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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자치구, '재해 사망' 동성 커플에도 유족보상금 제도 도입
입력 2023.06.01 01:51수정 2023.06.01 01:51조회수 3댓글0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도쿄의 23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세타가야(世田谷)구가 성소수자(LGBT)를 위한 정책으로 재해 대응 과정에서 사망한 동성 파트너에게 유족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일본 나고야에서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법원 밖에 모인 지지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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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타가야구는 구의 요청을 받아 수해 때 수문 상태를 확인하거나 재해 응급조치 등에 참여하다가 사망한 지역 거주 동성 파트너에게 890만∼1천420만엔(약 8천455만∼1억3천49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동성 파트너는 대상에서 빠져있다.

구는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도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타가야구는 지난 2015년 성소수자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에서는 성소수자 문제에 진보적인 정책을 취해온 자치단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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