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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8/31/PYH2026083110840001300_P4.jpg">'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선고(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8.31 [공동취재] dwise@yna.co.kr

[1보] '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총 징역 2년 선고

<h3 style="margin-left:0px;">법정 조사 기간 120일 넘겨서까지 조사하고도 각하 조사실장 "익명으로 신고했다면 결론 냈을 것"</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7/30/PYH2026073001930001302_P4.jpg">국회 들어서는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7.30 eastsea@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한 김병지 프로축구 강원FC 대표에 대해 반년 넘게 조사하고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2월 3일 김 대표의 지위를 '신고인'에서 '피신고인'으로 전환하고 인지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조사 대상 사건은 김 대표가 자기 아들이 일하는 특정 에이전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었다.다른 에이전시에 소속된 선수들을 해당 에이전시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입단 계약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를 해당 에이전시에 지급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는 한 언론사 보도가 나오자 결백을 주장하던 김 대표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직접 신고한 것이다.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은 김 대표가 스스로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비리 의혹이 충분히 조사할 만한 내용이라고 본 것이다.이 판단은 조사관의 자의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조사관은 김 대표의 신분을 피신고인으로 전환하고 '인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내부 보고를 올렸다.스포츠윤리센터가 비리 혐의점을 파악했으므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의미였다. 김 대표는 자신의 신분이 피신고인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도 받았다.조사실장의 지휘 아래 담당 조사관은 장장 7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는 착수하고서 90일 안에 끝내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30일에 한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8/31/AKR20260831092500007_02_i.jpg">스포츠윤리센터가 김병지 강원FC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보문[김병지 대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조사관은 규정에 정해진 기한을 어기면서까지 사건을 조사했다. 김 대표 재임 기간 구단이 영입한 선수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구단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스타 축구인 출신이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가 중심에 있는 사건이라 많은 축구 팬들이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하지만 조사 결과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를 올리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사건 신고 취지 관련, 신고인 본인을 피신고인으로 한 이 사건 신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및 관련 규정에 정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고를 각하한다"고 의결했다.김 대표가 스스로를 신고한 점에 흠결이 있다는 심의위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리와 관련한 것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게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이다.스포츠윤리센터 윤모 조사실장은 '만약 김 대표가 익명으로 자신을 신고했다면 심의위 결과가 달랐겠느냐'는 연합뉴스의 물음에 "(김 대표가) 다른 절차나 다른 형식을 갖췄다면 각하가 되지 않고 (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가 '익명'으로 스스로를 신고했다면, 심의위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징계를 주든 기각하든 결론을 냈을 거라는 얘기다.'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신원을 보호를 위해서라는 상식과는 동떨어진 해명이다.김 대표가 스스로를 신고한 게 각하 이유라는 심의위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윤리센터가 7개월 동안이나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문제는 남는다.김 대표가 스스로를 신고했다는 점은 뒤늦게 드러난 건 아니다. 김 대표는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스포츠윤리센터에 자신을 스스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당시 언론 보도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윤 조사실장은 "본인이 본인을 신고한 사건이라 조사관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다 보면 (조사)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다. 문체부 주도로 만들어진 K-축구혁신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장 회장 선거 개혁 등 축구계 거버넌스 개혁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김 대표는 엘리트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된다.김 대표는 "나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스포츠윤리센터에 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이 와서 조사받았는데, 내가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가고 있다"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가감 없이 모든 조사 자료를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담당 조사관이 김 대표에 대해 기각, 징계 중에서 어떤 의견으로 조사보고서를 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윤 조사실장은 조사보고서의 의견이 '기각'이었느냐는 질문에 "(조사관 의견은) 중간 과정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 심의위 결정만 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ahs@yna.co.kr

셀프 신고라 각하했다는 스포츠윤리센터, 김병지 7개월간 조사

<h3 style="margin-left:0px;">페굴라·메드베데프 등 다른 강자들은 순항</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6/08/31/PEP20260831130501009_P4.jpg">힘들어하는 조코비치[EPA=연합뉴스]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 노바크 조코비치(5위·세르비아)가 메이저 대회에서 20년 만에 1회전 탈락했다.조코비치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6 US오픈(총상금 1억800만 달러) 첫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49위 마리아노 나보네(아르헨티나)와 4시간 36분 승부 끝에 2-3(6-7&lt;5-7&gt; 7-5 6-4 2-6 1-6)으로 졌다.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조코비치가 US오픈 1회전에서 탈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처음 출전한 2005년 대회부터 단 한 번도 1회전에서 패하지 않았다.4대 메이저 대회 전체를 놓고 보면, 조코비치가 1회전 탈락한 건 이번이 3번째다. 20년 전인 2006년 호주오픈에서 당한 게 조코비치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 1회전 패배였다.이번 패배로 조코비치의 남녀 통틀어 메이저대회 역대 최다 25회 우승 도전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6/08/31/PEP20260831130701009_P4.jpg">힘들어하는 조코비치[EPA=연합뉴스]원본프리뷰조코비치는 마거릿 코트(은퇴·호주)와 함께 24회로 이 부문 타이기록을 나눠 갖고 있다.몸이 둔해지기 시작한 지 오래인 35세의 조코비치가 1회전 탈락의 충격을 이겨내고 내년 호주오픈에 도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은퇴를 선택할지는 테니스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조코비치는 3-0으로 앞서다 역전당하며 첫 세트를 내줬다. US오픈 1회전에서 조코비치가 리드를 내준 건 2006년 대회 이후 처음이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reuters/2026/08/31/PRU20260831189201009_P4.jpg">대어 낚은 나보네[로이터=연합뉴스]원본프리뷰조코비치는 2, 3세트를 가져가며 역전했으나 4세트부터 발이 매우 느려졌다.왼발을 움켜쥐고 경련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4, 5세트 사이 메디컬 타임아웃 때는 의료진이 건넨 알약을 먹고 허리에 마사지를 받았다.조코비치는 4세트의 마지막 다섯 게임을 연속으로 내줬다. 5세트 첫 게임도 나보네가 잇달아 가져갔다.겨우 5세트의 4번째 게임을 따낸 조코비치는 관중들이 응원하자 감격에 겨워 울컥했다.조코비치는 패배가 확정되자 담담하게 나보네와 인사를 나눈 뒤 코트를 떠났다.25세의 나보네는 지난 3월 부쿠레슈티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선수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6/08/31/PEP20260831061301009_P4.jpg">제시카 페굴라[EPA=연합뉴스]원본프리뷰그는 경기 뒤 "못 믿겠다. 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다른 강자들은 순항했다.8위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는 위고 가스통(91위·프랑스)에게 3-0(6-4 6-2 6-4)으로 승리하고 남자 단식 2회전에 올랐다.여자 3위 제시카 페굴라(미국)는 여자 단식 1회전에서 엘레나 가브리엘라 루세(64위·루마니아)에게 2-0(6-3 6-2)으로 이겼다.올해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2개 대회에서 우승했고, 이날까지 46승째(12패)를 올린 페굴라는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그는 2024년 US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이 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2019년 대회에서 4강까지 오른 엘리나 스비톨리나(9위)와 올해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에서 연속으로 4강 고지를 밟은 마르타 코스튜크(11위·이상 우크라이나)도 2회전으로 순항했다.스비톨리나는 솔라나 시에라(91위·아르헨티나)를 2-0(6-1 6-2)으로, 코스튜크는 스톰 헌터(169위·호주)를 2-0(6-4 6-1)으로 물리쳤다.헌터는 예선 2회전에서 구연우(179위·CJ제일제당)에게 승리하고 본선에 올라온 선수다.ahs@yna.co.kr

조코비치, US오픈 1회전 생애 첫 탈락…49위 나보네에 무릎(종합)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8/31/AKR20260831099600073_01_i.jpg">핵폐기물 관련 설명 패널[교도통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장 선정을 위해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에 1단계 절차인 문헌 조사 실시를 곧 요청할 예정이라고 NHK가 31일 보도했다.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히타치오미야시에 조만간 문헌조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은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왔지만,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일본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에 이어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 조사(약 4년),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 조사(약 14년) 순으로 진행된다.이 중 1단계인 문헌 조사는 지자체 4곳에서 이뤄진 바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동쪽 끝 태평양 섬인 도쿄도 오가사와라에 속한 미나미토리시마에 이어 두 번째다.히타치오미야시는 이바라키현 북서부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3만5천여명이며 면적의 약 60%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히타치오미야시가 문헌 조사를 수락하면 최대 20억엔(172억원)이 교부금으로 지원된다.dylee@yna.co.kr

日정부, 이바라키현 북서부에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 조사 요청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8/31/AKR20260831095700009_01_i.jpg">놀이터의 대만 어린이와 부모[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만의 인구가 2045년께 2천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는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31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정책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는 지난 28일 공개한 '2026년부터 2075년까지 인구 예측' 자료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당초 예상됐던 2049년에서 4년 앞당겨진 것이다.NDC는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인구 예측 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총인구가 2019년에 2천360만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올해는 2천319만명, 20년 후(2045년)에 1천998만명, 50년 후(2075년)에는 1천215만명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고령화와 저출산,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전체인구 가운데 노인인구의 비율이 2045년 37%, 2075년 52.9%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셰자이 NDC 인적자원발전처장은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공동의 숙제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현재 이미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만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2025년 0.78명으로, 한국(0.8명), 싱가포르(0.87명), 일본(1.14명)보다 낮다고 강조했다.이어 내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10만7천812명이었지만, 올해는 10만명 선이 무너져 9만4천여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셰 처장은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노동력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15∼64세 노동연령 인구가 올해 1천576만명에서 2075년 513만명으로 급감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2037년 이후부터 노동연령 인구의 과반수가 45세부터 64세의 중·고령 노동자일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산업 인력 자원 운용과 직무 설계 등을 통한 체질 개선 등의 대비에 나서면 인구 배당 효과(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가 끝나는 예상 시점을 당초 예상된 2028년에서 2030년 이후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대해 리후이즈 행정원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대만인구대책 신전략'을 가동해 인구, 가족 정책을 국가 발전 전략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실버세대', '전 연령 인재교육', '글로벌 인재 모집' 등을 포함하는 전체 연령대와 생애 주기의 인구 정책을 통해 직면한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인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jinbi100@yna.co.kr

대만 인구, 2045년 2천만명 아래로 감소 전망…"노동공급 우려"

<h3 style="margin-left:0px;">서점 관계자들 줄체포 사태 속 문닫아…대만까지 제약받을까</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af/2026/08/30/PAF20260830194701009_P4.jpg">홍콩의 독립서점 '해브 어 나이스 스테이' 마지막 영업일에 몰려든 독자들[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홍콩의 독립서점들이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강화된 단속에 폐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중국 본토 독자들이 이른바 '금서'를 구입하는 통로 역할을 해온 일종의 사상적 피난처가 사라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직 언론인들이 설립한 홍콩의 독립서점 '해브 어 나이스 스테이'가 전날 마지막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이날 폐점 소식에 서점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긴 줄이 만들어졌다.2022년 설립된 이 서점은 지난달 경영 부진과 재정적 압박, 홍콩의 사회 환경 등을 이유로 폐점하게 됐다고 밝혔다.서점 측은 영업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이유로 어떤 책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당국의 기준 또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이 서점은 올해 들어 이어진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된 독립서점 중 하나다.홍콩의 독립서점들은 톈안먼 시위와 같은 대형 서점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중국 본토의 민감한 정치적 문제 등을 다룬 서적들을 판매해왔다. 사회 이슈를 다루는 독자 행사를 개최하며 커뮤니티 역할도 해왔다.그러나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민주화 진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독립서점들마저 위기에 몰렸다.홍콩의 연례 도서전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서점들의 참가가 금지되기도 했다.당국은 올해 3월 북펀치, 6월 헌터 북스토어, 7월 해브 어 나이스 스테이와 그린필드 북스토어 등을 선동적인 출판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단속했다. 서점 업주와 직원들이 잇달아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그린필드 서점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폐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중화권에 가장 자유로운 중국어 출판 중심지로 평가받는 대만의 출판사들이 현재 홍콩의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이조차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홍콩에서 중국 정부가 지정한 금서를 판매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가 대만으로 이주한 람윙키(林榮基·린룽지)는 홍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올해 대만에서 세상을 떠났다.앞서 대만의 한 방송사는 물류업체가 당국의 조사를 받는 홍콩 서점들에 대한 도서 주문 접수를 중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suki@yna.co.kr

단속강화에 홍콩 독립서점들 잇단 폐점…"사상적 피난처 사라져"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8/31/AKR20260831092400073_01_i.jpg">엔화[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31일 한 때 2.95%까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때 일본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95%까지 상승했다.이는 지난 주말 대비 0.03% 상승한 것으로, 1996년 10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닛케이는 시장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28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잭슨홀 회의)에서 미국의 근원 물가 지표가 2% 목표를 상회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이 발언이 앞으로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해석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달러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엔화 가치는 하락하면서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0엔대로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dylee@yna.co.kr

日 10년물 국채금리 한때 2.95%…30년만 최고치

<h3 style="margin-left:0px;">내일부터 시범운영…미선임 변호사 등 외부인 문의도 관리</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8/04/PYH2026080404600001300_P4.jpg">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관한 부적절한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다.경찰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한다.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도 신설한다.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이 된다.경찰은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이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경찰청은 행동강령이 개정되는 10월 초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다.이 기간 적발된 사건문의 행위에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writer@yna.co.kr

경찰, 사건문의 내부통제 강화…문의·미신고 모두 징계

<h3 style="margin-left:0px;">작년보다 2천곳 늘려…악의·상습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02/19/01/C0A8CA3D00000161AB337834000E0E73_P4.jpeg">“추석에도 텅빈 주머니”…임금체불 근로자들 '한숨' (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전국의 체불 고위험 사업장 8천곳에 대해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한다. 작년보다 2천곳 늘어난 규모다.특히,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노동부는 이번 집중 청산 지도기간에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체불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ok9@yna.co.kr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고위험 사업장 8천곳 전수감독

<h3 style="margin-left:0px;">감사원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대법원 "노고 격려 취지" "전산장비 과다구매로 PC 6천대, 프린터 3천대 예비품 보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8/31/AKR20260831059800001_01_i.jpg">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감사원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다.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천9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대법관에 격려금 지급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별도로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도 월 150만∼28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진 않았다.법원행정처는 또 계약 업체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해 놓고선 구두 합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며 OS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더해 6억5천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또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필요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기도 했다.그 결과 작년 말 기준 PC는 정원의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6천131대, 프린터는 2천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2022∼2025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여원에 달하는 주류(와인)를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기도 했다.경매사건 처리 과정에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 여비를 규정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와, 도서 발간 시 계약서 없이 우선 납품받은 뒤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원고료 등을 우회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이밖에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법원실무제요 책자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통보했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실지 감사가 이뤄진 뒤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8/31/AKR20260831059800001_02_i.jpg">법원행정처가 구매한 전산장비들[감사원 제공]원본프리뷰hapyry@yna.co.kr

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원 격려금 부당 지급"

<h3 style="margin-left:0px;">2차 금융교육협의회…맞춤형 상담·군 재정담당자 금융연수</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06/PYH2025110607390001300_P4.jpg">채용 게시판 살펴보는 군인[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기존 군 장병 금융교육이 강의·집합교육 위주의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보강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31일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군 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 콘텐츠 제작 ▲ 1대1 맞춤형 상담 ▲ 인센티브 확대 ▲ 금융위험 예방 교육 강화 ▲ 실전 금융교육 확대 ▲ 지역 교육망 구축 등 6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청년 장병의 콘텐츠 이용방식과 관심사를 반영한 숏폼, 예능형 콘텐츠 등을 제작·보급한다.군 장병이 실제로 겪는 금융 문제를 해결하도록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권이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확대한다.또 금융교육 퀴즈대회 입상자와 적극적인 교육 참여자 등에 상장, 표창, 포상·격려금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전한 금융 생활 실적에 인센티브도 검토한다.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 실적을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 장병의 긍정적 신용 이력으로 활용하도록 관계기관과 신용평가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최근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도박, 빚투(빚내서 투자), 가상자산·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투자와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사례와 해결 방안 중심으로 교육한다.특히 군 장병의 자산 형성과 올바른 투자 가치관 형성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 부분 금융교육을 강화한다.불법도박 피해 예방, 신용관리 요령 등을 담은 군 장병 맞춤형 영상과 오프라인 표준교재도 제작하고 계속 업데이트한다.금융협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전문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국방부는 교육수요가 있는 부대를 발굴해 적합한 금융협회와 연결해 지원한다.특히 올해 4분기에는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협회 통합 워크숍을 열고 운영성과를 분석해 금융협회 공동교육의 정례화 여부도 검토한다.금융회사의 교육·상담이 상품 판매 등 영업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사 상품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군 재정담당자 금융연수 대상자를 현재 매년 90∼100명에서 120명 수준까지 점차 확대 검토하고 연수수료자에는 정기 보수교육을 도입한다.금융감독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금융교육지역협의회에 지역 거점 군부대를 참여시켜 합동 금융교육 제공을 검토하고 교육 접근성이 낮은 격오지 부대 지원을 강화한다.kite@yna.co.kr

군 장병 금융교육 강화…도박·빚투 예방부터 자산형성 지원까지

<h3 style="margin-left:0px;">"가격 불분명하면 '미끼 매물'로 거래질서 문란 우려"</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0/09/16/54/PCM20200916000154990_P4.jpg">부동산 중개[연합뉴스TV 제공]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5조 3호, 6조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청구인은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인물이다.부동산 매도인이 최저 매도 협상 가격과 입찰 기간을 정해 매도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이를 광고한 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중개 절차를 진행하는 영업 방법이다.청구인은 이런 영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라 "거래 예정 금액은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해당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할 때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정한다.청구인은 이런 단일가격 표시 의무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2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 가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 가격과 실제 거래 조건 간의 괴리를 방지해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불분명한 가격 기재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포함하는 불분명한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미끼 매물'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이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서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급매물이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교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또 청구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영업 방법이 종전 허용됐던 적이 없던 만큼 이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청구인은 해당 고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했으나, 헌재는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은 중개대상물의 구체적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lready@yna.co.kr

헌재 "부동산 매물 광고시 '단일가격 표시' 규정 합헌"

<h3 style="margin-left:0px;">국수본부장 "방시혁 송치 직전…김병기의원 수사 1개월 내 마무리" "2차 종합특검 사건 넘어오면 분석…실적 부풀리기 수사·감찰"</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6/04/24/13/PCM20260424000113990_P4.jpg">방시혁 하이브 의장[촬영 김인철]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기자 =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내로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방시혁 의장은 거의 송치 직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본부장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이번 주중에 송치할 건데, 신병 처리 여부도 그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수사 중이다.방 의장에게 속은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고,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해 약 1천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뒀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경찰은 지난 2024년 12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작년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그러나 지난 5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두 차례 반려·기각한 이후 수사는 장기화한 상태였다.현재로서는 불구속 송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7/06/PYH2026070612220001300_P4.jpg">인사말 하는 국방위 김병기 의원(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6 scoop@yna.co.kr원본프리뷰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홍 본부장은 약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 의원 수사에 대해 "곧 마무리 예정으로 보고 받았다"며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13건이고, 이것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수사 처리 기한 연장도 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 본부장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요청 여부에 대해선 "중수청 출범 준비를 위해 나간 직원이 있는데, 그 이후 들어온 건 없다"며 "(요청이) 오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근 활동이 종료된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배당 상황을 묻는 말에는 "아직 특검 측에서 사건이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이어 "오늘내일 중으로 올 거 같은데, 오게 되면 내용 분석을 해야 한다. 분석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북 구미경찰서 등에서 절도 사건 등을 수십건으로 쪼개서 보고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적 부풀리기 관련 유형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감찰 등을 통해 진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 내용을 반영해서 성과 평가 부분에서 악용돼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kez@yna.co.kr

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이번주 검찰송치…20개월만

<h3 style="margin-left:0px;">中전문가 "中 절수·에너지 절감 제품, EU 녹색 전환 정책과 부합"</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8/31/AKR20260831091000083_01_i.jpg">수도꼭지 제품 살펴보는 해외 바이어[글로벌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유럽에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중국산 수도꼭지와 관개장비, 세탁기 등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대표적 소상품 생산·유통기지인 저장성 이우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절수형 수도꼭지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우에서 주방·욕실용 철물제품을 판매하는 류쥔밍 씨는 수도꼭지의 월간 유럽 수출량이 종전 1천∼2천개 수준에서 지난달 약 1만개로 늘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전했다.류씨는 유럽 바이어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작은 지름 25㎜짜리 밸브 카트리지를 찾고 있으며, 이 같은 수요에 맞춰 물줄기를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물 소비량을 줄이는 '미스트형' 수도꼭지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우의 또 다른 수도꼭지 수출업체는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량을 3분의 1가량 줄인 절수형 수도꼭지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 판매가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의 정원용 관개장비 생산기지인 저장성 츠시에서도 유럽의 절수제품 주문이 증가 추세다.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기존 제품 대비 물 사용량을 70%가량 절약할 수 있는 한 업체의 물방울·분무 결합형 관개장비는 생산량 절반 이상을 유럽에 보내고 있다.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확정된 주문은 내년 1월까지 밀려 있으며 추가 계약도 협의 중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부연했다.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은 유럽 소비자를 겨냥해 절수 기능을 강화한 '3드럼 세탁기'를 내놨다.이 제품은 1∼2㎏의 소량 세탁물을 위한 별도 소형 드럼을 장착해 기존 8∼10㎏ 용량 세탁기 대비 물 사용량을 70% 줄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하이얼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출시한 이후 이 세탁기 사전 주문이 수백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중국산 절수제품의 유럽 수요 증가는 최근 유럽을 덮친 폭염과 심각한 가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따르면 서유럽과 중부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60여년 만에 가장 긴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왕펑 베이징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산 절수·에너지 절감 제품은 유럽연합(EU)의 녹색 전환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물 절약과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적응 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EU의 협력 확대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hjkim07@yna.co.kr

유럽 폭염·가뭄에 中절수제품 특수…수도꼭지·세탁기 주문↑

<h3 style="margin-left:0px;">헬기·드론 수색도 지속 추진…네팔인 생존자 면담해 韓실종자 동선파악도 시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8/30/PYH2026083007320001300_P4.jpg">100km 너머까지 이어진 거센 흙탕물(치트완[네팔]=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수습이 이어지고 있는 30일(현지시간) 최초 사고 지점에서 100여km 떨어진 치트완 나라야니 강가에서 흙탕물이 솟구치고 있다. 2026.8.30 ksm7976@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신속대응팀이 육상을 통해 현장 접근을 시도한다.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소방청 인원 9명으로 구성된 육로수색팀을 구성했다.육로수색팀은 이날 사고 현장과 1∼2㎞ 떨어진 람체 지역까지 이동을 시도하고 그곳에서 숙영할 예정이다.만약 목적지에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이전에 도착하면 현지 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드론 수색도 시도할 예정이다. 현지 당국은 드론 운용 가능 시간을 오전 7시∼오후 3시로 제한하고 있다.신속대응팀은 전날에도 육로를 통해 사고 발생지로부터 약 70㎞ 떨어진 바타르 지역을 답사하고, 육상 이동 시 필요한 물자와 장비 등을 검토한 바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사전답사 후 위험도를 감안해서 숙영지를 물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육로수색팀은 이날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집결해 차량 3대에 물품과 장비 등을 나눠 실은 후 출발했다.대응팀은 헬기 수색도 병행 추진한다. 위어 댐 및 둔체 지역 등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지역이 헬기 수색 대상이다.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헬기 이륙·운항 허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두산에너빌리티측 관계자도 (헬기에) 동승시키겠다"고 말했다.네팔 당국의 수색 역시 지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신속대응팀 임상우 단장은 전날 네팔 경찰청장 및 네팔 육군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또 네팔인 생존자들을 면담하면서 한국인 실종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한국인들이 실종된 지역에서 탈출한 네팔인들의 증언을 검증해 한국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범위를 좁혀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