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야당, 내년 예산안 통과 협력키로…자민당 일각서는 연정 확대론 나와
'방위비 확보용' 소득세 추가 징수 2027년 1월 시행…연간 1.9조원 확보

소득세 기준 상향 합의한 일본 자민당·제2야당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오른쪽)와 제2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12.19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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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국민민주당이 내년부터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78만엔(약 1천689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19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했다.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은 국민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정책이다.

일본에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오랫동안 연 소득 103만엔(약 977만원)이었으나,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등이 160만엔(약 1천518만원)으로 높였고 이번에 추가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소득세 기초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상한선을 기존 200만엔(약 1천897만원)에서 665만엔(약 6천308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납세자의 80% 정도가 대상이 된다"며 "약 6천500억엔(약 6조2천억원) 규모가 감세되지만, 중간 소득층의 실수령액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민주당에 자민당이 양보했다"고 해설했다.

또 양당은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중 환경 성능 관련 세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세수 감소 우려에도 국민민주당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나, 반대급부로 국민민주당으로부터 내년 정기국회에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조기 가결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받아냈다.

다마키 대표는 전날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통과를 위해 확실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해 사업 수익을 늘린다는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취임 직전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위기를 맞았던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유신회를 새 연정 상대로 맞이한 데 이어 국민민주당까지 우군으로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는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국민민주당이 연립 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으로 남아 정책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자민당이 바라는 대로 당장 연정 확대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 강화 재원 확보를 위한 소득세 증세를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정부는 소득세에 1%를 추가로 부과해 연간 2천억엔(약 1조9천억원)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본 대지진 피해 수습을 위해 징수해 온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을 낮춰 단기적으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흥특별소득세 부과 시기를 연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