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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하라 (고객 갑질, カスタマ-ハラスメント, Customer Harassment) 란?
고객이 종업원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근로 환경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일하는 사람과 고객은 대등한 입장에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되며, 풍요로운 소비생활과 안정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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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margin-left:0px;">[게시판] 인권위, 2024 인권공모전 개최</h2>폰트 크기<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5/23/AKR20240523025000004_01_i.jpg">국가인권위원회 '2024 인권공모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4 인권공모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 다양성 존중과 관련한 주제로 만든 포스터와 영상 총 24편을 선정한다. 상금은 영상 부문 대상 200만원, 포스터 부문 대상 60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공모전 누리집<a href="http://www.humangongm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www.humangongmo.kr)</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게시판] 인권위, 2024 인권공모전 개최

<h3 style="margin-left:0px;">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한국인 '노화불안' 5점 만점에 3.23점" 청년·여성·미혼·저소득층·연금 비가입자일수록 불안 더 커</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4/07/11/PYH2024071114370001300_P4.jpg">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인의 '노화불안' 수준이 5점 만점에 3.23점 정도로 다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 악화와 경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컸으며, 이 같은 불안은 젊은 층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심했다.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4천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 노화불안 척도'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9개의 세부 불안 요인에 대한 43개 문항으로 노후 불안 수준을 측정한 결과 5점 만점에 3.23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전했다.세부 요인 가운데에는 '건강상태 악화'(3.80점)와 '경제력 상실'(3.57점)에 대한 불안이 가장 두드러졌다.길어진 노년기에 수반되는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 문제와 소득 단절이나 경제활동 기회 상실 우려가 핵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6/AKR20250916092700530_01_i.jpg">[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제공]원본프리뷰이어 '이동성 저하'(3.36점), '죽음과 상실감'(3.21점), '외모 변화'(3.16점), '노인 낙인 인식'(3.13점), '사회적 소외'(3.08점), '취미·여가활동 결핍'(2.89점), '관계적 빈곤'(2.84점) 등의 순으로 불안도가 컸다.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청년층의 불안 수준이 3.38점으로, 40∼50대 중년층(3.19점)이나 60대 이상 고령층(3.12점)보다 높았다.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에 더해 노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성별로는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성(3.28점)이 남성(3.17점)보다 노화불안 수준이 더 높았고, 혼인 상태별로 보면 미혼(3.33점)의 노화불안 수준이 기혼(3.17점)보다 높았다.기혼자 중에서도 자녀가 0∼1명인 기혼자(3.23점)가 2자녀 이상(3.14점)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이 컸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6/AKR20250916092700530_02_i.jpg">[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제공]원본프리뷰또 소득이 낮을수록 불안이 심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선 3.30점, 고소득층인 4분위에선 3.15점으로 나타났다.자가 거주자(3.17점)보단 전월세 거주자(3.35점)가, 공적연금 가입자(국민연금 3.19점·직역연금 3.16점)보다 비가입자(3.32점)가 노후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국가 차원에선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개인 차원에서는 노후가 길어지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불안 정도가 측정이 안 되다 보니 정책 체감도가 낮아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정책적으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mihye@yna.co.kr

늙는 게 불안한 한국인…'건강 악화·경제력 상실' 가장 걱정

<h3 style="margin-left:0px;">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기소…"수사 개시 범위 넘어서 위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4/02/26/24/PCM20240226000124990_P4.jpg">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원본프리뷰(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정 씨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 씨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메이플 씨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고,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soyun@yna.co.kr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의혹 변호사 재판서 "혐의 부인"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하굣길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인형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2/03/28/13/PCM20220328000113990_P4.jpg">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원본프리뷰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에게 접근해 "인형을 사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이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학생은 귀가한 뒤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정식으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kyh@yna.co.kr

"인형 사줄게"…하굣길 여자 초등생에 접근한 70대 입건

<h3 style="margin-left:0px;">국무회의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9/02/19/84/PCM20190219000084990_P4.jpg">발달장애인 지원(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5/AKR20250915141900530_01_i.jpg">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체계[보건복지부 제공]원본프리뷰올해 4월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으로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계약을 통해 소유 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천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천532회 사용을 지원했다.올해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억6천만원, 내년도 예산은 11억2천200만원(정부안)이다.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했다.이 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내년 4월 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했다.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soho@yna.co.kr

다음달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맡는다

<h3 style="margin-left:0px;">재생원료 10% 써야…코카콜라 등 10여개 업체 대상될 듯</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6/AKR20250916032400530_01_i.jpg">버려진 페트병.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페트병을 연간 5천t 이상 생산하는 먹는샘물·비알콜 음료 제조업체도 페트병 제조 시 원료 10%를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비알콜 음료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자원재활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먹는샘물 또는 비알콜 음료 제품 포장재 가운데 페트병을 연간 5천t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 의무자로 규정했다.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종전엔 페트 생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줬는데,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는 의무가 없다 보니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페트 대부분이 수출되는 등 제도의 의미가 사라져 의무 부과 대상이 바뀌었다.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어기면 환경부가 이행을 권고한 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하고 그다음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제재 규정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30%로 높이고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도 '연간 1천t 이상 페트병 생산 업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유럽연합(EU)과 독일은 2030년까지, 영국은 2026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30%로 높일 예정이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이 개정안은 이달 26일 시행된다.jylee24@yna.co.kr

내년부터 대형 먹는샘물·음료업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h3 style="margin-left:0px;">檢수사·기소 분리 과제 명시…남북기본협정 체결·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AI 3대 강국 도약'·新산업 육성·에너지 전환…'국민성장펀드' 등도 포함&nbsp;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는 이행', 소통도 강화…필요 입법조치 966건</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6/PYH2025091603880001300_P4.jpg">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개헌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img src="https://emg.yna.co.kr/etc/graphic/YH/2025/08/13/GYH2025081300100004401_P1.jpg">&nbsp;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향후 로드맵으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경제·성장 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6/PYH2025091605600001300_P4.jpg">발언듣는 이재명 대통령(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9.16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ses@yna.co.kr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정부, 123大 국정과제 확정

<h3 style="margin-left:0px;">유상철·김주성·김병지·데얀, 제2회 K리그 명예의전당 '선수 부문' 헌액</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6/PYH2025091607580001300_P4.jpg">명예의 전당 트로피 받은 고 유상철 감독 아들 유선우 씨(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5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고 유상철 감독의 아들인 유선우 씨(오른쪽)가 트로피를 대리수상하고 있다. 2025.9.16 ksm7976@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이름을 올린 고(故) 유상철을 대신해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유상철은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선수 부문 헌액자로 선정됐다.'K리그 명예의 전당'은 한국 프로축구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K리그의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 2023년 신설됐고 ▲ 선수(STARS) ▲ 지도자(LEADERS) ▲ 공헌자(HONORS) 3개 부문으로 2년마다 헌액자를 선정한다.선정위원회 투표(40%), 구단 대표자 투표(20%), 미디어 투표(20%), 팬 투표(20%)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유상철, 김병지, 김주성, 데얀이 선수 부문 헌액자로 결정됐다.유상철은 1994년 현대 호랑이(현 울산 HD)에서 프로에 데뷔해 수비, 미드필더, 공격을 모두 소화하며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했다.K리그 통산 144경기에서 38골 9도움을 기록한 유상철은 1998년 K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고, 일본 J리그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친 뒤 2005년 울산으로 복귀해 이듬해 현역에서 은퇴했다.이후 대전 하나시티즌, 전남 드래곤즈, 인천 유나이티드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다 2021년 암 투병 끝에 영면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6/PYH2025091608090001300_P4.jpg">명예의 전당 소감 밝히는 고 유상철 감독 아들 유선우 씨(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5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고 유상철 감독의 아들인 유선우 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9.16 ksm7976@yna.co.kr원본프리뷰유상철이 인천 유나이티드를 지휘했던 당시 제자인 김호남 K리그 어시스트 이사는 추천인으로 나서 "유상철 선수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멀티플레이어였다"며 "유상철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상철은 수상 기록만으로 전부 표현할 수 없다"며 "나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고, 팬들을 위해 싸우라는 메시지는 인간 유상철이 후배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고 그를 기렸다.유상철을 대신해 그의 아들 유선우씨가 대리 수상했다.유선우씨는 "아버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팬 여러분, 축구 관계자께 감사하다"며 "이 상은 아버지 개인의 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이라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6/PYH2025091608770001300_P4.jpg">소감 밝히는 김주성(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5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김주성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9.16 ksm7976@yna.co.kr원본프리뷰'야생마' 김주성에 대해 "우리 축구사에서 다시 보기 힘든 최고의 공격수로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소개한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남다른 축구 센스와 지능으로 한국 축구의 얼굴이 됐다"며 "야생마라는 별명이 그처럼 잘 어울리는 선수도 없다"고 찬사를 보냈다.1987년 대우 로얄즈(현 부산 아이파크)에서 데뷔해 화려한 기술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야생마'라는 별명을 얻은 김주성은 K리그 통산 255경기에서 35골 17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수를 비롯해 미드필더, 수비수까지 세 개 포지션에서 모두 K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된 최초의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1997년에는 시즌 최우수선수(MVP)도 차지했다.김주성은 "오늘처럼 마음이 뭉클해지는 시상식이 없었다. 선수로서 K리그에 몸담고 있던 시절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벅찬 마음을 드러낸 뒤 "헌액식이 K리그에 감동을 주고 가치를 높이는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6/PYH2025091608220001300_P4.jpg">소감 밝히는 김병지(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5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김병지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9.16 ksm7976@yna.co.kr원본프리뷰'레전드 수문장' 김병지의 추천인으로 나선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은 "708경기 출장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 철저한 자기 관리와 성실함, 독보적인 개성은 K리그 명예의 전당에 가장 걸맞은 인물"이라고 그를 소개했다.김병지는 K리그 무대를 24년 동안 누비며 통산 708경기에 출장해 229경기에서 무실점 기록을 남겼다.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며 "치열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행정가로 첫발을 디뎠는데, 남은 시간도 K리그 발전과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나는 흙 속의 진주로 어렵게 성장했다"는 김병지 대표는 "20대 초반에 축구 포기하는 선수들이 있다"며 "포기는 실패다. 도전하라. 축구인, 행정가 등 여러 길이 있다. 인재들을 많이 찾아 다니려고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축구인 후배들을 응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6/PYH2025091607600001300_P4.jpg">소감 밝히는 데얀(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5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데얀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9.16 ksm7976@yna.co.kr원본프리뷰데얀도 K리그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외국인 선수로서 헌액자로 이름을 올렸다.데얀은 2007년 인천에서 K리그에 데뷔해 FC서울, 수원 삼성, 대구FC 등에서 12년 동안 활약했다.K리그 통산(리그컵 포함) 380경기에 나서 198골 48도움의 뛰어난 성적표를 남겼고,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데얀의 추천인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디렉터는 "K리그 무대에서 외국인 공격수가 10년 이상 기복 없이 꾸준하게 활약하기는 정말 어렵다"며 "그가 보여준 K리그에서의 활약은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대기록일 것 같다"고 치켜올렸다.데얀은 "2007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수많은 득점 등 기록과 우승을 달성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며 "지원해준 코칭스태프, 팀 동료들, 아내와 자녀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soruha@yna.co.kr

'명예의전당' 故유상철 아들 "아버지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

<h3 style="margin-left:0px;">주 4.5일제 도입 때 '납기 지연' '인건비 상승' 우려</h3> &nbsp;(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외국인을 채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50인 이상 사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를 발표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6/AKR20250916041600030_01_i.jpg">중소기업중앙회[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이유로 93.8%(472개)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어 '인건비 절감'은 2.6%(13개), '생산성 향상' 1.2%(6개),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 0.2%(1개)에 각각 그쳤다.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에 대해 응답 기업의 98.2%(492개)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며, '축소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8%(9개)뿐이다.채용 확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응답 업체 중 60.8%는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에 대해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밝혔다.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응답 기업의 42.1%(212개)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개)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을 각각 예상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aayyss@yna.co.kr

외국인 고용 중소기업 93% "내국인 채용 어려워 고용"

<h3 style="margin-left:0px;">징계령 규칙 개정…음주운전 방조·은닉도 엄중 처벌</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6/AKR20250916064700001_01_i.jpg">인사혁신처[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또 전반적으로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아울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징계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기존에도 이들 비위에 대해서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hapyry@yna.co.kr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파면·해임까지…징계 대폭 강화

<h3 style="margin-left:0px;">'쉬는 시간, 교실에서, 언어폭력' 최다…사이버공간도 12.5% 목격학생 3명 중 1명 "아무 대응도 못했다"</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3/17/76/PCM20230317000276990_P4.jpg">학교폭력 추방 현수막[촬영 김성민]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 초·중·고교생의 100명 중 3명 가까이가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시교육청이 201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5월 서울 소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온라인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전년보다 0.5%포인트(p) 오른 수치이자 12년 만의 최고치다.2019년 2.0%였던 학폭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며 2020년 1.1%, 2021년 1.2%에 머물렀지만, 엔데믹으로 대면 수업이 부활하자 2022년 2.0%, 2023년 2.2%, 2024년 2.4%로 증가세를 이어갔다.예년처럼 올해 역시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 응답률이 5.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2.4%, 고등학생이 0.8%였다.전년 대비 초등학생은 0.6%p, 중학생은 0.5%p, 고등학교는 0.2%p 각각 증가했다.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집단따돌림(17.1%), 신체 폭력(15.1%) 순이었다.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 안(56.7%)이었으며 복도·계단(29.8%), 운동장·계단(17.1%) 등 주로 교내에서 학폭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사이버공간도 12.5%나 됐다.피해 시간으로는 쉬는 시간(59.2%), 점심시간(35.3%), 학교 일과가 아닌 시간(26.7%), 하교 시간(20.0%)순으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했다.자신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응답한 가해자 비율은 1.1%로 전년보다 0.2%p 올랐다.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63.0%)인 경우가 절반을 넘겼고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지만 같은 반은 아닌 경우도 39.3%로 조사됐다.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한 7.2%였다.목격 후에는 위로와 도움 주기(34.6%), 주변 어른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16.7%), 가해자 말리기(16.6%) 등 피해 학생을 돕는 경우가 많았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한 학생도 31.2%에 달했다.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ambo@yna.co.kr

서울 학생 2.9% "학폭 당한 적 있다" 역대 최고치…목격률 7.2%

공정위,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0개 회사 '환불·양도 제한' 등 불공정 약관도 시정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7/03/23/01/C0A8CA3D0000015AF88160C7000C842F_P4.jpeg">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환불 되나요?"(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액면의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 약관 점검 결과'와 '표준 약관 개정'을 16일 발표했다.공정위는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036030](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057680](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였다.공정위는 8개 회사의 환불 제한이나 환불수단 제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이 회사들은 회원 탈퇴나 자격을 상실했을 때,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는 잔여 포인트까지 없애도록 했다.또,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경우는 환불을 제한하거나,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만 돌려주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아울러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기한을 '구매·충전일'이 아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 점도 소비자에게 불리해 고치라고 했다.공정위는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도 바꾸도록 했다.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며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는 약관이 적발됐다.'환불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다.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9개 회사의 규정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공정위는 이밖에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지는 내용으로 시정했다.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재판관할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심사 대상 업체들은 공정위가 지난 11일 개정한 환불 비율 상향 표준약관도 적용하기로 했다.기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하도록 했다.그러나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현금 환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경우 95%까지 환불을 해줘야 한다.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에 상관 없이 잔액의 10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기준을 90%로 그대로 유지했다.공정위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해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6/AKR20250916069800002_01_i.jpg">[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원본프리뷰2vs2@yna.co.kr

모바일상품권 환불권 강화…현금 최대 95%, 적립금 100%

<h3 style="margin-left:0px;">종로학원 "의대정원 축소·사탐런 영향에 다른 학과로 안정 지원"</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4/17/PYH2025041712370001300_P4.jpg">의과대학[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내년도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수시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정원이 예년 수준으로 축소된 데다 이른바 사탐런의 영향으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수능 최저등급 확보가 불확실해지면서, 수험생들이 합격 확률이 높은 학과로 '안정 지원'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16일 종로학원이 전국 109개 의·치·한·수·약대 2026학년도 대입 수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자 수는 총 11만2천364명으로 집계됐다.전년 대비 21.9%(3만1천572명) 줄어든 수치이자 역대 최저 지원자 수다.학과별로 보면 의대가 전년보다 지원자가 29.2%(2만1천157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전국 39개 의대의 내년도 수시 지원자는 5만1천194명으로, 의대 정원이 늘기 전인 2024학년도(5만7천192명)보다도 10.5%(5천998명) 감소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의대는 지원자가 1.3%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경인권은 42.0%, 충청권은 46.1%, 부산·울산·경남권은 38.9% 등으로 40% 안팎의 하락 폭을 보였다.약대는 전년과 비교해 16.7%(7천532명) 감소한 3만7천510명이 수시에 지원했다.한의대와 수의대는 각각 11.4%(1천119명), 20.7%(1천806명) 준 8천658명, 6천910명의 지원자 수를 기록했다.반면 치대는 0.5% 증가했는데, 이는 단국대 치대가 내년도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모집 정원 축소가 '의치한약수'의 전체 지원자 수를 끌어내릴 만큼 영향력이 컸다고 분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회귀로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도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의·약학 계열 선호도 자체가 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수능 탐구 영역에서 사회 탐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최저등급 충족이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한 것도 의·약학 계열 지원자 수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덧붙였다.rambo@yna.co.kr

내년도 '의치한약수' 대입 수시 지원자 역대 최저…전년비 22%↓

<h3 style="margin-left:0px;">경제 관련 8개 부처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6/PYH2025091606500001300_P4.jpg">경실련, 관피아 근절 방안 요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김성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심사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에 관피아 근절방안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5.9.16 cityboy@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취업 심사 제도의 통과율이 90%를 훌쩍 넘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7월∼2025년 7월까지 8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민간 기업 등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공직자와 관련 기관의 유착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한다.경실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부처 8곳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조사 결과 전체 취업 심사 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진다.부처별로는 기재부가 100%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산자부 97.8%, 국토부 96.2%, 금융위원회·중기부 90%, 공정거래위원회 83.9% 순이었다.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평균 승인율은 93.2%로, 전체 대상자 승인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취업 승인 결정은 모두 109건이었는데, 그 사유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22건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결국 퇴직공직자들이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퇴직공직자 재취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산하 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관 유착에 의한 재취업, 정부 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유관기관 재취업 등이 확인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관행 탓에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6/PYH2025091606490001300_P4.jpg">경실련, 관피아 근절 방안 요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김성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심사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에 관피아 근절방안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5.9.16 cityboy@yna.co.kr원본프리뷰경실련은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관피아가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 취업 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 취업 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 취업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 기간 확대 ▲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 수급 방지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ysc@yna.co.kr

경실련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4%…기재부는 100%"

<h3 style="margin-left:0px;">16일 오후 1시 1분부터 27.5%→15%…日언론 "타격 완화됐지만 큰 부담 지속" "韓·EU 車관세 인하 시기는 불명확…日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시기 미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af/2025/09/16/PAF20250916069901009_P4.jpg">일본 나고야항의 자동차들[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어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 동부시간 16일 0시 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 1분)에 시작된다.미국은 기존에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25%포인트 관세를 더해 27.5%를 적용해 왔다.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 합의해 향후 세율은 15%가 된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 간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환영한다"며 "계속해서 미국과 합의의 성실하고 신속한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합의와 각국 동향이 우리나라(일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약 1천 곳의 특별 상담 창구 대응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교도통신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에 대해 "일본이 기간산업으로 규정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타격이 완화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의 2.5%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유럽연합(EU),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실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일본산 자동차가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유럽 제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 해석으로 보인다.아울러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조치도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세율이 15% 이하였던 품목은 관세가 15%가 되지만 15%를 넘는 품목에는 별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이 사안 역시 7월에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이다. 미국은 해당 조치를 8월 7일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또 미국은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명기했다.닛케이는 "일본과 미국 관세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 인하 실현이 확실해졌지만, 현안은 여전히 남는다"며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주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 명령에는 일본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일본은 미국과 EU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율 상한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EU와 마찬가지로 최고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의 대미 수출액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는 5천116억엔(약 4조8천억원), 의약품은 4천71억엔(약 3조8천억원)이었다.닛케이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에 따른 일본 정치 불안정이 미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새 정권이 출범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주도해 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자주 만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다.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61조원)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짚었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psh59@yna.co.kr

일본車 美관세 하락에…日정부 "미일합의 실시 환영·영향 분석"(종합)

<h3 style="margin-left:0px;">검찰 "무고한 탑승객 160명과 사회안전 위협…중형 불가피"…열차 소실 3억 이상 피해&nbsp; 60대 방화범 "하고 싶은 말 없다, 반성하고 있다"…변호인 "이혼소송 때문" 선처 요청</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6/AKR20250916076800004_01_i.jpg">지하철 방화 60대 구속기소 "테러 준하는 살상행위"…CCTV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사진은 방화 현장. 2025.6.25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열차 소실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구형에 원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사회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방화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재가 초기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원씨는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1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6/02/PYH2025060203040001301_P4.jpg">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cityboy@yna.co.kr원본프리뷰s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