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등학생들, 손목 절단되고 턱뼈 골절 등 중상해
피해자 측, 경찰관 고소 잇따라…"경찰 권한 남용 우려"

13일 학생 시위대와 대치하는 프랑스 경찰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에서 학생들이 신체 절단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해 경찰의 폭력적 대응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 법률위원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과 관련해 총 36건의 사건이 내부 감찰 기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건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 훼손을, 6건 역시 중상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외 경찰관의 구타, 모욕, 성추행 혐의를 신고한 사건도 있다.

직업 고등학교에서 목공을 배우고 있는 15세 에반은 지난 5일 북부 랑스에서 열린 학교 시위 현장 밖에서 경찰이 투척한 섬광탄이 폭발하면서 왼손을 잃었다. 그는 오른손 손가락도 여러 개 잃었으며 신체 다른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다.

그의 변호사인 베르트랑 와테즈는 "이는 마치 전쟁터 부상 수준"이라며 에반이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가족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학생 시위 대응 과정에서는 섬광탄 등 군중 해산·진압용 수류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파리 외곽 시위 현장 주변에 있던 14세 에당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된 유탄에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턱뼈가 두 군데 부러졌고, 아랫니 일부를 잃었으며 윗니는 모두 부러졌다.

에당의 변호사 엘자 마르셀은 유탄이 1.5ｍ 근거리에서 발사됐다며 "이는 전쟁 무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에당의 가족 역시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에당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가 봉쇄된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에당은 세 명의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고, 이 중 한 경찰관이 에당을 향해 경찰봉을 내리친다. 에당이 경찰을 향해 발을 차는 동작을 취하자 그 직후 유탄 발사기가 발사된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정직 처분을 받고 공식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물대포에 맞서 프랑스 국기 흔드는 시위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부 도시 투르에서는 직업 고등학교에 다니는 16세 마엘이 고무탄 발사기 종류에서 발사된 탄환에 맞아 한쪽 시력을 잃었다. 마엘을 상대한 경찰관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들과 인권 단체들은 경찰이 전례 없이 많은 수의 미성년자를 체포해 구금했다고도 비판하고 있다. 일부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10대들이 구타나 모욕, 언어적 학대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 중순 고등학생 시위가 시작된 이후 총 6천773명의 미성년자가 체포됐다. 이 중 2천190명은 사법 절차에 넘겨졌고 약 2천명은 시민교육 과정 이수와 같은 대체 조치를 받았다. 1천명 이상은 기소가 안 됐다.

변호사이자 프랑스 인권연맹 회장인 나탈리 테이오는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적다는 건 경찰의 체포가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암시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는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 사람들을 단념시키고 겁을 주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형사변호사협회 공동 회장인 로맹 불레도 "학생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는 이번 주로 4주째에 접어들었다. 17일엔 학생을 비롯해 열악한 근로 환경, 유가 상승, 고물가 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과 충돌하는 시위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