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앱스토어 경쟁 촉진
입력 2024.06.13 04:43수정 2024.06.13 04:43조회수 0댓글0
일본도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앱스토어 경쟁 촉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술기업의 독과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구글과 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뒀으며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한 기업에는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이미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NCT 드림, 새 투어 '드림 더 퓨처' 개막…신곡무대 첫 공개
2025.07.10 02:03
더본코리아, 독일에 비빔밥·덮밥 선보여…"해외진출 본격화"
2025.07.10 02:00
라인웍스 일본 진출 10년…"7년째 점유율 1위로 기간망 역할"
2025.07.10 01:48
삼성 노태문 "'갤럭시 AI' 적용기기 연내 4억대로 확대…AI 대중화"
2025.07.10 01:48
한화證 "하이브, 2분기 실적 기대치 밑돌 것…내년 성장 기대"
2025.07.10 01:40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상황은…IOC와 2차례 화상회의
2025.07.10 01:39
포포비치·판잔러 수영스타 싱가포르로…세계선수권 11일 개막
2025.07.10 01:37
방미 협상단 귀국…상호관세 협상시간 벌었지만 美압박은 여전
2025.07.10 01:36
영어가 공식어인데…트럼프, 라이베리아 정상에 "영어 잘하네"
2025.07.10 01:36
고려인3세 남빅토르 총장 "우리말과 문화 모르면 뿌리없는 나무"
2025.07.10 01:31
"길면 반년 남았다 했다"…암 극복하고 日서 K문학 알리는 그녀
2025.07.10 01:30
'VNL 1승 8패' 한국 여자배구, 최하위로 추락…강등 면할까
2025.07.10 01:26
'유럽 챔피언' PSG, R마드리드 4-0 완파…클럽월드컵 결승행
2025.07.10 01:22
체온보다 뜨거운 폭염…온열질환 예방행동 '3가지'
2025.07.10 01:15
트럼프, 8개국에 추가로 상호관세 서한…브라질엔 50% '폭탄'(종합2보)
2025.07.10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