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자치구, '재해 사망' 동성 커플에도 유족보상금 제도 도입
입력 2023.06.01 01:51수정 2023.06.01 01:51조회수 3댓글0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도쿄의 23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세타가야(世田谷)구가 성소수자(LGBT)를 위한 정책으로 재해 대응 과정에서 사망한 동성 파트너에게 유족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일본 나고야에서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법원 밖에 모인 지지자들의 모습.
원본프리뷰
1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타가야구는 구의 요청을 받아 수해 때 수문 상태를 확인하거나 재해 응급조치 등에 참여하다가 사망한 지역 거주 동성 파트너에게 890만∼1천420만엔(약 8천455만∼1억3천49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동성 파트너는 대상에서 빠져있다.
구는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도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타가야구는 지난 2015년 성소수자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에서는 성소수자 문제에 진보적인 정책을 취해온 자치단체다.
ev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오사카엑스포 부지 관광명소로 개발…"카지노·워터파크 추진"
2025.10.14 04:21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허용말아야…위증 왜 수사않나"
2025.10.14 04:20
'K-방산 VIP' 폴란드, 러 위협에 군비 강화 가속…나토 3위 병력
2025.10.14 04:20
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측 전달"…특검 "국정농단"
2025.10.14 04:19
대학 교양필수 수업서 합숙 강제…인권위 "인권 침해"
2025.10.14 04:18
중기부 9월 동행축제 매출 6천634억원…"내수시장 활력"
2025.10.14 04:17
집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1위 지역은 '울산'
2025.10.14 04:17
보톡스·필러를 실손으로?…병원장이 앞장서 보험사기 권유
2025.10.14 04:16
'방중' 애플 팀 쿡, 라부부 만든 디자이너·팝마트 CEO 만나
2025.10.14 04:15
'총기사건 대처미흡' 전 연수경찰서장 견책·상황관리관 정직
2025.10.14 04:15
美 '3조' 당첨된 복권 갑부, 산불 피해 고향마을에 거액 투자
2025.10.14 04:14
李대통령 "부동산 과대평가…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다"(종합)
2025.10.14 04:13
삼성전자, 성과 따라 주식 보상…미래성장·주주가치 위한 JY '결단'(종합)
2025.10.14 04:11
추석 연휴에 무료 개방한 궁궐·왕릉에 141만8천명 다녀가
2025.10.14 04:11
부모 이어 버스 모는 30대 딸…"젊은 여성도 도전할 수 있죠"
2025.10.14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