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투명성 확보 겨냥…이행 저조시 의무화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에 AI 학습 방법과 활용 데이터 종류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지침을 시행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생성형 AI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을 이날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AI 학습 방법 및 데이터 종류 개요 공개, 저작권 침해 확인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권리자의 사실 확인 문의에 대한 대응, 생성물 저작권 리스크 등에 관한 AI 이용자의 문의에 대한 대응 등 3가지다.

이 원칙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가이드라인이다.

AI (인공지능)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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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는 강제 규제 대신 기본 원칙을 수용한 사업자 명단과 함께 각 기업의 지침 적용 상황 등이 적힌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늘자 내각부가 지난 8월 이 원칙을 마련했다.

후루카와 도시하루 지식재산전략담당상은 최근 기자들에게 "국민이 생성형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참여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향후 기업의 참여 상황이나 저작권 분쟁 추이에 따라 법적 의무화 등 강제 규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