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영향"…이양수 "어민 피해 없어야"

CPTPP 가입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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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수산 보조금 지급 제한으로 국내 수산업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망했다.

20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CPTPP 가입 관련 이 의원 질의에 대한 회답서에서 "협정 가입 시 관세 양허로 인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수산 보조금 지급 제한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에는 수산자원 남획과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금 등 수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내 수산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내 수산 보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금의 경우 연간 6천억∼7천억원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수산업의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업용 면세유 지원금 외에 보조금 성격을 가지는 지원금으로 각종 영어자금, 수산경영안정자금, 어선현대화사업 지원금 등을 꼽았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도입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입법조사처는 "CPTPP는 2017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며 "일본이 자국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쟁점화해 한국의 CPTPP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CPTPP 신규 가입에는 일본을 포함한 기존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수산물 수입 규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CPTPP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관련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을 따르면서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입 규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WTO 원칙에 따른 기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양수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로 인한 어민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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