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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 유해수습 범정부 매뉴얼 마련…유가족에 전과정 설명
입력 2026.09.07 05:31수정 2026.09.07 05:31조회수 0댓글0

생존자 구조 최우선…유해수습 종료까지 범정부 9단계 대응
K-DVI로 지문·DNA·치아정보 등 대조해 신원확인


12·29 제주항공 참사 광주 시민분향소 운영

(광주=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0일 광주 동구 YMCA빌딩 1층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최근 참사 현장 재수색 과정에서 미수습 유해가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5.10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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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대규모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존자 구조부터 희생자 유해 수습·신원확인·유가족 인도까지 관계기관이 따라야 할 통합 대응 절차가 마련됐다.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매뉴얼에는 유해 수습 전 과정을 9단계로 나눠 관계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습·신원확인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지속해서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지난달 7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했다.

인터폴(INTERPOL)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DVI) 매뉴얼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항공 재난 가족 지원 체계 등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국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별 법적 권한을 반영했다.

매뉴얼은 현장 초기 통제 및 화재진압·인명구조, 현장 평가 및 합동 상황판단회의, 합동 수색·수습, 임시안치소 이송, 신원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 등 전체 절차를 9단계로 나눠 관계기관별 역할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고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을 가능한 한 최초 상태로 보존하도록 했다.

인명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합동 현장평가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사고 규모와 잔해 분포, 현장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해 수색 범위와 수습 방법을 결정한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 재수색

(무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과학수사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재수색하고 있다. 2026.4.13 iso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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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합동 수색·수습팀이 사고 현장을 격자 방식으로 구획해 구역별로 빠짐없이 수색한다.

유해가 발견되면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한 뒤 예우를 갖춰 수습한다.

수습된 유해는 제독·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임시안치소로 이송한다.

현장에서 부여한 수습번호와 인계·인수 기록을 교차 확인해 발견부터 이송·검안·신원확인까지 관리 이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원확인은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체계에 따라 이뤄진다.

유해에서 확보한 지문·DNA·치아 정보 등 사후 자료와 의료·치과 기록, 가족 유전자 참조 시료 등 생전 자료를 대조해 과학적 절차를 거쳐 최종 법적 신원을 확인한다.

매뉴얼은 유해 수습을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해 수습이 시작된 시점부터 수색·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확인 과정 등을 유가족에게 지속해서 안내하도록 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유해 수습 종료 전에는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적인 유해 수습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사고 초기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의 팀처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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