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60조원 목표…"트리플A 신용등급이 관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설원태 기자 = 캐나다가 주도하는 '다국적 방위은행' 설립 구상이 헌장 서명을 몇 주 앞두고 영국·독일 등의 참여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공개돼 추진되기 시작한 '국방·안보·회복력은행'(DSRB·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에 현재까지 독일·영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소식통들은 공공 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각국이 출자해야 하는 자본 규모,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기존 사업 등과 중복 문제를 요인으로 거론했다.

유럽연합(EU)의 1천500억 유로 규모 SAFE(유럽 안보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영국이 네덜란드·핀란드·폴란드와 추진 중인 다자간방위메커니즘(MDM) 등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성도 지적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최대 창립 후원국으로 참여하는 이 금융기구는 총 1천억 유로(약 160조원)를 조달해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에 저리로 대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는 대출기관에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본부가 위치한 캐나다를 비롯해 알바니아·벨기에·그리스·라트비아·룩셈부르크·루마니아·튀르키예·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국가 관계자 2명은 DSRB가 8월까지 약 50억 유로의 출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중 한 명은 납입자본 200억 유로와 필요시 동원 가능한 추가 800억 유로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발족 몇 주를 앞두고 주요국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진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DSRB가 최저 수준의 조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등급(트리플A)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다자기구 분석업체 리스크컨트롤의 윌리엄 페로댕 상무는 "신용평가사들에 좋은 인상을 주려면 상당한 규모의 다른 정부들이 더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헌장 서명을 앞두고 여러 국가와 접촉하고 있다. 캐나다 측 DSRB 협상 대표인 이자벨 위동은 헌장 서명이 올가을로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존 프라고스 캐나다 재무부 대변인은 "동맹·파트너국들과 함께 창립 회원국 그룹을 구성하기 위해 협정문을 마련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부담 확대 요구 이후 국방비를 늘리고 있지만 최신 목표치를 충족하는 국가는 소수다. 카니 총리는 올해 초 미국 주도 세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견국'(middle powers) 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영국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DSRB 참여를 거부했다. 하지만 앤디 버넘 총리의 취임 이후 영국이 기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독일은 DSRB에 대한 불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일본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현재 참여국만으로 우선 출범한 뒤 다른 나라를 추후 받아들이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eolwonta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