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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margin-left:0px;">인구 대표성 반영해 무작위로 국민위원 120명 선발</h3>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24일까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됐다.국민위원으로 뽑히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건강보험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국민위원 선발을 신청할 수 있다.공단은 성별, 나이, 거주 지역 등 인구 대표성을 반영해 무작위로 국민위원 120명을 뽑아 7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6/AKR20260526052700530_01_i.jpg">[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원본프리뷰soho@yna.co.kr

건강보험공단, 내달 24일까지 성인 대상 제5기 국민위원 모집

<h3 style="margin-left:0px;">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미청구 공제금 1천562억원</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2/13/PYH2026021313370001300_P4.jpg">붐비는 전통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연락이 두절돼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들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은퇴·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받는 생활 안정용 공제제도다.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입자는 187만8천437명, 부금 규모는 32조9천460억원이다.그러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1천562억원(2만3천85건)에 달하고,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라 공제금 청구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12월 개정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미청구자가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내달 3일 시행됨에 따라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미청구 공제금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나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조회·청구할 수 있다.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연락 두절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hlamazel@yna.co.kr

연락 두절 '노란우산' 가입자 찾는다…전화번호 확보 근거 마련

<h3 style="margin-left:0px;">스타벅스 불매 확산 시 이마트 유동성도 직격탄…광주 현지 대형 사업 영향 시각도 미국 본사 콜옵션 계약 구조도 변수</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26/PYH2026052603840001300_P4.jpg">굳은 표정의 정용진 회장(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6.5.26 dwise@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한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신세계그룹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정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8일 만이다.지난 23∼25일이 연휴 기간이었고 신세계그룹이 지난 19일부터 마케팅 실무진 5명, 담당 임원, 본부장, 대표이사, 유관 부서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내부 감사를 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른 대국민 사과와 조사 결과 발표로 보인다.◇ 이마트 수령 배당금만 716억원…신세계푸드 등 계열사 내부거래 연동카페 업계 1위 스타벅스코리아는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다.불매 운동이 장기화할 경우 내부거래 축소와 현금 유동성 악화 등 그룹 차원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2천380억원, 영업이익은 1천730억원이다.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신세계푸드로부터 총 2천135억원 규모의 원재료 및 상품을 매입했다. 이 외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프라퍼티 등과 거래를 하고 있다.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총 1천62억1천200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마트의 지분율(67.5%)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이마트가 수령한 배당금만 716억원에 달한다.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장기화할 경우 그룹 차원의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이마트는 지난 21일 스타벅스 브랜드 관련 논란을 공시하며 "향후 여론에 따라 소비자 인식, 브랜드 평판,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영업실적 및 향후 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본사 '지분 35% 할인 회수' 콜옵션…4조원대 광주 사업도 변수스타벅스코리아 경영권을 본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던 이마트는 2021년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는 스타벅스 본사에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했다.이마트 귀책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스타벅스 본사가 이마트 보유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도록 한 장치다.'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계약상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스타벅스 본사가 당장 콜옵션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불매 운동이 장기화할 경우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다만,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콜옵션 행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아직 미국 본사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신세계그룹은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점도 변수다.신세계는 4조원가량을 들여 광주신세계의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신세계프라퍼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대형 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지연 우려부터 향후 대형 쇼핑몰이 열었을 때의 지역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지적·관가 불매 확산…선불 충전금 환불·광주 방문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사태를 언급하고, 관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기도 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26/PYH2026052604210001300_P4.jpg">스타벅스 상황은?(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 회장은 "스타벅스 직원들, 성실한 직장인일뿐…따뜻하게 봐달라"라고 덧붙였다.&nbsp;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2026.5.26 ksm7976@yna.co.kr원본프리뷰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관련해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스타벅스 선불카드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전 부사장은 "향후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내려가는 부분도 고민할 수 있겠다"며 "일단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나 그룹에서 광주 현장 방문 등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 표명을 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전 부사장은 "많은 고객께서 환불이나 멤버십 탈퇴 요구가 있고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며 "선불 충전금의 경우 일정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조속히 조치해 추후 발표를 통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다만 '탱크데이' 마케팅 담당 실무진 5명 가운데 3명이 스마트폰 포렌식을 거부하는 등 그룹 차원 조사에서 고의성이나 사전 공모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가 스타벅스 불매 운동의 지속 여부를 가를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jsy@yna.co.kr

신세계그룹 전반 리스크 확산 우려에…직접 진화 나선 정용진

<h3 style="margin-left:0px;">국가 책임성·공공성 강화…복지 신청주의 개선해 자동 지급 '보편적 권리'로 복지 누려야…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6/13/57/PCM20230613000257530_P4.jpg">보건복지부 세종청사[보건복지부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전 국민을 위한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 전반의 방향을 수정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에 맞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정부는 앞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지만,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을 반영하고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했다.수정계획은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으면서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지향점으로 삼았다.'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더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우선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단계적 완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적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등 생애주기별 소득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과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추진도 주요 과제다.AI 대전환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단위로 조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돌봄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자와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영유아 일시적 돌봄, 청·중장년 일상돌봄, 전국민 긴급돌봄 등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에 걸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위기 및 사회적 고립 대응도 강화한다.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보 적용 등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고독사 예방 사업의 범위를 '사회적 고립' 전체로 확대해 소외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할 예정이다.복지지원체계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한다.AI를 활용해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케 하고,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를 손볼 방침이다. 앞으로 보편적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선별급여 역시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에 나선다.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서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지역복지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복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이슈를 평가·분석하는 '사회보장 재정포럼'을 신설해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정책을 지원한다.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의 삶의 만족도 점수(6점 이상 응답 비율)를 지난해 기준 80.8%에서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서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2/AKR20260522134900530_01_i.jpg">[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jandi@yna.co.kr

선별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사회보장기본계획 방향 수정

<h3 style="margin-left:0px;">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만7천명 혜택 전망</h3> &nbsp;(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놓은 어르신은 실제 수급권이 생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2/AKR20260522160300530_01_i.jpg">서울의 한 국민연금 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또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이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수급 가능성이 다시 생겼는지 조사해 안내하던 제도다. 지금까지는 선정기준액이 높아지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는 안내를 받으면 대상자가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했다.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력관리 어르신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서류를 반복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수급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천명 가운데 미신청자는 3만8천명에 이른다.개정된 내용은 관련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 지급부터 적용된다.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6만7천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cindy@yna.co.kr

수급자격 얻은 '기초연금 이력관리' 어르신, 신청없이 연금 수령

<h3 style="margin-left:0px;">모자의료센터 인력난에 동네 병원 산과의사 파트타임도 허용&nbsp; 중증모자의료센터 서울 2곳→전국 6곳으로 확충…모자의료협력체계 연내 전국 확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6/13/25/PCM20230613000025990_P4.jpg">응급의료 (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응급 상황에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뺑뺑이'가 반복되자 정부가 모자 의료 체계와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중증도에 따른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마련했으나 고위험 임산부·분만은 증가하고 전문 의료 인력은 부족한 고질적인 상황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최근 충북 청주에서 29주차 산모가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진 일이 이번 대책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청주 소재 충북대병원이 권역 모자의료센터지만 산과 전문의가 1명이라 야간·휴일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최대한 지역내 수용" 모자의료 협력 확충…동네병원 산과의사 시간제 허용정부는 먼저 지역별 모자의료 협력체계(네트워크)를 연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모자의료 협력체계가 부재한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체계를 만든다.모자의료 협력체계는 권역 내 상급기관와 분만 병원이 협력해 응급 환자 발생 시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당장 부족한 전문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 병원이나 산부인과 의사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이나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 전일제인 모자의료센터 근무 기준을 파트타임으로 유연화해 동네 병원 의사를 유도, 야간·휴일 공백을 줄인다는 목표다.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산과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며 "분만병원 의사는 해당 병원 당직 등으로 부담이 있는 만큼, 가급적 산전 진찰만 하고 분만은 안 하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산과 의사들을 유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임신주수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차등적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과 이송 체계도 강화한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6월 중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시스템으로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하도록 한다.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 시 119구급차가 이송하며 장거리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가 보유한 헬기를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또한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만약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등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권역 내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6/AKR20260526012900530_02_i.jpg">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 전달체계 개선방안[보건복지부 제공]원본프리뷰◇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곳으로 확대…의료진 의료사고 부담 완화현재 서울 중심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전국 5극(광역 거점) 중심으로 확충한다.최중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데,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곳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의 단계별 역할과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센터를 재편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센터가 그만큼 역할을 못 하면 강등하고, 반대로 지역 센터가 권역 센터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승급될 수 있다"며 "모자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면 활용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지정취소까지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진료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은퇴 의사(시니어 의사) 채용 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에 전임 교원 증원도 추진한다.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도 중점을 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는 신생아 뇌성마비·사방, 산모 사망에 더해 다음 달부터 산모 중증 장애까지 포함된다.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이외에 현재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올해 3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 시범사업은 응급실이 포화 상태이거나 지역 내 치료 가능 병원이 없을 때 광역상황실이 즉시 이송 병원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shiny@yna.co.kr

잇단 고위험 임산부 뺑뺑이에…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6곳 확대

<h3 style="margin-left:0px;">개정 '국가·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6/AKR20260526076600530_01_i.jpg">육아휴직[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에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 등은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난임 휴직도 신설된다.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내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eddie@yna.co.kr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난임 휴직' 신설

<h3 style="margin-left:0px;">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 설치…참사 피해자 권리 명시 안전영향평가 도입…독립조사기구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 신설</h3><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4/02/19/41/PCM20240219000041530_P4.jpg">행정안전부[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적극적인 입법 노력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법안에는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왔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담겼다.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이 포함됐다.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등에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가 부여된다.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07/PYH2026050719920001300_P4.jpg">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5.7 eastsea@yna.co.kr원본프리뷰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가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인력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이에 따라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정부는 기존 재해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평가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된다.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등에는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피해자 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수많은 아픔과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법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chacha@yna.co.kr

세월호참사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안전히 살권리' 보장

<h3 style="margin-left:0px;">5년만에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5집 '아리랑' 발매 두달만에 쾌거</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6/AKR20260526080551071_02_i.jpg">BTS[빅히트 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통산 두 번째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를 수상했다.방탄소년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배드 버니,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아티스트'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와 함께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팬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자를 가린다.방탄소년단은 지난 2021년 11월 히트곡 '버터'(Butter)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다.군 공백기 이후 지난 3월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발매한 이들은 2개월 만에 미국 대형 음악 시상식에서 두 번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jhcho@yna.co.kr

[2보]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서 통산 두 번째 대상

<h3 style="margin-left:0px;">"자산격차 완화 중요한 과제…은행 이자밖에 안 나오면 곤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26/PYH2026052606960001300_P4.jpg">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출시되자마자 사실상 '완판'된 국민성장펀드의 향후 운용과 관련해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격차 확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시장 활황을 보며 배제됐던,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금융과 자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자산 격차는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거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현재 주가지수의 상승을 두고도 "대형 우량주를 가진 사람들은 10배, 20배 올랐는데 아예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배제돼서,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확 벌어지고 있잖느냐"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중 20%가 서민형 상품(근로소득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에 배정됐으나, 실제 서민형 가입자 비중이 전체 판매물량의 40% 정도를 차지한 것을 거론하며 "그러니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익이 은행 이자 정도밖에 안 나왔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다"며 "수익률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제 (혜택) 같은 경우 기본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주는 측면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잘 굴리는 것"이라며 "운용사 10곳을 선정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수시로 (수익률) 공개하든지 압박해서 경쟁을 확실히 좀 촉진하긴 해야겠다"며 "운용을 잘하면 정부의 재정 집행이나 정책 금융 등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겠다"고 주문했다.sncwook@yna.co.kr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경쟁 촉진…잘하면 인센티브도"

<h3 style="margin-left:0px;">"업무 생산성·서비스 경쟁력 제고"…반도체 부문은 사용 제한</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26/PYH2026052604540001300_P4.jpg">삼성전자[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사내에서 챗GPT 등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용을 허용한다.삼성전자는 26일 "DX(디바이스경험·완제품) 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중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론칭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그간 보안 우려로 사내에서 외부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고 자체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성능이 높은 외부 AI가 업무 생산성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보안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외부 생성형 AI 사용 권한은 보안 교육 이수자에게만 부여한다.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임직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3종의 외부 생성형 AI에 대한 검증(PoC)을 진행해 왔다.삼성 가우스도 계속 고도화하는 동시에 최신 외부 AI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은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DX부문장)이 강조해 온 인공지능 전환(AX) 비전을 임직원의 일상 업무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다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외부 생성형 AI를 사내 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침을 유지한다.sh@yna.co.kr

삼성전자, 내달 중 챗GPT 등 생성형 AI 사내 활용 허용

<h3 style="margin-left:0px;">더위 이기고 태풍도 뚫어…"이번 태평양 횡단 99.5∼99.6%는 잠항으로 항행" "캐나다 승조원들, 넓은 선체에 놀라워하다 컴퓨터 시스템 자동화에 감탄" '찬 바다에서도 운용 가능하냐' 캐나다 매체 질문에 "문제 없다" 자신</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6/AKR20260526073300091_02_i.jpg">캐나다 해군기지 정박한 도산안창호함(빅토리아=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25일(현지시간)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해군기지 부두에 국산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한 도산안창호함이 정박해 있다. 2026.5.25원본프리뷰(빅토리아=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국산 잠수함으로는 최초로 편도 1만4천㎞를 잠항해 태평양을 횡단한 3천t급 도산안창호함 갑판 위에 올라서니 가장 먼저 아찔함이 느껴졌다.도산안창호함의 선폭은 9.6m지만, 상부의 평평한 갑판 부분은 넓어야 2m밖에 안 돼 보였다.25일(현지시간)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서 열린 입항 환영식 후 해군의 안내를 받아 둘러본 도산안창호함의 내부는 잠수함 경험이 없는 기자가 느끼기에 생각보다 더 협소했다.갑판에서 해치를 열고 약 3m 길이의 수직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 갑판보다 좁은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다.성인 두 사람이 서로 오가기 어려울 것 같은 복도는 승조원 거주 구역과 전투지휘실, 조종실을 지나 기관 제어실로 이어졌다.승조원들의 거주 공간은 함내 유일한 1인실인 함장실과 2인실, 5인실, 10인실 등 다양한 선실로 나뉘어 있었다.침대 공간이 비좁아 잠자리가 불편할 것처럼 보였으나, 안내를 맡은 해군 관계자들은 도산안창호함의 거주 공간이 디젤 잠수함 가운데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거주 공간을 유럽인 체형에 맞춰 설계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산안창호함에 편승했던 캐나다인들도 아무 불편 없이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 7일 하와이에서 편승해 16일간 도산안창호함에서 함께 생활한 캐나다 승조원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은 빅토리아 도착 후 함박웃음을 지으며 "공간이 넉넉하고 깨끗하다"고 호평하기도 했다.여성 승조원을 위한 독립된 거주 구역 확보를 고려해 설계됐다는 점도 이채로웠다.이에 대해 김민규 제91잠수함전대장(대령)은 "함내에서는 남군과 여군이 따로 없고 각자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모두가 승조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공간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잠수함이지만, 약 2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에는 제빙기도 마련하고, 식당 한 편에는 30권가량의 진중문고도 비치하는 등 승조원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다. 화장실도 좁아 보이기는 했지만, 변기에 비데가 설치된 것이 눈에 띄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6/AKR20260526073300091_03_i.jpg">캐나다 해군기지 정박한 도산안창호함(빅토리아=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25일(현지시간)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해군기지 부두에 국산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한 도산안창호함이 정박해 있다. 2026.5.25원본프리뷰승조원 거주 공간을 지나자 20여 대의 모니터와 첨단 장비로 가득한 전투지휘실과 조종실이 나타났다.잠수함이 정박 중인데도 몇몇 승조원들이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지켜보며 장비를 조작하고 있었다.잠수함의 핵심인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 무장과 센서 등이 이곳에서 통합 관리되는 것으로 보였다.오동건 도산안창호함 부장(중령)은 부르주아 소령과 함께 승선한 캐나다 제이크 딕슨 하사가 처음에는 깨끗하고 넓은 선체에 놀라워했지만, 곧이어 모든 조작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화하고 있다는 데 더욱 감탄했다고 전했다.이들 캐나다 승조원은 도산안창호함에 머무는 동안 똑같이 당직을 섰고,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소화해 함내 첨단 장비를 모두 한 번씩은 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다고 한다.이어 나타난 기관제어실에는 도산안창호함의 이번 장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한 공기불요추진체계(AIP)가 설치돼 있었다.수중에서 외부 공기를 흡입하지 않고 함 내에 저장된 산소를 활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AIP 덕분에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을 횡단하면서도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오르는 스노클 없이도 잠항을 이어갈 수 있었다.도산안창호함은 실제로 진해군항을 떠난 직후 수심이 확보된 순간부터 잠항을 시작해 괌과 하와이에 출·입항할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수중에서 항해했다.오 부장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99.5∼99.6%는 잠항한 것 같다"며 "괌 인근을 지날 때 태풍을 만났지만 (잠항을 계속할 수 있어 우회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었다"는 일화도 전했다. AIP의 단점을 물었지만 "단점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도산안창호함 미디어 투어에 동참한 캐나다 언론이 북극해를 염두에 둔 듯 찬 바다에서도 문제없이 운용 가능한지를 묻자 오 부장은 오히려 "전자제품이 많아 하와이처럼 수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환경에서 냉각 효율 저하가 우려될 수 있으나 탈 없이 항해했다"며 "추운 곳에서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6/AKR20260526073300091_01_i.jpg">한국-캐나다 협력 기원 담은 도산안창호함 모자(빅토리아=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25일(현지시간)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의 입항 환영식이 열린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서 한 해군 병사가 캐나다와의 우호 협력 기원을 담아 제작한 도산안창호함 모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5.25원본프리뷰이날 미디어 투어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어뢰실이나 수직발사관실 등 핵심 무장 구역의 공개는 제한돼 전체 공간의 30∼40%만 둘러볼 수 있었고, 함내 사진 촬영은 금지됐다.현재 캐나다초계잠수함사업(CPSP)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모델은 'KSS-Ⅲ 배치-Ⅰ'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보다 성능이 향상된 'KSS-Ⅲ 배치-Ⅱ' 장영실급 잠수함이다.장영실급 잠수함은 톤수가 3천600t급으로 도산안창호급보다 크고, 길이도 89m로 도산안창호급보다 6m 더 길다.또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충전 효율과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전지를 장착해 수중작전 지속능력을 높였고, 어뢰·기뢰·유도탄 등의 탑재 수량도 늘렸다.comma@yna.co.kr

[르포] 베일 벗은 도산안창호함…3m 사다리 아래 첨단 자동화 공간이

<h3 style="margin-left:0px;">북극항로 시범운항 사업에 "쉽지 않겠지만 러시아와도 소통·협력" "경제 빠른 회복에 명목성장률 10% 육박 관측도…재정 적극적 역할" 환율상승 원인도 논의…구윤철 "외국인 주식보유 구성 변경과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26/PYH2026052605040001300_P4.jpg">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제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 동북아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해수부에 이어 HMM도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등의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균형발전과 해양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간 것 아닌가. 동남권 해양수도 건설은 정말 잘 준비하고 치열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부산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운항 사업에 대해서도 "7∼8월에는 쇄빙선 없이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을 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이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빙하가) 녹는 데 시간이 있어서, 8∼9월에 가능할 것 같다. 8월 말에 시범 운항을 시작하려 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황이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협력도 최대한 잘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26/PYH2026052606540001300_P4.jpg">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원본프리뷰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하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면서도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최근 환율상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국인의 우리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자산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이라고 보고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인이 주식을 팔며 이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또 이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세 배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정 시기가 돼 주가가 안정되면 (주식매각 대금 환전 수요 증가 현상도) 멈추지 않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hysup@yna.co.kr

李대통령 "동남권, 해양강국 쇄빙선…공공기관 이전 신속추진"(종합)

<h3 style="margin-left:0px;">"부산 해양비즈니스·울산 에너지·경남 제조 AI 결합 글로벌 핵심거점으로"</h3><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9/01/19/55/PCM20190119000055030_P4.jpg">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제공]원본프리뷰(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북극항로 활성화에 발맞춰 동남권을 글로벌 해양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와 동남권의 세계적 해양경제 거점 육성을 비롯한 4대 전략을 담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했다.해수부는 제조·물류·에너지 산업 기반과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을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부산은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이 결합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먼저 2030년 이후 도래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중장기적 국가 전략 차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구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2030년 한∼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체계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국적 내·쇄빙선대 확충, 극지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과 국제협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경쟁력을 키우고, 해양금융·해사법률·친환경 벙커링·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물류·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남부 해양수도권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도 추진된다.세계적인 해운·물류기업 유치,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대기업 협력을 통한 채용 연계 계약학과 신설, 해양수산·이공계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해양분야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청년인재 유입 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남부 해양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한다.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남해안 관광자원을 잇는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으며, 남부 해양수도권의 성공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sj19@yna.co.kr

해수부, '남부 해양수도권' 청사진 발표…북극항로 시대 대비

<h3 style="margin-left:0px;">오전 10시 50분 기준 투표율 90% 넘어…27일 투표 마감 DS 비중 절대적이고 장기 교섭 피로감에 가결 가능성 커</h3> &nbsp;(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조합원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표심을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다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22/PYH2026052203120006100_P4.jpg">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26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투표가 실시된 지 닷새째인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속하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합산 투표율은 90.05%를 기록하며 90%를 돌파했다.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7천305명 중 5만2천36명이 참여해 투표율 90.81%를, 2대 노조인 전삼노에선 8천187명 중 6천939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4.76%였다.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가결 여부는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되며,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이번 잠정합의안은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 신설과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OPI(초과이익성과급) 재원을 기존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 10%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업계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투표권자 5만7천여명을 보유한 초기업노조의 80∼90%가 DS 부문 임직원인 데다, 반대 성향이 강한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2대 노조인 전삼노 역시 전체 투표권자(6만5천492명) 가운데 약 12.5% 수준에 그쳐, 전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DS 부문 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잠정합의에 따른 성과급 규모에 대한 불만도 일부 있지만, 장기화한 교섭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기 타결을 원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26/PYH2026052602590006100_P4.jpg">삼전 동행노조, 잠정합의안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26 stop@yna.co.kr원본프리뷰다만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동행노조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천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운동도 확산하는 분위기다.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이후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2천600여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가입자는 지난 22일 이후 1만명 가까이 늘어 현재 1만3천여명 수준으로 증가했다.초기업노조는 잠정합의안이 공동교섭단과 사측 사이에서 체결된 만큼 동행노조가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행노조는 이를 두고 투표를 가결시키기 위한 '말 바꾸기'라고 반발했다.이와 함께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태다.동행노조는 "이번 임금교섭에서 치러진 졸속 합의는 원(One) 삼성이라는 경영진의 기치를 조합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라며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동행은 사력을 다해 불합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burning@yna.co.kr

삼성전자 임협 투표율 90%…가결 가능성 높지만 가처분 리스크

<h3 style="margin-left:0px;">일본 증시 호황으로 외국인 보유 자산가치 증가 영향</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6/05/21/PEP20260521214401009_P4.jpg">[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일본이 중국에 세계 2위 채권국 자리를 내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작년 말 기준 561조8천억엔(약 5천332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하지만 중국의 대외 순자산은 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작년 말 기준 636조3천억엔을 기록했다.채권국 지위를 판가름하는 대외 순자산은 외국에 빌려줬거나 현지 보유한 자산의 순합계를 뜻한다. 한 국가의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자산 가치에서 외국인이 가진 국내 자산 가치를 차감하고 환율 변동분을 반영해 산출한다.일본은 애초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지만 2024년에 독일에 34년 만에 처음으로 1위 채권국 자리를 내줬다. 이어 1년 만에 다시 한 계단 내려간 것이다.독일은 작년 말 기준 대외 순자산이 675조5천억엔으로,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유지했다.일본 재무성은 중국과 독일의 대외 순자산 증가는 주로 무역 흑자에 따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본은 증시 호황으로 국내 주식 가치가 뛰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자산(대외 부채) 규모가 늘어나 대외 순자산의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지난해 26% 올랐다.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