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경제상황 좋지 않은 시기에 내부 안정 확보 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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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이달 말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앞두고 부패 혐의로 낙마한 고위 관료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싱가포르의 중국 일간지 연합조보와 중국 최고인민법원 등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1∼7일)가 끝난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중앙관리간부(중관간부) 3명이 잇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2일 후유타오 전 장시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만위안(약 6억원)을 선고했다.

장시성에서 '재신'(財神·재물의 신)으로 불렸던 후 전 부주석은 28년에 걸쳐 총 4천364만위안(약 8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의 뇌물수수 행위는 2018년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약 7년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성 핑샹 출신인 후 전 부주석은 현지 계획위원회와 지방세무국, 재정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0년 정협 부주석, 2012년 부성장을 지냈다.

2015년 다시 정협 부주석에 선출된 뒤 2018년 은퇴했으나 지난해 6월 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공산당에서 제명됐다.

당국은 그가 간부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도록 묵인했으며, 민간 기업인들과 권력과 금전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 받은 고위 관료 명단에는 오랜 기간 공산당의 반부패 감찰을 담당했던 쉬촨즈 전 중앙순시조 부부급(차관급) 순시전문관과 코로나19 확산 초기 우한 시장으로 재직했던 저우셴왕 전 후베이성 정협 부주석도 포함됐다.

쉬 전문관은 재직 중 1천72만위안(약 2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데 이어 퇴직 후 과거의 영향력을 이용해 재직 당시보다 많은 2천587만위안(약 51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8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저우 전 부주석은 2003∼2025년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행정 인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6천50만위안(약 120억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10일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위안(약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조보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중관간부가 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사법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엄격한 당 관리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인 5중전회를 앞두고 반부패 성과를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탄강창 충칭시 협화심리고문사무소 소장은 이와 관련해 연합조보에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반부패 의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갈등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내부 안정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즈중 대만 카이난대 교수는 "핵심은 속도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관간부에 대한 조사부터 사법 처리까지의 절차가 갈수록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hjkim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