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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src="https://img3.yna.co.kr/etc/inner/KR/2022/06/23/AKR20220623108800053_01_i.jpg" style="width:80%" />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행정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9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송관련 업무를 해 준 행정사 B(65)씨가 수임료를 달라고 하자 근처에 있던 사무용품인 철재 문서편철기로 머리 부분을 내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부장판사는 &quot;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quot;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수임료 요구하는 행정사 폭행한 90대 징역 1년

<h3 style="margin-left:0px;">성질 다른 두 공기 충돌…'띠' 모양 비구름대 형성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까지 중부 남쪽과 충청에 '집중호우' 모레 낮부턴 제주·남부지방 호우…일요일부터 다시 폭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7/08/PYH2025070819880001300_P4.jpg">퇴근길 폭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6일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때도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15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16일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그날 오후 저기압 전면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맞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등에 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하겠다.이후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저기압 뒤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넓힌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에 호우가 이어지고 전북에도 호우가 쏟아지겠다.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의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남서에서 북동으로 길이는 길고 남북 폭은 좁은 '띠' 모양 구름대가 만들어지겠다. 전형적인 장마철 구름대 모습이다.문제는 띠 모양 구름대가 걸치는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는 점이다.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을 것으로 본다.17일 낮 이후에도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충돌이 지속하면서 전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를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밀어 압축하면서 대기가 특히 불안정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16∼17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50∼150㎜(경기남부와 충남서해안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 50∼100㎜(강원중남부내륙과 충북 최대 150㎜ 이상), 전북 30∼100㎜(북서부 최대 150㎜ 이상) 등이다.부산·울산·경남·경북북서내륙에는 30∼80㎜, 광주·전남·대구·경북내륙·경북북동산지·울릉도·독도엔 10∼60㎜(전남북부서해안 최대 80㎜ 이상), 서해5도엔 10∼40㎜, 동해안과 제주엔 5∼4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토요일인 19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20일부턴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더 확장, 날이 개면서 재차 '폭염의 시간'에 들어서겠다.다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 20일 이후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후 시간대 소나기가 쏟아지는 일이 잦겠다.jylee24@yna.co.kr

진짜 장마 온다…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

<h3 style="margin-left:0px;">경찰, 40억 상당 마약류 압수</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75300004_02_i.jpg">경찰, '온라인 마약류 밀수입·매매·투약 사범 등 149명 검거' 브리핑[촬영 장보인]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소셜미디어(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거래한 이들과 투약자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유통책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경우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밀수입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2023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3월 14일 사이 캐나다에서 총 5회에 걸쳐 배송된 필로폰 약 3㎏, 합성대마 750ml를 수령하고 국내에 유통했다. 마약은 비타민, 칼슘 영양제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75300004_01_i.jpg">밀수된 마약[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13억원 상당의 마약 매수 대금을 판매책에게 보낸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운영자들은 마약 구매대금을 지불하려는 매수·투약자들로부터 약 16~20%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 측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 149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40억원 상당(4만7천20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 664ｇ, 케타민 756ｇ,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4억2천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92%는 20·30대였다.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5명), 40대(7명) 순이었다. 10대도 2명 포함됐다.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SNS를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매수한 마약류로 보면 필로폰(45명), 대마(31명), 케타민(25명) 순으로 많았다.남성신 마약범죄수사1계장은 가상자산이나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을 벌여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고, 중형 선고와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boin@yna.co.kr

'SNS·가상자산으로 마약거래' 149명 검거…투약자 92%는 2030

<h3 style="margin-left:0px;">"당뇨·고혈압 등 치료 목적일 때만 보장 대상"</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78000002_01_i.jpg">금감원[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삭센다'나 '위고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금감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금감원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경성형술(PEN·척추에 약물을 투입하여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과 관련한 분쟁들과 관련해서는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밖에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개 구입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보험회사들은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만 보상해주는 등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 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인지를 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장기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sj9974@yna.co.kr

금감원 "비만치료 목적 '위고비' 실손 보상 안되는 게 일반적"

<h3 style="margin-left:0px;">잦은 금융사고 근절 차원…중대 금융사고 당사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9월 말까지 금고 100여곳 특별점검…내부통제 운영현황 집중 확인</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3/05/PYH2025030512160001300_P4.jpg">전국에서 실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가 실시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새마을금고 본점에 마련된 청운효자동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3.5 ondol@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벌어져 온 금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금융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한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주부터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행안부는 이런 방향으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천만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늘린다.또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지원을 받아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올 4월부터 진행돼 온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한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eddie@yna.co.kr

새마을금고 내부고발자 '돈방석'?…포상금 10배 올려 최대 5억

<h3 style="margin-left:0px;">"유튜브 라이트 생각보다 저렴…이용자 순위 변할 수도" "백그라운드·오프라인 재생 빠져 잠정안 실효성 의문"</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1/10/21/05/PCM20211021000105990_P4.jpg">유튜브(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내놓으면서 유튜브 뮤직이 1위로 자리매김해왔던 음악 플랫폼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업계에서는 전 세계 최저수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로 인해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 다른 음원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분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다만 라이트 요금제에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재생이 포함되지 않았고, 장기간 '유튜브 뮤직 독주 체제'가 이어져 의결안이 자칫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원 플랫폼 지각변동 오나…"예상보다 유튜브 라이트 저렴"15일 음원 플랫폼 업계는 구글과 공정위의 잠정안에 따라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일부가 다른 음원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별 이용자 순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위기다．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추정한 지난 5월 기준 음악 스트리밍 앱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유튜브 뮤직 982만명, 멜론 654만명, 스포티파이 359만명, 지니뮤직 263만명, 플로 175만명 순이다.와이즈앱·리테일이 음악 스트리밍 관련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한 2021년 이후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2년 말부터 줄곧 이용자 수 1위를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잠정안에 따라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되고 2개월 무료 체험 등 혜택이 제공되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 중 일부는 다른 음원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 간 가격 차이는 6천400원인데 통신사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하면 이보다 저렴하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에 유튜브 프리미엄 중 유튜브 뮤직을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유튜브 라이트를 신규 구독하고 다른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구독할 이용자층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음원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라이트 요금제가 업계 예상보다 저렴한 세계 최저 수준에 형성돼 일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는 다른 음원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라이트 요금제에 핵심 기능 빠져…잠정안 실효성 의문"하지만 업계에서는 유튜브 라이트에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등 핵심 기능이 빠지면서 잠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인데 이게 빠지면 이용자가 가격을 낮추더라도 서비스를 다운그레이드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예정) 국가 모두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만 해당 기능을 제공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잠정안을 만들었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장기간 진행된 점도 업계가 잠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대목이다.지난 2020년 유튜브 뮤직이 한국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조사해왔는데 약 2년 반 만에야 잠정안이 나온 것이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굳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트) 가격이 파격적으로 저렴해도 시장 경쟁이 얼마만큼 활성화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아직 잠정안인 만큼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와 최종 동의의결안을 예의주시한다는 반응이다.built@yna.co.kr

'유튜브 뮤직' 독주 끝날까…음원 시장 변화 예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5일 약 17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오전 한때 도쿄 국채 시장에서 국채 10년물 금리는 1.595%를 기록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87800073_01_i.jpg">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16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교도통신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소비세 감세와 관련한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높아졌다"며 미국의 금리 상승세도 원인으로 들었다.이와 관련해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각의(국무회의 격)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적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evan@yna.co.kr

日국채 10년물 금리 17년 만에 최고…"재정 악화 경계감"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67052004_01_i.jpg">경찰,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32세 김성진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nbsp;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2025.4.29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날 김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CCTV 영상 속에서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켰다.이와 관련해 김씨는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것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영상이 공개된 법정에는 유족도 자리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흐느끼며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말했다.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hyun0@yna.co.kr

[3보]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사형 구형…검찰 "영원히 추방"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76500004_01_i.jpg">용산역사박물관에 조성된 철도 실사 모형(디오라마)[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에 1900년대와 현재의 용산역을 재현한 철도 실사 모형(디오라마)을 설치하고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는 '철도교통의 중심이 된 용산' 전시 코너에 조성됐으며, 3월부터 설계·제작을 시작해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완성됐다. 약 6.6㎡ 공간에 일제강점기 초기의 용산역과 현재 모습이 나란히 구현됐다.모형에는 기차와 철도, 사람, 철도국 청사, 철도 병원 등 철도 관련 주요 시설이 세밀하게 표현됐다. 고지도, 옛 사진, 도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스토리텔링 요소를 반영하고, 기차 4종이 실제로 달리는 연출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했다.박희영 구청장은 "기차에 관심이 많은 유아, 초등학생은 물론 전 연령층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로 용산의 상징성을 되새길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76500004_02_i.jpg">용산역사박물관 전경[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prince@yna.co.kr

1900년대와 현재를 잇는 철도 디오라마…용산역사박물관서 공개

<h3 style="margin-left:0px;">제주도, 8년만에 제한 완화…대여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허용</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67200056_01_i.jpg">에메랄드 빛 우도 홍조단괴 바다. 2024.5.[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다음 달부터 제주 '섬속의 섬' 우도에서 중형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이 허용된다.제주도는 8월 1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1년간 연장하되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렌터카 중 1총 저공해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또 대여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우도 내 운행도 허용했다.전동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16인승 초과 전세버스도 중증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개별 요청을 하면 검토 후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전세버스와 렌터카, 대여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PM 운영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차고지를 우도에 둔 주민 차량 등 제한적으로 우도 내 차량운행을 허용했다.도는 이후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여러 불편민원 등이 발생해 이같이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연간 우도 방문객은 지난해 121만8천명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16년 178만6천명 대비 31% 감소했다. 방문 차량은 지난해 8만4천대로, 운행 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 19만8천대보다 58% 줄었다.제주도는 이번 운행 제한 완화에도 도내에 해당 차량이 많지 않아 실제 우도 방문 차량은 성수기인 8월 일평균 적정 대수인 400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제주 본섬과 우도를 연결하는 도항선의 불법 차량 승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우도 내에서 차 사고와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협의할 방침이다.koss@yna.co.kr

8월 1일부터 제주 우도서 전세버스·전기렌터카 운행할 수 있다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4/06/01/PCM20250406000001990_P4.jpg">달리는 SRT[S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차 공급 좌석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열차 두 대를 이어 운행하는 '다중연결 열차'를 경부선과 호남선에 총 21회 추가 투입해 8천610석을 더 공급한다.이들 열차 승차권은 오는 16일부터 SRT 앱과 홈페이지, 역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더 많은 국민이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공급 좌석을 최대한 제공하는 효율적인 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sh@yna.co.kr

7월 28일∼8월 1일 SRT 경부·호남선에 8천610석 추가 공급

<h3 style="margin-left:0px;">아사히 "과반 유지 곤란한 상태"…산케이 "50석 획득 실패 가능성"</h3> &nbsp;(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며 참의원 의석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나오고 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51100073_01_i.jpg">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교도=연합뉴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사가현에서 지원 유세하는 모습. 2025.7.10. evan@yna.co.kr원본프리뷰아사히신문은 13∼14일 전국의 유권자 1만2천188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 여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거전 중반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내건 참의원 의석 과반 유지가 곤란한 상태라고 15일 보도했다.분석 결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34석 전후(27∼39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9석 전후(6∼12석)의 의석 확보에 각각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두 정당이 참의원에서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 의석수 75석을 합쳐 과반을 유지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50명을 당선시켜야 한다.이번 투표 대상 의석에서 종전 자민당과 공명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각각 52석과 14석이었다.참의원 전체 정원은 248명으로, 3년마다 임기 6년의 의원 절반씩을 뽑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신문은 당선자 1명을 뽑는 '1인 지역구' 32곳에서 자민당은 선거전 초반 12곳에서 우세했으나, 현재는 4곳으로 줄었고 접전 지역이 늘었다고 전했다.야당의 경우 당별 획득 예상 범위 의석수는 입헌민주당(22∼31석), 국민민주당(12∼21석), 참정당(10∼19석) 등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아사히신문은 조사 시점에서 유권자의 40%가량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판도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산케이신문도 지난 12∼13일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벌인 전화 설문조사에 지역구별 취재 내용을 가미해 판세를 분석한 결과 여당이 참의원 의석 과반 유지에 필요한 50석 획득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40석대에 그칠 것이라는 추정이다.반대로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등은 의석수를 종전보다 크게 늘릴 것으로 이 신문은 분석했다.앞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중의원은 이미 여소야대 구조로 짜여있다.여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유지에 실패하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정국 운영에 한층 더 어려움을 맞게 된다.evan@yna.co.kr

"日여당 참의원서도 과반 붕괴될 듯"…선거전 중반 판세

<h3 style="margin-left:0px;">경찰청 최근 통계…범죄 인식 어렵고 피해 '눈덩이' 위험 커 범죄수법도 갈수록 진화…'대포통장' 의심받자 유령업체 법인계좌 제시</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64900008_01_i.jpg">인터넷 금융사기 일러스트[생성AI 챗GPT 제작]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인터넷 금융투자 사기가 본격화한 최근 1년 반 동안 관련 국내 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경찰청 집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금투 사기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 4천30억원, 작년 하반기 3천74억원, 올해 상반기 2천809억원으로 도합 9천913억원에 달했다.금투 사기는 사기단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나 '투자 세력' 등을 사칭하며 SNS나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포섭한 피해자들에게 큰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내 잠적하는 범죄다.이런 사건은 국내에서 '리딩방' 사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리딩방은 사기단이 속칭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며 환호하는 가짜 '바람잡이' 대화자를 투입해 투자에 대한 조바심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경찰 및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 사기는 당사자가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자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리스크(위험)를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수익 기회를 찾는 투자자 본연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투자 제안을 공모주, 펀드, 부동산 투자신탁, 암호화폐 등 실제 업계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를 베껴 내놓는 데다, 정교한 가짜 금융사 웹사이트나 앱(스마트폰 프로그램)을 동원해 '실제 투자가 잘 이뤄진다'는 착시를 유도한다.이 때문에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은 물론이고 은행 현업 종사자, 펀드 매니저, 변호사 등 전문가도 범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 금투 업계의 전언이다.경찰 관계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로 투자금을 받으면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자 유한회사 등 유령 업체를 만들고 법인 계좌를 제시하는 등 범죄 수법이 빨리 진화하고 있다"며 "이런 범죄를 개인 탐욕의 결과로 보기에는 이미 너무 크게 번져 시민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투 사기 사건의 국내 신고 건수는 작년 상반기 4천531건에 이르렀다가 작년 하반기 3천573건, 올해 상반기에는 3천369건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인다.작년부터 이런 리딩방 사건이 대거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대중 인지도가 높아진 여파로 풀이된다.단 범죄의 죄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노후자금 마련이나 자산증대를 목표로 금융투자를 하는 사례가 흔해지면서 사기단에 속아 개인의 종잣돈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특히 금투 사기는 이미 묻어놓은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선 추가로 계속 돈을 더 넣어야 한다고 압박하는 수법을 주로 쓰기 때문에 피해금이 금세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이 크다.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범죄로 가로챈 돈은 곧바로 계좌에서 인출해 '자금 세탁'을 하기 때문에 사기단이 검거되어도 피해금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tae@yna.co.kr

'리딩방 사기' 총피해액 1조원 육박…펀드 매니저도 당했다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4/07/09/PYH2024070921600001300_P4.jpg">'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조사 마친 민희진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cjs@yna.co.kr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결론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지인 등을 속여 일반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64100064_01_i.jpg">제천경찰서[제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반 보장성 보험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투자 상품이라고 지인 등 8명을 꾀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만 17억원에 달한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의심스러운 경우 가입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상품의 실제 내용을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악성 경제사범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vodcast@yna.co.kr

"배당금 10% 받는다"…보장성 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속여 판매

<h3 style="margin-left:0px;">전국 전망은 4년만에 최고…"대책 발표 후 거래 빠르게 위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7/06/PYH2025070604320001300_P4.jpg">정부 대출규제 열흘…집값 상승세 둔화에 거래량도 급감 조짐(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뒤 열흘이 지나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및 집값 상승폭이 일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2025.7.6 dwise@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6·27 대출 규제' 직전 조사된 7월 서울의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약 8년 만에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19∼27일 주택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서울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28.9포인트 상승한 135.1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낙관적 전망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서울 지수가 13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6월(131.8)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경기는 29.4포인트(92.8→122.2), 인천은 17.9포인트(95.8→113.7) 각각 상승해 수도권 전체로는 25.4포인트 오른 123.7로 집계됐다.이번 설문 조사는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 대부분 완료돼 규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주산연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이 분당, 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 수도권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비수도권 경기 전망 지수는 2.4포인트 오른 94.0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이를 아우르는 전국 지수는 6.5포인트 상승한 100.0으로 집계됐다.전국 지수가 기준선 이상을 나타낸 것은 지난 2021년 6월(108.8)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7월 전국 자금 조달 지수는 전월보다 12.5포인트 상승한 92.8, 자재 수급 지수는 2.1포인트 오른 100.0으로 나타났다.주산연 관계자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주택거래가 빠르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결정을 잠정 유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분간 시장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7/15/AKR20250715027600003_02_i.jpg">2025년 7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