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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6/12/AKR20240612030300530_01_i.jpg">전북 부안군 행안면서 규모 4.8 지진…올해 최대 규모(서울=연합뉴스)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2024.6.12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2024.06.12 송고]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앞서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년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서 약 1년여 만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graphic/YH/2024/06/12/GYH2024061200010004400_P1.jpg">[그래픽] 전북 부안 지진 발생(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eddie@yna.co.kr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에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경계'

<h3 style="margin-left:0px;">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점검…추후 전국으로 감독 확대 예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1/02/16/25/PCM20210216000025990_P4.jpg">커피[연합뉴스 TV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천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특히, 해당 지점 외에도 조만간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나아가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ok9@yna.co.kr

'음료 3잔' 알바생 횡령 논란…노동부, 청주 카페지점 기획감독

<h3 style="margin-left:0px;">"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전한 해양환경 조성"</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1/AKR20260331108400062_01_i.jpg">단속된 양귀비 밀경작[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목적의 소규모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또 대마는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지만,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재배·유통하는 사례도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최근 동해해경청 관내 단속 현황을 보면 양귀비의 경우 2024년 89건(9천577주)에서 2025년 72건(6천80주 ), 대마는 2024년 5건(21.16g)에서 2025년 1건(2.54g)으로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1/AKR20260331108400062_02_i.jpg">단속된 양귀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에 동해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선다.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마·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1/AKR20260331108400062_03_i.jpg">마약류 양귀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yoo21@yna.co.kr

동해해경청, 몰래 재배하는 대마·양귀비 7월 말까지 집중 단속

<h3 style="margin-left:0px;">日정부, TF 설치해 나프타·플라스틱 공급 상황 점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af/2026/03/30/PAF20260330101201009_P4.jpg">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석유 제품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해 "아시아 여러 나라와 상호 협력·지원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한 관계 각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일본에 필요한 석유 제품의 양을 파악하고 조달처를 다변화하라고 지시했다.일본 정부는 중요물자 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중심으로 국장급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나프타, 플라스틱 등 물자 공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유 제품과 관련해 "바로 공급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유통 단계에서 쏠림 현상이 있어 석유 정제 제품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교도통신은 "일본과 한국, 동남아시아 각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일부 지역에서는 석유 제품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일본 내 물자 생산이 중단되고 일본계 기업의 외국 현지 생산에도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설했다.일본은 휘발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고, 정유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psh59@yna.co.kr

다카이치 "아시아 국가들과 석유제품 협력·지원 검토"

<h3 style="margin-left:0px;">청년 취업 집중지원에 3천866억…산업기술전환훈련·일경험제공</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12/11/13/PCM20231211000113990_P4.jpg">고용노동부[촬영 고미혜]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쉬었음' 상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 전환 훈련, 일경험 제공 등에 3천866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노동부 소관 총 10개 사업의 예산 5천386억원(회계 3천986억원·기금 1천401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먼저 노동부는 청년의 산업·기술 전환 준비를 위해선 2천530억원을 들여 'K-디지털 트레이닝'(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규모를 1만명 확대한다.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1만5천명 대상)도 신규 추진한다.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인원은 기존 24만2천명에서 2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을 돕는 청년지원단도 구성한다.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과 해당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도록 기업 범위와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특히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미취업 청년들의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일경험 지원'은 분야 및 인원을 대폭 늘린다.체불 및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는 1천215억원을 배정했다.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융자) 지원 규모는 1만명에서 2만3천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은 증액하고, 취약계층의 신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대위변제(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 지원도 늘린다.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 변동 우려업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은 기존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한다.이밖에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선제 지원하는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적용 지역을 9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산업전환 지원 훈련 인원은 400명에서 1천500명으로 증원한다.bookmania@yna.co.kr

노동부, '쉬었음' 청년 취업지원 등에 추경 5천386억원 증액 편성

<h3 style="margin-left:0px;">소득하위 70% 국민에 1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에 5조…지방재정도 약 10조 보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0/AKR20260330166900002_01_i.jpg">기획예산처 추경안 발표[출처:연합뉴스]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총 4조8천억원 규모다.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천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풀리는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웃돌면서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대응에 나선 것이다.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 기능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graphic/YH/2026/03/31/GYH2026033100010004400_P1.jpg">[그래픽] 국제유가 추이(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31일째를 맞은 30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종가 기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겼다. yoon2@yna.co.kr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총지출은 753조1천억원으로, 본예산(727조9천억원) 대비 25조2천억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원이 쓰인다.정부는 ▲ 고유가 대응 ▲ 민생 안정 ▲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0/AKR20260330166900002_02_i.jpg">기획예산처 추경안 발표[출처:연합뉴스]원본프리뷰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총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천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6/03/16/21/PCM20260316000121990_P4.jpg">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원본프리뷰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천억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됐다.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촘촘한 제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한다.그밖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한다.세수 증가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로, 본예산(52조7천억원)보다 소폭 줄어든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3.9%에서 추경안 3.8%로 낮아진다. 여전히 작년 본예산(2.8%)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jun@yna.co.kr

'중동발 충격' 26.2조 추경…3천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준다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3/13/PYH2026031313290001300_P4.jpg">이태원참사 특조위 청문회 2일차(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3 [공동취재] ondol@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4월 1일 오후 2시에 제출한다.송기춘 특조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54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특조위는 지난 1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 제53차 회의를 연 뒤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특조위는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도 전날 의결했다.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청문회 결과도 발표됐다. 특조위는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약 22시간 동안 증인 53명과 참고인 20명을 불러 신문했다고 밝혔다.청문회에서는 ▲ 인파 위험 사전 인지 및 대응 여부 ▲ 경찰·소방·지자체·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지휘 체계 작동 여부 ▲ 현장 구조 및 의료 대응 과정의 적정성 ▲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 및 회복 체계의 문제점 ▲ 향후 다중 운집 인파 재난 대응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주요 의제들이 다뤄졌다.아울러 지난 16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결과도 보고됐다.총 접수 건은 191건으로, 내국인은 150건, 외국인은 40건 신청했으며 단체에서 신청한 1건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한 137건을 포함해 총 328건이 조사 진행 중이다.한편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민 위원은 이날 안건을 논의하기 전 조건부 사의 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했다.이 위원은 "지난 청문회 일부 세션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언을 방해하거나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전체 유가족 절반 이상이 제 사의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의를 표하겠다"고 말했다.seele@yna.co.kr

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장 내일 제출

<h3 style="margin-left:0px;">정유사에 비축유 먼저 빌려주고, 대체 물량 확보 때 상환·정산 정유 4사 모두 신청, 2천만 배럴 규모…"중동산 원유 확보 숨통 트일 것" 산업부 "6월까지 원유 수급 문제없어"…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조치 검토</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6/23/PYH2025062320010000301_P4.jpg">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한국석유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및 석유제품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정유사가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증명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준 뒤 대체 물량의 국내 도착 시 이를 비축유 탱크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정부 비축유 SWAP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비축유 SWAP 제도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가 대체 도입하기로 한 원유와 맞교환하는 개념이다.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정유사의 의존도가 높은 중동산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비축유를 긴급대여 방식으로 정유사에 우선 빌려준 뒤 돌려받아 석유제품 생산 차질 등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이는 비축유 방출과는 다르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만 원유를 내어주기 때문에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비축유 재고가 결과적으로 소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SWAP 절차는 정유사가 대체 물량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타당성 검토 후 비축유를 제공하고, 대체 물량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면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중동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 수입 길이 막히면서 정유사들이 아프리카, 미주, 호주 등 각지에서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가운데 대체 물량의 국내 도입에 걸리는 시간이 14∼50일에 달하는 만큼, 일시적 도입 차질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원유 도입 계약을 맺고 실제로 원유를 선적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호주산은 14일, 중동산은 20일, 미국산은 50일 정도가 소요된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4/02/23/PYH2024022302500001300_P4.jpg">한화오션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비축유 SWAP 제도는 4∼5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뒤 추후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정산 가격은 비축기지 기본 대여료에 기업의 대체 물량과 정부 비축유 간 가격 차액을 더해 받는다.가격 차액은 비축유 월평균 현물 가격에서 대체 물량 실제 구매가격을 뺀 값으로 책정한다. 월말에 사후 정산한다.가격이 급등 중인 중동산 원유를 비축유로 제공받고, 추후 같은 물량을 미국산 원유로 상환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더 지불하는 방식이다.양 실장은 "사전 수요 조사에서 국내 정유 4사 모두 비축유 SWAP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했고, 4∼5월 신청 가능 물량이 총 2천만배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늘부터 공식 접수를 하는데, 1개 정유사가 200만배럴 규모의 SWAP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중동산 원유 도입을 전제로 석유 블렌딩 설비를 갖춰 놓은 국내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비축유를 먼저 꺼내 쓴 뒤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확보한 원유를 반납해도 되기 때문에 제도 활용 유인이 크다.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 중 중동산 비중이 가장 높고 2천만배럴 이상이어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산업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은 7척으로, 총 1천400만배럴 규모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양 실장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6월까지 비축유 방출을 포함해 (국내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대체 물량을 확보하느냐와 중동 사태가 언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3/04/PYH2026030410770006500_P4.jpg">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 정박한 LNG 수송선[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양 실장은 예멘의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홍해 통항이 추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 등과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원유 도입 차질에 따른 주요 석유제품 공급망 수급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양 실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약품, 조선 등 관련 품목 중 헬륨과 브롬화수소, 황산, 에틸렌 등은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수액포장제의 경우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처했고,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생활필수품, 보건·의료 등 필수제품 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금지 등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 실장은 "보건의료, 생필품, 핵심 산업 등 중요 품목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dkkim@yna.co.kr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전격 시행…원유 수급 차질 대응(종합)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1/AKR20260331095600009_02_i.jpg">영화 '국보'[미디어캐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 정부와 민간이 자국 영화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화 제작 관련 융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미쓰비시UFJ은행과 함께 영화의 작품 가치를 판단하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 금융기관이 제작비를 대출해 주기 쉬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영화 제작은 흥행 수입을 예상하기 어렵고 완성까지 불확실성이 높아 담보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새롭게 마련될 융자 기준은 영화에 대해 잘 아는 제3자들에 의한 가치 평가를 도입하고 영화가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작품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마련해 영화 제작자들이 대출받기 쉽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미쓰비시UFJ가 주관사가 돼 대출 체계를 만들고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영화 관련 기업들과 내년 2월까지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새 대출 기준을 통해 한국과 미국처럼 세계적인 히트작이 될 수 있는 대작 영화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일본의 영화 제작비는 평균 7억엔(66억원)으로 미국의 평균 40억엔(382억원)보다 훨씬 적다. 실사 일본 영화 중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한 '국보'의 제작비는 12억엔(114억원)으로 추산된다.일본의 영화 제작 방식은 방송국이나 광고대행사, 출판사, 배급사 등이 자금을 공동 투자하는 '제작위원회 방식'이 주류다. 각 사의 노하우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자금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대작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으로도 지적된다.닛케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세계적인 히트 영화가 나온 배경에는 양호한 자금 조달 환경이 있다고 짚었다.한국과 미국에서는 펀드 등의 투자에 더해 은행 대출을 활용해 영화를 제작하며, 특히 한국에서는 정부 기관이 콘텐츠 제작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작품 가치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이 신문은 부연했다.이번 대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23년 자국산 콘텐츠의 해외 판매 규모를 지난 2023년의 3배가 넘는 20조엔(191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dylee@yna.co.kr

"K컬처 따라잡자"…日민관, 영화 투자확대 위해 융자기준 마련

<h3 style="margin-left:0px;">서울경찰, 6월부터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 운영</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0/AKR20260330140100004_01_i.jpg">서울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에 퇴직 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처리 이후 사후관리와 보호·지원 연계가 중요하지만 신고가 매년 늘어나면서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이에 서울청은 퇴직 경찰관과 퇴직 공무원을 선발해 지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지원단은 피해자 모니터링부터 경제·심리·의료 등 보호·지원제도 연계 업무, 재가 장애인·학대피해 아동·1인 가구 등 고위험 가구 방문 등을 맡는다.경찰은 피해자 보호 강화, 업무 부담 경감 등과 함께 퇴직 경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활동을 희망하는 퇴직 경찰 및 공무원은 인사혁신처(mpm.go.kr)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smpa.go.kr)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adiness@yna.co.kr

퇴직 경찰이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모니터링하고 보호

<h3 style="margin-left:0px;">5인 미만 사업장 전체 41%…'건설업·떨어짐·60세 이상' 사망자 가장 많아 '전속성 요건 폐지' 노무제공자 가입 확대로 급여승인 36%↑</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0/AKR20260330100600530_04_i.jpg">노동청 앞에서 열린 베트남 청년노동자 49재[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3년 연속 0.3대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31일 발표했다.지난해 사고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0.386)과 비슷한 수준인 0.38(0.383)을 기록했다.사고사망 만인율은 2015년 0.53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2023년에 0.39까지 떨어졌고, 2024년 0.39를 거쳐 지난해는 0.38을 기록했다.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이었다. 이는 전년 827명보다 45명 늘어난 수치로, 울산 화력발전 붕괴 등 대형사고와 영세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0/AKR20260330100600530_01_i.jpg">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전년보다 33명 늘어난 361명(4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운수창고통신업 176명(20.2%) ▲ 제조업 164명(18.8%), ▲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140명(16.1%) 순이었다.규모별로는 5인 미만 354명(40.6%)과 5∼49인이 332명(38.1%)으로 전체 78.7%를 차지했다.50∼299인은 121명(13.9%), 300인 이상은 65명(7.5%)이었다.특히 5인 미만의 경우 전년보다 45명이 늘어 14.6%가 뛰었다.유형별로는 ▲ 떨어짐 280명(32.1%) ▲ 사업장 외 교통사고 123명(14.1%) ▲ 부딪힘 81명(9.3%) ▲ 깔림·뒤집힘 69명(7.9%) 순으로 집계됐다.종사자별로는 ▲ 근로자 730명(83.7%), ▲ 노무제공자 137명(15.7%) ▲ 중소기업 사업주 5명(0.6%) 순이었다.이 중 노무제공자는 2023년 7월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함) 요건의 폐지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족급여 승인이 35.6%(36명) 증가했다.노무제공자는 화물차주·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 등으로, 이들의 가입 증가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96명(70.1%) 증가한 데도 영향을 끼쳤다.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0명(51.6%)으로 절반을 넘어섰다.50대 230명(26.4%), 40대 92명(10.6%), 30대 72명(8.3%) 순으로 뒤따랐다.지역별 사고사망 만인율의 경우 울산에서 0.79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0.74로 뒤따랐다. 경기는 0.40, 서울은 0.21로 하위에 머물렀다.외국인 사고 사망자는 77명으로 전년(102명) 대비 25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2024년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의 영향으로 그해 외국인 사고사망자가 많이 증가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노동부 관계자는 "노무제공자가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무제공자는 전속성이 없다 보니 사업자한테 의무를 주는 것만큼 노동자가 함께 노력해 사고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2025년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2025년 통계에 반영된다.이번 통계에서 2025년 발생한 사고의 비율은 58.4%, 그전에 발생한 사고의 비율은 41.6%였다.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605명)와도 차이가 있다.bookmania@yna.co.kr

작년 산재 유족급여승인 872명…1만명당 사망 3년 연속 '0.3대'

<h3 style="margin-left:0px;">모든 보험사, 다음 달부터 동시시행…연간 1천200억원 소비자부담 완화</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3/26/PYH2026032618590001300_P4.jpg">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자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차원이다.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3대 지원 중 하나로 보장성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또 부모가 일시적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 납부하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만 추후 납부하면 된다.이번 저출산 극복 3종 지원은 보험계약당 1회 지원으로 한정하되 세 가지 혜택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할인금액과 유예금액 기준으로 연간 1천200억원 상당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희망자는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의 서류 검토 등을 거치면 다음 회차부터 보험료 할인 또는 보험료·이자 납입 유예를 적용받는다.ykbae@yna.co.kr

육아휴직자 자녀보험 할인된다…부모 보험료 납입도 유예

<h3 style="margin-left:0px;">복지부 '소확신' 과제 14건 추가…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 제외</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1/11/23/02/PCM20211123000002530_P4.jpg">산소포화도 측정기[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집에서 치료하는 중증 소아 환자가 지원받는 요양비가 5∼6월 중 늘어난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이들 과제를 포함한 올해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31일 발표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1/AKR20260331066300530_02_i.jpg">[보건복지부 제공]원본프리뷰복지부는 우선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출산·요양을 받았을 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기존에는 중증 소아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9개 품목의 요양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가 추가된다.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은 다음 달 중 개편된다.최고·중앙·최저 가격만 공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눈에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한 비급여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또 국내에서 최장 8개월 머물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고용인과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1/AKR20260331066300530_01_i.jpg">[보건복지부 제공]원본프리뷰집을 비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을 위해서는 '자기돌봄비'와 상담 등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동화도 확대된다.국세청 간이지급 명세서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선 연말정산을 한 뒤 명세서 미신고 사업장이나 연계 정산 불가 대상자 등에 한해 따로 사후 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이다.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던 입양 신청은 다음 달부터 '입양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고, 절차 진행 현황도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 복지부는 소확신을 통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쓸 수 있게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의사 구인난을 겪는 의료 취약지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인력 기준 개선한다.국민연금 수급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바뀔 경우를 막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비대면 변경을 사전에 막는 서비스도 5월 중 도입한다.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하는 보건복지 소확신 1차(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 전날 기준 총 1천868명이 참여해 '국가 건강검진 폐 기능 검사 도입',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1/AKR20260331066300530_03_i.jpg">[보건복지부 제공]원본프리뷰soho@yna.co.kr

재택 중증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비급여가격 한눈에 비교

<h3 style="margin-left:0px;">사무직 경험률 71.9%…업무 생산성 도구로 확산 정부 "신뢰 가능한 AI 환경 조성 지속 추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2/17/61/PCM20230217000061990_P4.jpg">인공지능 챗봇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경험했으며,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접한 비율은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와 주요 서비스 활용 등을 조사한 '2025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p) 증가한 95.0%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은 하루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99.98%였다.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포인트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챗지피티(41.8%)와 제미나이(9.8%), 코파일럿(2.2%), 클로바X(2.0%) 순이었다.생성형 AI 유료 구독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7.3%)가 가장 높았다.직업별로는 사무직(71.9%)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20.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주거 편의·교통·교육 등 일상 전반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한 비율은 67.0%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 32.4%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1/AKR20260331085700017_01_i.jpg">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정부와 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3명 중 2명인 66.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긍정했다.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태블릿PC(8.9%포인트), 노트북 컴퓨터(6.3%포인트), 스마트폰(1.5%포인트) 모두 증가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2만2천671가구 및 만 3세 이상 가구원 5만7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kwonhy@yna.co.kr

[AI픽] AI 쓰는 국민 44.5%…일상·일터 모두 파고들었다

<h3 style="margin-left:0px;">교육부,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최대 1년 단축 검토</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3/31/AKR20260331072900530_01_i.jpg">교육부[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앞으로 직업계고에서 비슷한 과목을 공부한 전문대 재학생이 조기에 학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 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전문대학이 직업계고와 교육과정을 연계해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보다 빨리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문대는 직업계고·기업과 함께 고교·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대학 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직업계고 전기과에서 '전기회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전문대 전기과에 진학해 '회로이론'을 수강해야 할 경우, 이미 배운 과목이라고 보고 3학점을 부여한다.전문대가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 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학생은 고교단계에서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된 과목을 이수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관련 전문성을 갖춘 뒤 산업현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교육부는 사업 성과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법령을 개정해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수업 연한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연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는 진로 탐색 지원·맞춤형 학업 관리, 자격증 취득 장려금, 대학 입학 장학금 등 혜택도 제공한다.학생은 별도의 특별전형을 통해 특정 전문대에 진학할 수도 있다.진학 후에는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과 산업체 연계 연구 과제, 협약기업 직무 실습 등으로 직무 역량을 쌓는다.이번 사업에는 전문대학이 직업계고, 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각 사업단은 교육과정 분석·운영, 학점 인정, 학생 지원·취업 지원 등 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이 사업단을 구성해 5월 중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6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교육부는 5개 내외 연합체 사업단에 10억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하며, 사업단은 올해부터 4년간 사업을 추진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배출해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문대학이 미래 직업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ambo@yna.co.kr

직업계고-전문대 교육과정 연계…대학 졸업 1학기 먼저 한다

<h3 style="margin-left:0px;">금감원 "고액화 양상"…병원·보험업 종사자 기획조사 추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9/06/11/61/PCM20190611000061990_P4.jp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병원·보험업 종사자 연루 보험사기가 늘면서 금융당국은 관련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천571억원으로, 전년보다 0.6% 증가했다.적발 인원은 10만5천743명으로, 같은 기간 3.0% 감소했다.금감원은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9.5%(5천724억원)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39.8%(4천610억원)로 뒤를 이었다.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이 54.9%(6천350억원)로 과반을 차지했다.특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사례는 582.5% 급증했다.이어 허위사고 20.2%(2천342억원)와 고의사고 15.1%(1천750억원) 순으로 적발됐다.연령별로는 50대(22.1%·2만3천346명), 60대(19.9%·2만1천41명), 40대(19.1%·2만230명) 순으로 많았고, 이들이 과반을 차지했다.60대 이상의 보험사기는 증가하는 반면, 20대 보험사기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줄며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직업별로는 회사원(23.0%)이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2.1%), 주부(9.2%), 학생(4.7%), 운수업 종사자(4.6%)가 뒤를 이었다.무직·일용직, 학생과 보험업 종사자는 증가했지만, 나머지 직업군은 감소했다.금융감독원은 병원 및 보험업 종사자 주도의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중 접수된 내부자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병행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train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