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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요구', 2년새 6배 급증"
입력 2022.09.29 02:20수정 2022.09.29 02:20좋아요0싫어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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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정문 "누구나 쉽게 마약 유통채널 손대는 나라 됐다"

'마약 청정국' 옛말…일상에 스며든 마약(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마약류 등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에 관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2년 새 6배로 치솟았다고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월 방통심의위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한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1만7천112건에 달했다.

8개월간 시정 요구한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작년 한 해 동안 요구 건수인 1만6천39건을 이미 1천 건이나 웃돌았다.

2020년 한해 2천936건에 비해서는 6배를 넘는 수준이며, 2017년 1천700건의 10배에 달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불법·식의약품 정보는 지난해부터 음란·성매매 정보를 제치고 통신 민원에 대한 방심위 시정 요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박 정보가 2019년 5천519건, 2020년 2천47건, 작년 760건, 올해 1~8월 468건으로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지난해 기준 불법·식의약품 정보 중 마약 매매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하는 등 절반을 웃돌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불법 식·의약품 관련 이용자 민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접근하기 쉬운 채널에서 마약류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정문 의원실 제공]

그러나 수사기관 등이 요청했거나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 적발한 관련 민원의 시정 요구는 오히려 감소해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기관이 요청해 시정 요구한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2018년 3만7천397건, 2019년 3만4천242건, 2020년 2만4천821건, 작년 9천970건, 올해 1~8월 5천560건으로 감소세다. 1~8월 방통심의위 모니터링으로 인지해 시정 요구한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2천311건으로 2020년 9천801건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의원은 "이미 누구나 손쉽게 마약 유통 채널에 손댈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냉정히 인지해야 한다"며 "마약 관련 불법·유해 정보의 신속한 적발·심의를 위해 방심위 전자 심의를 허용할 것을 검토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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