롭다.청년·상인단체가 운영하는 판매 존과 체험 부스, 시민 오디션 '속초 갓 탤런트', 8개 동이 참여하는 문화 체험 부스, '속초 60올림픽'·'한궁대회' 등이 운영된다.제례 행사와 드론 쇼, 불꽃 쇼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또 EATOF(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회원국인 말레이시아·몽골·베트남 등 3개국 4개 예술단과 일본 자매도시 요나고시 예술단이 참여해 전통무용과 퓨전 공연을 선보인다.이들 공연은 개막식과 주요 행사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개된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4/10/05/PYH2024100503400006200_P4.jpg">속초 설악문화제[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21∼27일 열리는 '2025 속초 미식 주간'은 '맛으로 잇고, 도시를 깨우다(EAT, CONNECT, RE:VIVE SOKCHO)'를 주제로 음식·관광·예술을 융합한 미식 도시 프로젝트다.속초 해수욕장과 중앙시장 센텀 마크 일대에서 ▲ 글로벌 미식 포럼 ▲ 속초 국제 음식영화제(SIFFF) ▲ 미식 투어·미식 로드 ▲시너지위크 ▲ 미식 다이닝 등 다양한 국내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특히 미국 워싱턴포스트 푸드에디터 조 요난(Joe Yonan), TASTE 매거진 편집장 매트 로드바드(Matt Rodbard), 푸드 디렉터 나디아 조(Nadia Joe) 등 세계적인 미식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이 열려 속초의 음식문화를 국제무대에 소개한다.올해 2회째를 맞는 속초 국제 음식영화제는 상영 장소를 속초 해수욕장과 센텀 마크로 확대하고 기간을 4일로 늘렸다.시네마 콘서트와 스페인 미식을 결합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 음식 본색 ▲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먹보관) ▲ 맛있는 토크 ▲ 오감 만족 국제 단편선/한국 단편 경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SIFFF 아카데미와 푸드 시네마 랩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시는 이번 두 행사를 단순한 문화행사에서 나아가 지역경제와 상권을 연결하는 '도시형 통합축제'로 기획했다.설악 로데오거리 연계 프로그램, 지역업체 중심 용역, 숙박업소 중심 체류형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추진된다.또 속초·고성·양양 3개 도시의 로컬 브랜드 협업 콘퍼런스도 함께 열려 지역 간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두 축제 기간 2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이 예상돼 숙박, 교통, 식음료 등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지난달 27∼28일 열린 사전 행사 '산악 페스티벌: 달마봉 오르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본 행사 개막의 분위기를 조성했다.속초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병선 시장은 "올해 설악 문화제는 도심과 상권이 함께 숨 쉬는 구조로 기획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60년의 전통 위에 미식 주간의 창의성을 더해 속초 전역을 하나의 축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0/15/AKR20251015065500062_01_i.jpg">설악문화제 포스터[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ryu@yna.co.kr

속초서 '설악 문화제·미식 주간' 통합 개최…문화와 맛의 향연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6/26/09/PCM20250626000109990_P4.jpg">청주 청원경찰서 전경[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년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을 섞은 술을 먹인 뒤 폰뱅킹으로 거액을 빼돌린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수강도 혐의로 A(20대)씨와 B(4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6월 15일 오전 2시께 충남 천안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 2명에게 졸피뎀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들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6월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천안과 청주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년 남성 10명을 상대로 총 3천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여성은 불면증을 구실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았으며, 약에 취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유도하거나 지문을 찍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나도 몰래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말 A씨 등을 검거했다.chase_arete@yna.co.kr

남성들에 졸피뎀 섞은 술 먹이고 폰뱅킹으로 거액 빼돌려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3/11/13/PYH2023111314950001300_P4.jpg">안형준 MBC 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MBC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 측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양측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전달했다.고인은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으며 28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heeva@yna.co.kr

안형준 MBC 사장, 故오요안나 유족에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

<h3 style="margin-left:0px;">'현대차 특수' 기대한 식당·호텔·도소매업 부진…실업자들 채용행사 몰려</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8/PYH2025091800400000900_P4.jpg">미국 이민당국 단속 벌어진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엘러벨[미국 조지아주]=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9.18 higher2501@yna.co.kr원본프리뷰(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언론이 전했다.조지아주 공영방송 WABE와 '더 커런트'는 14일(현지시간) 'ICE 단속이 조지아 항만 지역에 파문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보도했다.애틀랜타 투자회사 '턴스톤 그룹'의 칩 존슨 최고경영자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인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인근 호텔에 투자했다. 현대차 근로자들이 공장 근처의 유일한 숙박시설에 꾸준히 묵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개장 후 호텔에 투숙한 현대차 근로자는 단 한명 뿐이었다.서배너 지역 아시안 식품 도매점 '비엣 후옹'은 1년전 현대차 공장 맞은편에 대형 식품점을 열고 호황을 누렸다. 많은 한국인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간식을 즐겼으며, 퇴근 후 식료품을 구입해갔다.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사태 이후, 식품점 손님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식료품에 관심이 없으며, 식품점 측은 재고만 쌓여 신상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현대차 공장 인근 풀러 시(市)의 한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식당 업주는 지난달 매출이 18%가 줄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에 놀란 한국인들도 귀국했다"며 "한국인들 누구도 여기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한식당 업주는 "이전에는 한국인 20~30여명이 매일 회식을 가졌지만, 단속 후 손님 5명이면 많은 편"이라며 "지금은 식재료가 상해서 버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서배너 지역은 지난달 제지공장 폐쇄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다.현대차 공장은 구금사태 이후인 지난달 30일 서배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공개 채용행사를 개최했다. 조지아주 전역에서 온 350여명의 구직자가 이력서를 들고 면접에 응했다.채용행사장을 찾은 다시어 모슬리 씨는 현대차 공장 맞은편의 총기 공장에서 4년간 근무하다 지난달 해고됐다. 모슬리 씨는 "출퇴근에 1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좋은 보수의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트럭 운전사인 코디 베닝턴 씨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이력서를 손에 든 62세의 퇴역군인 브루스 홀씨는 "공채 행사는 현대차가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신호"라며 "돈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8/PYH2025091800390000900_P4.jpg">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공장(엘러벨[미국 조지아주]=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9.18 higher2501@yna.co.kr원본프리뷰higher2501@yna.co.kr

호텔·식당 발길 '뚝'…'한국인 구금사태' 美조지아 지역경제 타격

<h3 style="margin-left:0px;">경남도·진주시·한국e스포츠협회 협약…아시아 5개국 참가해 열전</h3> &nbsp;(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26년 상반기 경남 진주시에서 '아시아 e스포츠대회'가 열린다.경남도, 진주시, 한국e스포츠협회는 15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에 있는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2026 아시아 e스포츠대회' 개최 협약을 했다.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협약에 따라 한국e스포츠협회는 선수 섭외, 경기종목 선정 등 전반적인 대회 운영을 맡는다.경남도와 진주시는 경기장, 선수단 숙박·식사, 부대행사 등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초 진주시를 '2026 아시아 e스포츠대회' 개최도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도는 이날 협약으로 진주시가 개최도시로 확정됐으며 내년 상반기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이 참가해 4일간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설명했다.한국e스포츠협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크로스파이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을 중심으로 대회 참가 국가와 협의를 거쳐 세부 종목을 결정한다.대회 기간 각국 선수단 200여명 이상, 관람객 3천여명 이상이 진주시를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아시아 e스포츠대회'는 2021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참여해 시작한 '한중일 이스포츠대회'를 확대 개편한 대회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9/11/70/PCM20250911000070990_P4.jpg">2026년 아시아 이스포츠대회가 열리는 진주실내체육관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seaman@yna.co.kr

진주서 내년 상반기 '아시아 e스포츠대회' 개최 확정

<h3 style="margin-left:0px;">기존 버전 다운로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 새 버전 업데이트 통해 연내 복구 완료 예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23/PYH2025092312750001300_P4.jpg">'달라지는 카카오톡'(서울=연합뉴스)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23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if) 카카오'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9.23 [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우영규 카카오[035720] 부사장이 지난 1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용자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 부사장이 이러한 입장을 전달한 이후 이용자들은 '친구 탭이 이전처럼 복구되지 않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이용자들은 올해 4분기 내 카카오톡 친구 탭 첫화면을 친구목록으로 되살린다는 공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냐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원래대로 카카오톡 친구 탭 첫화면을 되살리는 작업과 기술적 의미의 롤백은 다른 개념이다.기술적 롤백이 안 된다는 뜻은 이미 다운로드한 버전을 기존 구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예컨대 특정 앱을 4.0 버전에서 5.0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면 4.0 버전과 비슷하게 첫 화면을 바꾼 버전은 4.0 버전이 아니라 5.1 버전이 된다.카카오가 기존처럼 친구탭 첫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친구탭 첫 화면을 업데이트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한 뒤 이용자가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카카오는 친구목록을 이전처럼 되살리는 작업은 예정대로 올해 4분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카카오 관계자는 "개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이용자에게 친구탭 첫 화면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built@yna.co.kr

카카오톡 친구탭 되돌린다…'롤백 불가' 해명

<h3 style="margin-left:0px;">이민정책연구원 분석…출생등록제 대상 확대하고 건보 가입 조건 완화해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4/02/15/PYH2024021503440001300_P4.jpg">한 손에는 엄마 손, 한 손에는 우산[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8만여명에 달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불안정한 체류 상황을 개선하고, 출생 등록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민정책연구원은 15일 '이주배경 아동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28만385명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부모 중 1인 이상이 한국인인 선천적 한국 국적자가 57.5%, 귀화 등을 거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가 5.8%, 외국 국적자가 36.7%다.연령별로는 0∼9세 51.8%, 10∼19세 48.2%다.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여전히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존재한다고 연구원은 짚었다.먼저 현 교육 정책에서는 체류 자격을 갖춘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 보호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대우와 따라가기 힘든 학업 수준 등으로 공부를 중단하는 이주아동이 많은 데다 차별을 겪는 비율도 높다고 지적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0/14/AKR20251014181100371_01_i.jpg">0~19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령대별 비율[이민정책연구원 제공]원본프리뷰보호 체계의 미비로 학대나 방임 등에서 피해를 보는 이주아동도 급증하는 추세다.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주아동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66건, 2018년 230건, 2022년 59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특히 부모나 보호자의 체류가 불안정할 경우 함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주아동의 특성상,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장기 체류 계획을 세우지 못해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경우가 잇따른다고 연구원은 우려했다.연구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들이 기본권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 이주아동의 불안정한 체류 상황 개선 ▲ 이주아동 단독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 완화 ▲ 부처별로 제각각인 관련 통계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아동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공식화하고, 이주배경 아동이 지역 정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캠페인을 통해 이주아동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쉽게 사회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인구 감소를 겪는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shlamazel@yna.co.kr

구분	한옥 설계(명지대)	한옥 시공관리자(전북대)
지원금액	ㆍ1.2억원	ㆍ1.2억원
교육인원 및 대상	ㆍ40명 내외 *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자, 건축 전공자 등	ㆍ40명 내외 * 건축기술자, 한옥 교육 이수자, 건축사 등
교육기간	ㆍ5개월 이상(160시간 이상) * 교육(주8시간*19주)+봉사활동(8시간)	ㆍ5개월 이상(160시간 이상) * 교육(주8시간*19주)+봉사활동(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