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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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성매매 사기를 주도한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는 19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5천352만2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 내 성매매 조건 만남 사기를 담당한 '로맨스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맨스팀 운영을 주도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범행은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체가 완성된다. 피고인은 핵심 역할인 팀장을 맡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에게도 범죄단체 가입을 제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와 같은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도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다.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 내 일선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약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함께 조직원으로 일했던 남모, 최모, 우모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pual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