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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매각 원천 차단…공공기관 지분매각, 국회 사전동의 거쳐야

입력 2025.12.15 02:00수정 2025.12.15 02:00조회수 0댓글0

기재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300억 이상 상임위 보고·할인매각 원천금지
정보공개 확대…정부 "매각과정 전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이주현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 2025.12.2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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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졸속·헐값 매각 사례로 꼽는 'YTN 지분 매각'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자산매각이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추진되다 보니 졸속 매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기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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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국가·공공기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및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국유재산 처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내재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매각 시에는 국민 합의를 존중하고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며 ▲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서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통해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했다.

다만,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을 비롯해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적인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른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된다.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