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 동성 제자 5명 추행한 교사에 징역 2년
입력 2023.06.01 01:42수정 2023.06.01 01:42조회수 1댓글 0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원본프리뷰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십수 차례에 걸쳐 교내외에서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에 관해 물어보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태풍위험 지역 알린다…통계청,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제공
2024.04.25 01:35
"해외서 활약하는 21세기 장보고 찾아요"…'한상 어워드' 공모
2024.04.25 12:29
반크, 한국 발전상과 재외동포 모국 기여 영어·일본어 홍보
2024.04.25 12:22
"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재외동포청 법령 개정해 시행
2024.04.25 12:21
(출전응모~6/17)2024 K-POP COVER DANCE FESTIVAL in Japan
2024.04.24 03:53
한국요리교실 〜 김치찜
2024.04.24 01:48
한일교류 작문콘테스트 2024
2024.04.24 01:46
한국영화상영회 「자산어보」
2024.04.24 01:38
머스크 "저가 전기차 내년 초 출시"…테슬라 주가 시간외 13%↑(종합2보)
2024.04.24 01:25
다큐 '노무현과 바보들' 속편 내달 개봉…15주기 기념작
2024.04.24 01:25
美FDA "저온살균우유서 조류독감바이러스 발견…위험無"
2024.04.24 01:23
6년 만에 돌아온 '플레이어2'…송승헌·오연서·이시언 출연
2024.04.24 01:19
지코 "꿈의 무대 MC, 최고의 도파민"…비·다듀·크러쉬 출격
2024.04.24 01:17
日미쓰이, UAE LNG 개발사업 참여…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낮추기
2024.04.24 01:16
'지옥화' 등 1950년대 한국영화 7편 우디네극동영화제서 공개
2024.04.24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