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종합 실태점검…공사대금 지급 19일→10일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현재 건설현장의 병폐로 지적돼 온 체불 근절을 위해 체불 문제가 발생한 원수급인(시공사)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고, 하수급인(하도급사)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엄격히 제안하는 등 '임금·대금 체불 제로(Zero)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벌였다.

LH는 이번 점검에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와 임금 및 대금 지급 여부, 체불 현황 등을 전면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총 36개 현장의 지급 예정 공사대금(5천916억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추석 명절 전후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체불 신고 민원 접수 시 즉각 현황 파악에 나서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임금 지연과 체불 장기화를 막는다.

LH는 이와 함께 추석 전 LH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원수급인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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