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침해 대응 '저작권 전문경찰' 전국 확대
입력 2023.09.19 12:31수정 2023.09.19 12:31조회수 0댓글0

저작권 위반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충청·호남·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과 영남권에는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에서 저작권 침해 수사나 상담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콘텐츠 헤비업로더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험이 있는 대전·광주·강원·제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이들 수사관은 사안별로 상담이나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도 한다.
이들은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판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이 분야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과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표] 권역별 저작권 전문 경찰
권역별 | 소속 | 상담 전화 | |
신규 지정 | 충청권 | 대전광역시 경찰청 | 042-609-2769 |
호남권 | 광주광역시 경찰청 | 062-609-2968 | |
강원권 | 강원도 경찰청 | 033-248-0259 | |
제주권 | 제주도 경찰청 | 064-798-3569 | |
기존 운영 | 수도권 |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서울) | 02-725-1760, 1767, 1768 |
영남권 |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부산) | 051-507-8702, 8703, 8704 | |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대구) | 053-428-9793, 9794 |
※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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