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7만8천500원 인상…6월 TF 꾸려 임금체계 개편 논의키로

학교비정규직 파업…대체식으로 햄버거 받은 초등생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라 대구지역 일부 학교에서 대체식이 제공된 5일 대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한 학생이 대체식으로 햄버거를 먹고 있다. 2025.12.5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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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난해부터 이어진 학교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 2025년 집단임금 교섭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8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집중 교섭을 진행한 끝에 전날 새벽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무·임금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 중 2유형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임금 교섭에서 명절 상여금 지급 제도 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워 교육 당국과 협의를 이어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설날과 추석에 92만 5천원씩 정액으로 지급받는 명절 상여금 제도가 기본급의 120%를 받는 정규직과 비교해 과도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연대회의는 "부당한 차별이었던 명절 휴가비 지급기준이 정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정규직이나 지자체 공무직과는 달리 호봉(근속)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기본급은 7만8천500원 인상키로 했다. 급식비는 월 15만원에서 16만으로 올린다.

근속수당 급간액은 월 4만원에서 4만1천원으로, 근속상한은 23년에서 24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오는 6월부터 노사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향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출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학 기간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번 교섭은 이전과 달리 임금 지급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교섭"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임금,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문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작년 11∼12월에는 이를 이유로 릴레이 총파업에 들어가 전국 학교 곳곳에서 '빵 급식'이 제공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2월 협상까지 결렬될 경우 새 학기를 앞두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ra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