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통합명부' 도입…야권 "합리적 근거 없다" 반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중의원(하원) 의석수(465석) 중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9일 보도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31석 감축안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관련 법안은 12월 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전날 열린 여야 선거제도 개혁 회의에서 자민당이 제시한 31석 삭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일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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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은 이날 공식 합의서를 작성한 뒤 조만간 공동으로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절충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들며, 전체 중의원 정수 역시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된다.

이는 2017년(지역구 6석·비례대표 4석 감축) 이후 9년 만이자, 1996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4번째 의석 감축이다.

특히 감축 폭은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00년의 20석 감축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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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자민당과 유신회는 비례대표 45석(전체 의석의 10%) 감축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자민당은 감축 폭을 31석으로 낮추고, 의석 배분을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하며, 복수 정당이 하나의 명부를 만들 수 있는 '통합명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아 국민민주당의 찬성을 끌어냈다.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은 "의석을 줄일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다수의 힘을 이용해 자당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유신·국민 3당의 의석수는 참의원(상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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