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1∼3회 기대하나 日경제·정부, 부담 견디기 어려워"

일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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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 정도가 한계일 것이란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추가로 1번 정도 더 올려서 상징적으로 1%대 금리를 기록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무리되는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은 30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1∼3회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고 정 연구원은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일본 경제와 정부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부담이 결국 일본은행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 둔화 우려가 커졌고, 개인 소비도 미지근한 상황이다.

정 연구원은 "이를 반영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컨센서스(시장평균 전망치)는 올해 1.3%에서 내년 0.7%로 하락해 있다"면서 "일본은행 금리 인상은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인 물가를 잡기 위한 명분이나 투자·소비 주체가 증가하는 부담을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추가 금리 인상은 3분기 부진을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인 18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대대적 감세 정책을 내놓은 현 일본 정부 정책 기조와도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정 연구원은 "지금 일본은행의 정책은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 기조와는 손발이 맞지 않고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면서 "높아진 금리만큼 정부 부담은 커지고 정책의 구축효과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80%에 이르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매년 GDP 대비 4.6%의 재정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이라고 정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엔화 약세가 잡힐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재정 확대가 지속된다면 지금의 엔화 약세가 바뀌기는 어렵다"면서 "일본 정부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보다는 일본은행이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