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숨겨진 부채 영향 노동보험기금 2031년 파산 우려"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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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만의 인구가 32개월 연속 감소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내정부가 전날 발표한 최신 통계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3천622명 감소한 2천322만4천721명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매일 평균 283.90명씩 줄어든 셈이다. 지난 7월 대비로는 1만281명이 감소했다.

대만 인구는 2023년 12월 2천342만442명에서 2024년 1월 2천341만9천833명으로 감소한 이래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신생아 수는 7천492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천33명이 감소했으며, 올해 1∼8월 전체 신생아 수는 5만4천25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만64명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다.

학자들은 이 같은 통계가 대만이 현재 초고령사회와 저출산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5월 저출산을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천800억 대만달러(약 16조1천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인구 붕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자들은 저출산 대책 예산이 2016년 256억 대만달러(약 1조원)에서 작년 1천254억 대만달러(약 5조3천억원)로 약 5배 늘어났지만, 오히려 출생자 수는 반토막 났다고 꼬집었다.

현재 양안(중국과 대만)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중국이 침공할 경우 대만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만 언론은 또 노동보험기금이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약 14조 대만달러(약 595조8천억원)에 달하는 숨겨진 부채의 영향으로 2031년 파산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AI) 붐으로 인한 기금 운용 실적 개선으로 파산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jinbi100@yna.co.kr