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누벨칼레도니 합의 도출…佛 잔류하되 독립성 강화
누벨칼레도니 국적신설, 외교권 즉시 이양…발효까진 절차 남아

누벨칼레도니 정치 세력들과 새로운 합의 끌어낸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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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와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의 정치 세력들이 프랑스 헌법 내 '누벨칼레도니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프랑스와 결합은 유지하되 누벨칼레도니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이다.

프랑스 정부와 누벨칼레도니의 분리독립파, 반독립파는 지난 열흘간 파리 근교에 모여 누벨칼레도니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거친 끝에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호주 동쪽, 프랑스 본토에서 1만7천㎞ 떨어진 누벨칼레도니는 1853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병합됐다. 이후 1988년 마티뇽 협정, 1998년 누메아 협정으로 상당 부분 자치권을 넘겨받았으나 국방, 외교, 교육 등은 프랑스의 통제를 받는다.

이후 누벨칼레도니는 누메아 협정에 따라 2018년과 2020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했으나 세 번 모두 프랑스 잔류로 결론 났다.

그러나 누벨칼레도니 내 분리독립파의 불만이 계속 이어져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누벨칼레도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누벨칼레도니 전체 인구 28만 명 중 약 40%를 차지하는 원주민 카나크족이 반발하며 대규모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를 찾아 분리독립파와 반독립파를 모두 만난 뒤 누벨칼레도니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소요 사태 당시 검은 연기 피어오르는 누벨칼레도니 수도 누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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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들은 프랑스 헌법에 '누벨칼레도니 국가'라는 특수 지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누벨칼레도니 국적도 새로 만들어 현지 주민이 프랑스와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했다. 누벨칼레도니 의회는 자치 능력을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외교권도 즉시 프랑스 정부에서 이양받기로 했다. 다만 누벨칼레도니가 유엔 내 별도 의석을 갖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고 르몽드는 지적했다.

국방, 통화, 치안·공공질서, 사법 및 법적 통제와 관련된 기타 주권 권한의 이양은 누벨칼레도니 의회와 프랑스 정부 간 논의와 누벨칼레도니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누벨칼레도니의 기초 지자체는 여전히 프랑스의 일부로 존재하는 동시에 누벨칼레도니의 기관으로도 기능한다.

누벨칼레도니와 프랑스 정부는 경제·재정 재건 협정도 맺어 공공 재정을 정비하고 사회 보장 기금을 회복하는 한편 부채 감축 방안도 마련한다. 누벨칼레도니의 경제 다변화도 추진한다.

특히 누벨칼레도니의 니켈 산업과 관련, 북부 지역의 니켈 가공 산업을 재활성화해 지역 균형을 달성하고 광물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누벨칼레도니에서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10%가 생산돼 서방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도권 싸움에서 주요 전략 거점으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은 12일 저녁 엘리제궁에 합의 서명자들을 초청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며 축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두 개의 협정과 세 번의 국민투표 이후 누벨칼레도니는 여러분이 서명한 이 협정을 통해 프랑스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12일 엘리제궁에 모인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과 누벨칼레도니 정치세력 대표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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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이 실제 발효되기까진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협정에 서명한 이들이 현지에서 각 정치 세력의 내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헌법 내 누벨칼레도니의 지위를 새로 명시하는 만큼 올가을 헌법 개정 작업도 거쳐야 한다. 이후 내년 2월께 누벨칼레도니 주민투표를 통해 합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협정에 서명한 이들은 작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한다.

분리독립파인 카나크 사회주의 해방전선(FLNKS)을 대표한 에마뉘엘 티바우 의원은 이번 협정이 "비판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독립파 진영도 이번 협정이 역사적 합의이자 새로운 안정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지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