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확인해 조사…불법투기 등 확인되면 엄벌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남양주 와부읍 덕소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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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동구가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편승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여러 명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거래가 확인되자 전수조사와 피해 예방에 나섰다.

강동구는 최근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4개 필지가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문제가 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 등 여러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런데도 개발 기대감을 앞세운 거래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구는 이처럼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다수에게 나눠 파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기획부동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우선 구청에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계약일을 조작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상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불법·편법 중개가 드러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스마트서울맵에 표시된 '기획부동산 위험지역'

[서울 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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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의심 거래 동향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주민이 계약 전에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지도에는 의심 거래 지역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판별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이 표시는 거래 위험성을 사전에 살펴보기 위한 참고 정보일 뿐, 개별 토지의 거래 가능 여부나 계약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구는 토지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과 개발행위 제한, 도로 접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제 현장도 직접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곧 개발된다"거나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의 광고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한번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렵고 청년의 종잣돈이나 은퇴자의 노후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며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구청이나 전문기관에 먼저 상담해달라"고 말했다.

강동구가 배포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주의 포스터

[서울 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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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