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성·공공성 강화…복지 신청주의 개선해 자동 지급
'보편적 권리'로 복지 누려야…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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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전 국민을 위한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 전반의 방향을 수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에 맞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지만,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을 반영하고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했다.

수정계획은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으면서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더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우선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단계적 완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적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등 생애주기별 소득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과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추진도 주요 과제다.

AI 대전환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단위로 조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자와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영유아 일시적 돌봄, 청·중장년 일상돌봄, 전국민 긴급돌봄 등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에 걸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위기 및 사회적 고립 대응도 강화한다.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보 적용 등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고독사 예방 사업의 범위를 '사회적 고립' 전체로 확대해 소외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할 예정이다.

복지지원체계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AI를 활용해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케 하고,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를 손볼 방침이다. 앞으로 보편적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선별급여 역시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에 나선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서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지역복지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이슈를 평가·분석하는 '사회보장 재정포럼'을 신설해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정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의 삶의 만족도 점수(6점 이상 응답 비율)를 지난해 기준 80.8%에서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서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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